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참여자치'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추진 중인 민선 8기 주요 의제 중 하나다. 

이에 지난해 2월 아산시는 1기 참여자치위원회를 꾸려 3월부터 시정 참여 활동을 본격화했고 올해 1월엔 2기 참여자치 시민위원 22명을 추가 모집했다. 그런데 시민위원과 달리 전문가위원 선발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정책특보를 돌려막기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민주, 마)은 지난달 27일 오전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문위원의 선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해 시민들의 참여자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자치위원회는 기획조정분과위·문화관광분과위·체육분과위·환경녹지분과위 등 총 12개 분과로 이뤄져 있다. 

그리고 각 분과위는 시민위원과 전문가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분과별로 시민위원대 전문위원 참여비율은 약 2대 1 수준이다. 앞서 아산시는 1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2기 참여자치 시민위원을 공개추첨으로 선발했고, 이 광경을 유투브로 실시간 중계했다. 

하지만 전문위원의 경우는 다르다. 아산시는 오늘(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희망한다면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위원으로 선정되는 것과는 달리, 전문가 위원은 관련 부서·관내 대학과 기관 등에서 합당한 인사를 추천받아 전문가적 경력·인적 네트워크·활동 범위 등 다각적 관점에서 두루 살펴 최적의 인물을 위촉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투명하지 않은 선발과정에 더해 민선 8기 박 시장이 위촉한 정책특보 상당수가 전문가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아산시는 정책특보가 전문가위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참여 비율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체 위원 217명 중 정책특보 8명이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전체 인원 대비 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아산시는 설명했다. 

그런데, 특보 숫자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 2024년 1월말 기준 아산시가 위촉한 정책특보는 모두 26명이다. 

앞서 적었듯 이들 중 전문가위원으로 참여한 정책특보는 8명이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30% 수준이다. 즉, 정책특보 3명 중 1명이 참여자치위 전문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특보 돌려막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춘호 의원도 5분 발언에서 "더욱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참여자치를 실현하고자 참여자치위를 운영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더욱 많은 시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미 많은 시정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책특보를 참여자치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제기에도 전문가위원 위촉 방식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위원 위촉권자가 박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춘호 의원은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잘못 사용하면 오용이 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아산시는 "전문가위원들이 다른 자리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음에도 시민위원들과 함께 원탁에서 똑같은 자격으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아산의 발전을 고민하고 논한다"며 "보수도 없고 특별한 ‘힘’이 없는 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역할을 수락해서 본인 시간을 할애하면서 전문가적 지식과 재능 봉사를 하고 계신 점에 아산시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