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허위사실 유포로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자, 아산시민들이 대법원 원정 시위에 나섰다. 

사단법인 중부미래정책연구원 윤필희 대표와 시민 황의대 씨는 오늘(2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윤 대표는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 1주일만에 황 씨가 참여해 시위 인원이 늘어난 것이다. 

황 씨는 "아산시민으로서 연대의 뜻을 표시하고자 참여했다. 또 박 시장이 시민과 소통하기 보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전시성으로 벌여 이에 대한 항의의 뜻도 밝히고 싶었다"고 털어 놓았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 11월 9일, 최종 선고 기일을 11월 30일로 확정했다. 하지만 박 시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측이 변호인 의견서와 상고 이유서를 잇달아 내면서 대법원은 선고 기일을 직권으로 연기했다. 

대법원 최종선고 기일이 연기되자 아산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정과 상식을 염원하는 아산사람들'이란 단체를 꾸리고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온라인 연서명 운동에 들어갔고, 급기야 대법원 앞 1인 시위까지 나서기에 이르렀다. 

윤 대표는 대법원 판결 지연으로 아산시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공직 사회는 새해 구상에 들어가야 하는데, 박 시장 거취가 불투명해 공직자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게 윤 대표의 우려다. 

윤 대표는 1인 시위를 위해 아산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해, 7시 30분터 9시 30분까지 시위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한편 전국 법원은 성탄절인 25일부터 오는 1월 5일까지 휴정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윤 대표는 적어도 법원 휴가가 끝나는 1월 5일까지는 시위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 이유에 대해 윤 대표는 "법원이 휴가에 들어갔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대법 연구관들은 출근한다. 이들에게 아산시민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오전 9시가 다가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 관용차가 윤 씨 앞을 지나 대법원으로 들어갔다. 윤 대표는 "어제(26일)는 조 대법원장이 차창 문을 열고 시위하는 모습을 주시했었다"고 알렸다. 

윤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재판지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재판기일연기 문제 해결’을 약속한 만큼, 박 시장 최종 선고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