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린 송남중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재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산시는 10월 30일자 권익위에 낸 답변서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중단은 아산시민을 위해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본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며 권고 수용을 거부했다. 

특히 아산시는 “전국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342곳이 운영 중인데, 송남중 등 단 다섯 곳만 특정 학교를 운영 장소로 하고 있고, 이는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만 집중적 혜택이 돌아가는 특징이 있다. 이에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성격의 사업은 혹시 시행하더라도 교육청이 교육비 재원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송남중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 1인당 연간 460만원을 지원 받고 있지만 비슷한 외곽지역 학교의 경우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한 평균 1인당 지원금액이 8만 7천원에 불과하다"며 "교육 수혜에서 소외됐던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특정 학교에 집중 지원하던 혜택을 다수에게 확대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아산시청소년재단 산하 3곳은 여전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고 송남중 학생들은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고도 적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일방 해지하면서 '특정 지역 편중'·'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라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또 반발이 일자 "본질적인 교육 사업은 국비로 하는 게 맞다"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결국 아산시가 권익위에 낸 답변서는 그간 박 시장이 내세운 주장을 답습한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아산시는 답변서 말미에 "지속적인 연구와 평가를 통해 시가 직접 주관하는 '아산형 미래교육'을 발전시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박 시장이 늘 강조해 온 '아산형 교육모델'을 답습한 답변이다. 

박 시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를 중단하는 대신 송남중·도고중·영인중·인주중·둔포중 등 소외지역 5개 학교에 각 3천 만원씩 시비 총 1억 5천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했었다. 

그러나 5개 학교 교장들은 방과후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이 돈을 받지 않았다. 또 박 시장이 만들겠다던 '아산형 교육모델'은 학부모 사이에서 전무하다는 비판을 받는 중이다. 그런데도 박 시장과 아산시는 기존의 주장을 답습해 권익위 권고를 '뭉갠'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A 씨는 "아산시가 내놓은 답변은 이미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아산형 교육모델 역시 존재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다"며 "아산시 답변은 권익위 권고를 무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박 시장 ‘모르쇠’ 답변에 송남중 학부모회 재차 격분 

아산시 답변 내용이 알려지자 송남중 학부모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10월 31일 성명을 내고 "아산시의 권고이행 불가 통보는 권익위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정책이라면, 대상의 특성을 파악해 적절성에 비추어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 되어 있지 않은 등 아직 구체화되지도 못한 상황의 다른 사업 계획이 있다는 것이 현재 내용상 절차상 정당하게 운영 되고 있는 방과 후 아카데미를 중단 할 이유가 될 수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청소년 재단의 방과후 아카데미를 이용하라는 아산시 답변은 학교형 방과후 아카데미를 확대·운영하겠다는 여성가족부의 사업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외곽지역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돌봄 사업을 하겠다는 아산시의 기존 주장에도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재차 박 시장을 겨냥해 "11개월간 7차례 국외출장을 떠난 박 시장의 해외출장비 상당 부분만 줄였어도 송남중 학생들은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방과후 돌봄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권익위원들의 의결과 시정권고·시정권고에 대한 불이행 등 계속되는 행정낭비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해외출장에서 속히 돌아와 성의 있는 시정을 펼치라"고 압박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향후 대응에 대해선 다음 주중 구체적인 입장을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