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주도로 아산시의회 심의가 거부된 가운데 김희영 의장이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새해 첫 추경안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입장차를 드러냈고, 결국 지난 12일 오전 열린 아산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추경안 심의일정은 시의회 공식 의사일정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김희영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시의회는 올해 첫 추경안을 심의하지 못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러한 사항을 미리 예견하고 충분히 해결 가능했던 사안이었음에도 이제 와서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시장이) 뚜렷한 대안도 없이 ▲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감면 사업 ▲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 ▲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 사업 ▲ 통학차량 임차비지원 사업 ▲ 농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 사업 ▲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용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예산을 삭감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박탈 당한 사상 초유의 사태로 박 시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부정하고 있다”는 게 김 의장의 문제제기다. 

이어 “박 시장이 지난 1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도적으로 (교육지원 경비 예산이) 3,738억원 중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써가며 시민들을 호도하고 시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했다. 근본문제는 0.3% 교육지원 예산 삭감에 집착하는 박 시장 자신에게 있다”며 불통행정을 재차 규탄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2023년 본 예산에 담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면 언제든 추경안 심의에 응할 것”이라며 협상 여지는 남겨 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의장은 “박 시장과 협상은 하되, 삭감한 예산 원안 복원을 요구하는 건가?”란 기자의 질문에 대해 “현재 조정안의 존재 여부나,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답하기 어렵다. 다만 시의회는 추경안을 심의할 용의가 있으니 이 시간 이후 박 시장의 입장변화를 기다리겠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의결권은 17명 의원에게 있다. 이 회견문엔 지난 3월, 15일간 철야농성을 함께 한 당시의 마음을 여기에 담았다”며 시의회의 공동전선을 강조했다. 

또 “시의회 입장은 삭감 예산 원안복구였는데, 집행부가 추경예산을 내면서 아산형 교육사업을 신규 편성했고 이를 (시의회는) 예측 못했다. 누군가 알려줘서 인지했다”는 사실도 털어 놓았다. 

하지만 추경안 심의를 두고 금이 간 여·야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전남수 의원(라 선거구)는 “김 의장이 ‘예산안 심의·의결권에 대한 시의회 입장’이라며 기자회견을 했지만, 시의회가 아닌 민주당 혹은 의장 입장이라고 고쳐야 한다”며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