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시설관리공단(아래 공단)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공영자전거 위탁 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회계를 부풀렸다 적발된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현재 아산시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염치읍 소재 은행나무길과 방축동 신정호 등 두 곳으로 2020년 12월 1일부터 A 업체가 운영해왔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 기획예산과는 공영자전거 위탁 업무 관련 '신규위탁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고 10월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운영원가와 수입추정 결과 지출 대비 수입비율이 12.9%로 경상수지비율이 50%를 상회하지는 않지만, 전문성·책임성·수익성·공익성 등 7가지 지표로 운영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공단위탁이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등 3개 지표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영과 민간위탁 대비 상대적으로 공공위탁이 더 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최종 검토했다"고 결론지었다. 

기자는 보고서 전문을 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공단이 직영할 때 연간 총 운영비가 4억 4천 여만원인데 비해 민간 위탁시 인건비가 6억 3천 여 만원이 들어간다는 조사 결과를 담고 있었다. 

공단은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직영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에, 민간위탁은 중소제조업 노임 단가를 각각 기준으로 삼았다. 문제는 산정 과정에서 민간위탁시 ‘명절 휴가비’가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를 더 살펴보면, 공단위탁시 복리후생비가 427만 5천원인 반면 민간위탁은 1,939만 5천원으로 공단위탁 시보다 4배 더 많다. 

복리후생비 항목에서 눈에 띠는 건 명절휴가비로 공단위탁시 운영총괄 직원 3,182,000원, 대여·관리 담당직원이 각각 2,125,000원을 받아가는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명절휴가비는 설·추석 등 연간 2회 지급액이다. 

반면 민간위탁시엔 직원들이 매월 명절휴가비를 받아가는 것으로 산정했다. 작업반장은 명절휴가비로 매월 136만원을, 단순노무종사원과 시간제 노동자도 각각 매월 94만 여원과 84만 여원을 받아가는 것으로 정산했다는 말이다. 

이대로 따지면 최저임금 시간제 노동자는 연간 인건비로 4천 100여 만원을, 단순노무종사원은 4천 600여 만원을 받아가는 셈이다. 

이 같은 산출방식 차이는 연간 총사업비로까지 영향을 미쳤다. 공단위탁시 사업비는 4억 4천 여만원이 들어가는 반면 민간에 위탁하면 6억 3천 여 만원으로 공단위탁 보다 2억 가까운 비용이 더 들어간다.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계산법이다. 

이에 대해 공영자전거 위탁 업무를 맡았던 민간업체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A 업체 대표는 오늘(28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명절휴가비로 작업반장에게 매월 136원을 지급한 적이 없다. 이건 공영자전거 위탁 사업을 공단이 가져가려고 회계를 부풀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행히 공단의 회계 부풀리기는 아산시의회 예산안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8일 열렸던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천철호 의원(민주, 다)은 기획예산과가 낸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고, 결국 공영자전거 위탁 업무를 담은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예산은 전액 깎였다. 

천 의원은 “시민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가 엄정하게 자료를 평가해야 하는데, 기획예산과는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의회에 동의를 구했다. 이는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공영자전거 위탁 사업은 지난 11월 30일자로 종료된 상태다. 그리고 사업 예산이 전액 깎이면서 사업은 미궁에 빠졌다. 

이에 대해 민간 위탁 사업자인 A 업체 대표는 "일단 사업은 1개월 연장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할지 불투명하고, 그래서 직원들도 올해를 끝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고 털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