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아산시, 주민자치참여 시 관리로 이관, 자치 아닌 관치? 

■ 방송일 : 2024년 2월 19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아산시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는 읍면동 별로 서예 노래교실 통기타 등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민들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맡는데요, 아산시는 올해부터 이 프로그램 관리를 직접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훼손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막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아산시는 올해부터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하던 프로그램 운영을 평생학습과로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접수방식을 방문접수에서 온라인·방문접수로 변경하는 한편 수강생 모집도 선착순이던 것을 시스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운영 주체와 모집 방식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저 이전까지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산시통합예약시스템'에 접속해 접수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한 자치위원은 노년층의 불편을 더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치위원 A 씨 : 이게 이제 인터넷도 못하고 어떤 분은 SNS도 못하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등록하라 뭐 접수를 하라 여러가지 아이디 등록해라 하니까 노인분들, 60대 후반 70대 분들이 그걸 못하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사무실 와서 싸우게 되고...]

무엇보다 시가 직접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주체로 나선 건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입니다. 천안시 자치민원과 측은 "조례에 근거해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계획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산시 평생학습과 측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민 편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평생학습과 : 저희 시의 방침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에 너무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있어서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강사 채용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가 교육전담기구니까 전담기구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시민에게 동일된 운영방식이나 규정으로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 같은 해명에도 아산시가 주민자치의 근본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주민자치위원 B 씨는 "아산시의 처사는 '자치'가 아닌 말 그대로 '관치'이고 주민자치를 말살하는 처사"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