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의회가 27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인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다. 

회기 일정에 들어가면 각 시의원의 발걸음은 분주해진다. 그런데, 분주한 이들은 비단 시의원뿐만 아니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행보도 바빠진다. 

정책지원관은 다소 생소하다. 잠깐 이들의 역할을 살펴보자. 정책지원관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도입 근거가 생겼다. 

지역사회 문제가 점차 복잡·심각해지면서 지방의회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 개발이 필요해졌고,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이 점차 확대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전문인력이 필요해지면서 생긴 제도다. 

지원관의 업무역할은 다양하다. 조례입안·검토,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질의서·공문서 작성 등 사실상 시의원이 담당하는 역할을 일선에서 도맡는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원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게했다. 이에 따라 아산시의회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1/4씩 채용해, 2023년 11월 현재 8명의 정책지원관이 활동 중이다. 시의원 두 명 당 지원관 한 명인 셈이다. 

아산시의회는 지난해 6월 먼저 3명을 배치하고, 이어 올해 1월 5명을 추가 배치했다. 선발 당시 경쟁이 치열했다고 아산시의회 사무국 측은 전했다. 

기자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보다 자세히 소개하고자 인터뷰를 청했고, 정영선·이종민·김기태·조경식 지원관이 지난 23일 오전 인터뷰에 응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정책지원관 직무에 높은 만족도를 표시했다. 그 이유는 이랬다. 

조경식 지원관 : 현재 정책지원관 제도는 전문위원실 배속, 의회사무국 배속, 별도 팀 운영 등 지자체 별로 운영 방식이 다르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광역단체는 전문위원실 배속을 선호한다. 그런데 이 경우 상임위에 해당하는 업무 지시를 받기 때문에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지는 않고, 따라서 의원 개개인의 의중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아산시는 지원관 대 시의원이 1 대 2 비율이어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의원과 '원팀'이 되어 의원이 지향하는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론 이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적었듯 정책지원관은 각자 두 명의 시의원을 지원한다. 그런데 정책지원관이 당이 서로 다른 의원을 지원하도록 짜여져 있다. 이에 따른 혼선은 없을까? 지원관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태 지원관 : 지금 당이 서로 다른 의원을 맡고 있는데, 처음엔 두 분의 당이 달라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겹치거나 반대되어 어려운 경우는 없었다. 처음 생각 보다 독립적이었다. 다만, 업무보고가 겹칠 때 의원께 양해를 구하는 게 의원 입장에서 불편하게 여겨질 수는 있으리라 여긴다. 

이종민 지원관 : 저는 소속당이 같은 의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의정연수 등 의원님들과 동행하는 상황이 생길 때, 지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아 장점이라 생각한다.

시의원 역할? 봉사정신 없으면 못합니다 !

이 지점에서 지원관들은 시의원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해졌다. 지원관들은 '업무범위가 생각 밖으로 넓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정영선 지원관 : 지원관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시의원은 그저 명예직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시의원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의원들이 민원을 대하는 걸 보고 인식이 달라졌다. 예를 들면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민원전화를 받았다면 정말 바퀴벌레를 잡으러 가기도 할 정도였다. 정말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겠다는 봉사정신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종민 지원관 : 시민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범위가 넓다. 더구나 언행에 대한 책임, 외부시선 부담도 엄청난 것 같다.

지원관 제도의 약점 중 하나는 '사유화'다. 시의원이 지원관을 개인 비서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지원관들은 '그런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종민 지원관 : 시의원께서 배려를 많이 해준다. 또 민감한 업무에 대해선 시의원께서 수위를 잘 조절해 준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갑질'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아산시의회 의원 한 분 한 분이 너무 훌륭하시다. 

김기태 지원관 : 의원님들께서 중도를 잘 지켜주시고 지원관을 존중해 주신다. 아산시의회는 타 지방의회 보다 제도가 잘 안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영선 지원관 : 사실상 리더 역할을 하는데, 지원팀 안에서도 팀장께서 지원관의 불만사항을 잘 경청해주신다. 또 리더십을 주문하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은 타지역 지방의회 모범이 되어 아산시의회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러 온다.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해 지방의회 인사위원회가 채용하는 ‘공무원’이다. 다만 2년 임기제여서 고용안정성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게 맹점이다. 

지원관들도 고용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맹점에도 정책지원관은 매력적인 직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정영선 지원관 : 제도를 설계할 때, 공무원 특유의 경직된 시야에서 벗어나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자는 취지로 임기제를 도입한 것으로 안다. 의원들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지원을 받기 원하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고용이 불안하기는 하다. 시의원께서도 이 점을 고민한다. 

조경식 지원관 : 각 지방의회마다 다르겠지만, 아산시는 기본적으로 2년 임기이고 이후 3년을 더 보장 받아 최대 5년까지 재직 가능하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바뀌면서 임기가 5년 늘어 최대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채용이 적절했는지 감사가 이뤄질 수 있어 인사관계자가 부담을 느낀다고 들었다. 

이 점은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내야 할 몫이다. 또한, 정책지원관 제도를 확대해서 1대 1 체제가 구축된다면 맞춤형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