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오전 아산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아산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초 심의는 5월 임시희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추경안에 교육지원 경비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심의를 거부했다. 이러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박경귀 아산시장이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교육지원 경비 예산 복원을 두고 민주당과 박 시장 사이에 줄다리기가 오갔고, 급기야 김희영 의장이 5일간 단식 농성을 하며 갈등은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정작 아산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낸 추경안은 저간의 굴곡을 무색케 할 만큼 ‘구멍’이 많았다. 

‘추가경정예산’은 낱말 뜻 그대로 기존에 편성한 예산만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추가로 짜는 예산을 말한다. 하지만 추경안에 느닷없이 신규사업이 올라와 삭감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한 예로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 김미영 위원장)는 ‘온양온천역 광장 바닥분수 철거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위) 심의 과정에 참여한 A 의원은 “시 집행부가 안전문제를 거론하며 철거 계획을 내놓았다. 그곳을 문화공연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는데, 이와 관련해선 아무런 사전 논의과정도 없었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 “역 광장 바닥분수는 혹서기에 열섬효과를 완화해 주는, 시민들의 오아시스 구실을 한 곳이라고 보고 있고 용역 연구결과도 이 같은 견해를 뒷받침한다”며 “안전상 이유가 시급하다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본예산에 시설비를 추가해야 하지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며 삭감 이유를 밝혔다.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편성도 있었다. 아산시 집행부는 ‘아트밸리 아산 청소년 e스포츠단’을 창단하겠다며, 7천 2백 여 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e 스포츠단은 박경귀 시장이 내세운 ‘아산형 교육모델’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일단 해당 예산은 예산결산특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아산시는 올해 본예산,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 e스포츠 경기장 건립 출연금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 김미성 의원(라 선거구)은 지난 12일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e스포츠 경기장 건립은 문화예술과, 경기장 부지 제공은 미래전략과, 지식산업센터는 투자유치과가 담당하면서 큰 발전 그림을 갖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육청소년과는 이번 추경에 '아트밸리 아산 청소년 e스포츠단'을 만들겠다고 시비를 책정했다”며 행정 난맥상을 비판하고 나섰다. 

예산은 ‘조 단위’, 편성은 ‘주먹구구’ 

민선 8기 박경귀호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아산항 개발 사업 역시 주먹구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먼저 건교위 소속 민주당 홍성표 의원(나 선거구)은 지난 14일 오전 건설교통국이 추경안에 신규사업을 포함시킨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편, 건설교통국은 아산항 개발 관련, 조사용역비를 추경안에 냈지만 인접한 당진·평택시와 협의하지 않았음이 건교위 심의에서 드러났다. 이러자 김미영 위원장은 회의 석상에서 “협의 없이 추경안을 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개탄해 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평생학습관은 서예교실 운영을 위해 구매를 청구한 테이블 규격 조차 파악하지 못해, 회의가 10분 멈춰서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회 중 문화환경위 소속 의원 전원은 담당 공무원들이 테이블 규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잇달아 질타했다. 

지난 5월 추경안 심의가 거부되면서, 일각에선 '민생'을 언급하며 심의를 거부한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은, 박경귀 시장 이하 시 집행부 전체의 행정능력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번에 본회의가 가결한 추경안 1조 8,621억 원으로 본예산 1조 5,011억 원보다 3,61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와 관련, 예산결산특위 명노봉 위원장(민주당, 가 선거구)은 19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후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내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했다”며 “무엇보다 시민 불편 해소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의했으며, 일부 과다 편성되었거나 불인정 된 사업은 삭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