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11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회성 퍼포먼스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아산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1월 28일 열린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이하 특례심의위)’ 3차 회의에서 아산시의 논리적 주장과 객관적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특례심의위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박 시장이 직접 장외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아산시는 행정안전부에 지역맞춤형 특례를 신청했고 행안부는 6월  특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검토를 담당하는 주심위원을 지정했다.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는 시·군·구별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정‧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근거해 아산은 '도시개발계획 지정에 관한 사무'에 대해 특례를 신청했는데, 이게 특례심의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아산시는 특례 관련 부처가 "아산시가 도시개발 권한을 갖는다면 인접 시·군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을 세울 수 있기에, 광역 정부 차원의 개발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밝혔다. 

또 "도시개발 구역 지정 권한 부여의 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산시에게 특례로 해당 권한을 부여했을 때, 50만 미만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고 아산시는 전했다. 

‘인구 50만’ 건너뛰고 도시개발 권한 달라? 

여기서 핵심 쟁점은 '인구 50만'이다. 현행 도시개발법 제2조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지정 자격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대도시 시장”으로 제한해 놓았다. 

아산시 인구는 12월 1일 기준 34만 여명(외국인 제외)으로 '인구 50만'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특례심의위가 내세운 반대 이유도 인구 50만 미만의 타 지자체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경귀 아산시장은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제도 출범 이후 특례를 부여받은 지자체가 전무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198조 ‘실질적 행정수요’ 조건에 그 어떤 시군보다 부합하는 아산시조차 거절된다면 제도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역으로 아산시가 특례 지정될 경우, 선례가 돼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개척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의 생각은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고위공무원은 오늘(1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산시의 요구를 요약하면 인구 50만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를 건너뛰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달라는 것인데, 관계 부처에선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안시는 다소 결이 다르다. 천안시는 '지방산업단지계획에 관한 승인 사무'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2건에 대해 특례를 신청했는데,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측은 특례심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산단조성추진단은 "천안은 인구 50만 기준을 충족해 산단지정권은 갖고 있다. 하지만 심의권이 없어 이에 대해 특례를 신청한 것"이라며 심의결과를 다소 낙관하는 눈치였다.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결국 박 시장의 1인 시위는 보여주기식 일회성 퍼포먼스라는 게 사실에 부합한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 박민우 대표는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지자체장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시 협상력이 의문시 되는 상황이라면 떼쓰기 식으로 보일 여지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신을 학부모라고 소개한 시민 A 씨는 "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교육지원경비를 삭감했을 떼 수많은 시민과 학부모들이 수 개월간 시위하고 천막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박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박 시장이 1인 시위를 했다고 들었는데, 정히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잠깐이 아닌 몇 달 동안 그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