전북지역 조직폭력배 가담 ‘바지사장’ 1억원에 고용

가짜 식별 위해 화학약품 혼합하는 신종 수법 이용

[아산신문] 가짜 석유제품 판매를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해상유와 경유를 혼합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후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전국의 25개 주유소를 통해 4200만 리터(580억원 상당)를 제조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3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범죄조직 ‘L상사’에서 활동한 38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주요 가담자 9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전북의 폭력조직 A파 관리대상 부두목이 가짜 경유제품을 제조해 충남 지역의 주유소에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한국석유관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가짜 경유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상, 시중에서 판매되는 육상용 경유의 황 함량은 10ppm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으나, 피의자들이 전남지역 주유소에서 판매한 가짜 경유의 경우 황 함량이 약 32배에 달하는 318ppm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팀은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인근에서 장기간 잠복, 해상유를 운송하는 탱크로리 차량과 운전기사를 특정하고, 차량의 이동 동선 분석과 운전기사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전국의 주유소 25개소와 공범자를 특정했다. 또한 판매 주유소에서 샘플을 채취, 한국석유관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고 모두 가짜 석유제품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L상사를 비롯한 10개소의 사무실을 동시 압수수색해 조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80여대의 디지털 증거, 거래장부 및 차량 운행일지, 25개 주유소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 정보를 확보해 각 조직원의 역할, 통솔체계와 강령, 가짜 석유제품 판매량, 보관량 및 판매금액을 특정해 L상사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단체임을 확인했다.

이들 일당은 단속 시 대신 처벌을 받을 이른바 ‘바지사장’을 1억원에 고용했으며, 실제로 이 바지사장이 대신 처벌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특히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가짜 석유를 색상으로 식별하기 위해 첨가한 식별제를 여과장치를 통해 제거하는 기존 제조수법보다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값비싼 화학약품을 혼합하는 신종 수법을 이용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조직원들을 모두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로 입건하고, 조직폭력배의 범죄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브리핑에 나선 김상득 총경(형사기동대장)은 “가짜 석유제품을 주유한 차량은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주행 중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황 성분 함량이 매우 높아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돼 호흡기 질환 등 인체에 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가짜 석유제품 판매에 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