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앵커브리핑] 정부 정책자금 갈취한 금융사기, 엄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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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정부 정책자금 갈취한 금융사기, 엄벌 필요하다

기사입력 2023.11.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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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앞서 리포트에서 천안축산농협 전관규 조합장의 범죄 혐의를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정책자금을 조성해 집행합니다. 신혼 가구의 생애 첫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조성하기도 하고,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와 성장촉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책자금은 속칭 '눈먼 돈'으로 여겨지기 일쑤입니다. 정부는 정책자금 취지를 감안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하는데, 바로 이 점을 악용해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출서류를 꾸며 자금을 지원 받고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전관규 조합장 등 공범들의 행위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먼저 주범인 A 업체는 태양광발전시설자금을 대출 받고자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부풀렸습니다. 


정책자금은 본인 부담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개인이나 기업이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자금의 경우 본인 부담금 한도는 10%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범들은 본인 부담을 회피하고자 관련 서류를 위조했고, 대출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직원은 심사를 엄정하게 해야하는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사기 대출을 공모했습니다. 


현재 이 직원은 이미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자금 사기 대출 의혹을 둘러싼 저간의 상황을 들여다 보면 할 말을 잃습니다. 


더구나 비록 1심이지만 금융기관 직원과 기관장이 여기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직원이 구속 수감되고, 기관장이 집행유예로 간신히 감옥행을 면한 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현재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향후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건 사회적 통념을 거스르고 사기대출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 전관규 조합장은 분명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천안TV는 전 조합장이 연루된 대출사기 사건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신소영 아나운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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