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국회에서 예비타당성(아래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무산된 것을 두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페이스북에 작심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서산공항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9년 예타 도입이후 24년째 예타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이었다.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예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다. 당시 500억 원은 물가상승, 재정규모,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 원 정도였으니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의 지적은 지난 17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핵심 뼈대는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였지만,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이 관할 소위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예타 기준이 낮아지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제성 없는 사업 공약만 앞다퉈 내놓을 것이란 비판 여론이 일었다. 결국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건 비판여론이 부담스러웠던 셈이다. 

김 지사로선 아쉬울 수밖에 없다. 현재 충남도가 추진 중인 숙원사업 중 하나가 바로 서산민항이다. 

김 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서산민항 사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가장 최근의 발언은 지난 5일 “예타 통과가 어렵더라도 서산공항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사업 추진은) 확실하다”고 한 발언이다. 

이런 와중이다보니,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주저 앉았으니 김 지사로선 난감할 수 있겠다. 

실제 김 지사는 “해당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사실 서산민항은 전임 양승조 지사때부터 추진해 나간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 전 지사는 2021년 6월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서산민항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비록 양 전 지사는 지난해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서 낙선했지만 민주당의 사업추진 의지는 여전해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영남과 호남지역의 사업비 10조 넘는 공항의 예타는 면제해주면서 500억원 정도에 불과한 서산공항만 유독 부정적 요소만 부각시키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으며, 충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사업 추진을 압박했다. 

기후위기 시대, 필요한 건 ‘발상 전환’ 

여기서 과연 서산민항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 김태흠 지사, 그리고 전임 양승조 지사 모두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지역홀대론’이다. 무슨 말이냐면 타지역엔 공항이 있는데 ‘유일하게’ 충청만 없다는 말이다. 

과연 이런 논리가 타당할까?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개 공항 중 10곳이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적자액을 낸 곳은 무안공항으로 해당 기간 총 적자액은 838억 6,100만원에 이른다. 충청권 공항인 청주공항도 5년 간 416억 6,000만원 적자를 냈다.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등은 흑자를 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엔 적자로 돌아섰다. 전국 공항 중 꾸준히 흑자를 낸 곳은 제주공항이 유일하다. 

결국 ‘충청만 공항이 없다’는 논리는 ‘충청도 적자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말이다.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한다면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공항사업은 하지 않는 게 맞다. 충청만 없다고 공항을 짓겠다고 ‘바람’ 잡는 건 지나치게 유아적인 논리다.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프랑스는 지난 2021년 4월 기차로 2시간 30분 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보다 훨씬 영토가 넓고 관광수요도 많은 프랑스지만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한동안 충청을 포함한 전국 하늘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로 뒤덮였다. 그런데 이 황사의 원인도 기후변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황사에 대해 “몽골과 중국 북부지역의 최근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모래폭풍 발생 빈도가 증가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기후변화에 대처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외람되지만, 김 지사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고 해서 유감을 표시하기보다 기후위기 시대, 수요예측도 불분명한 공항을 짓겠다는 발상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감히 조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