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 2024년도 지방세 세수가 전년 대비 230여 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마저 예상돼 재정자립도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산시 세정과는 오늘(14일) 기자와 만나 "아산시는 다른 시·군과 달리 관내 삼성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에서 거둬들이는 법인지방소득세 비중이 상당한데 반도체 실적 부진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지난 7월 반도체 부문에서 2분기 4조 원대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지방세 주요 세수원인 취득세도 전망이 밝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2023년 상반기 아산시 주택매매건수를 살펴보면 ▲1월 258건 ▲2월 415건 ▲3월 514건 ▲4월 497건 ▲5월 533건 ▲6월 534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7월 들어선 492건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매매 감소는 결국 취득세 세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 2022년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던 9월부터 11월 사이 아산시 취득세 세수도 감소했다.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상위권 수준인 재정자립도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산시는 2022년 지방재정공시에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37.09%를 보여 예산규모, 재정자립 수준이 동일 유형자치단체와 비교해 안정적인 재정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를 두고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은 "지방소득세 감소와 같은 위기는 단계적 준긴축재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고, 절감된 재원은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망이 아주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엔 글로벌 IT 수요와 업황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한편 부품 사업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디스플레이 역시 "중소형의 경우 스마트폰 주요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 대응을 통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익명을 요구한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 A 씨도 “중국 거대 디스플레이 기업이 품질 문제로 애플사가 내놓은 신형 아이폰15에 납품하지 못했다. 그 물량을 삼성이 가져와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고 전했다. 

아산시 세정과도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에 더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재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전재원을 감안해 보면 재정자립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