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비호에 급급, 그 댓가는 오롯이 공직자들이 감당해야 할 것" 

‘연간 국외출장계획·세부내역서’ 공개 청구에 아산시 기간연장 통보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일본을 거쳐 오늘(28일) 기준 핀란드 헬싱키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박 시장 국외출장 관련 자료 공개를 미루고 있다. 국외출장 관련 문제제기를 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는 박 시장의 국외출장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지난 5월 13일 아산시에 대해 두 건의 자료를 청구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개 여부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해야 한다. 하지만 아산시는 10일을 넘긴 5월 27일 오후 기간연장을 통보했다. 

아산시 총무과는 오늘(28일) 오전 기자와 만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기간연장 조치를 취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 내용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에 곤란한 사항인 경우 결정에 앞서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정해 놓았다. 

그럼에도 총무과 해명을 곧장 수용하기는 어렵다. 기자가 청구한 정보는 '2024년도 박경귀 아산시장 연간 국외출장 계획서'와 '민선 8기 국외출장 세부내역서' 두 건이다. 

이 중 민선8기 국외출장 세부내역서는 이미 총무과를 통해 열람을 마친 상태였다. 총무과는 자료 열람 시에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으면 즉각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기간연장을 통보한 것이다.

'박경귀 아산시장 연간 국외출장 계획서' 공개를 청구한 이유는 이렇다. 박 시장은 대전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와중이고, 재판부가 당초 오늘(28일)을 기일로 잡으려 했지만 박 시장은 국외출장 일정이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이번 일본·북유럽 3개국 출장을 떠나면서 "사전에 기획한 출장이며 재판을 미루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일본 방문 기간 동안 하코네정과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무산됐다. 협약체결 시 양측이 사전에 문구까지 세심하게 조율하는 외교 관례상, 주먹구구식으로 준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청 안팎에선 박 시장이 오는 6월에도 국외출장을 떠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실제 자치행정과가 작성한 '2024년도 아산시 국내·외 교류협력 기본계획' 문건에 따르면 6월 베트남 닌빈 연수 일정이 수립된 상태다. 

따라서 박 시장 연간 국외출장 계획서는 국외출장 사전 준비상태와 실효성을 검증할 중요한 자료다. 하지만 아산시가 자료공개 기간연장을 통보하면서 검증 기회도 미뤄졌다. 앞서 이번 박 시장 일본·북유럽 3개국 출장을 각각 담당한 여성복지과와 자치행정과는 박 시장 세부일정 자료 요청에도 제때 응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익명을 원한 한 시민은 "박 시장은 재판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이용한다"면서 "시간 지나면 모두 밝혀질 일들을 공무원들은 시장 비호에 급급하지 말라 시장은 떠나면 그만인데, 그 댓가는 오롯이 본인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