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교육경비를 일방 삭감한데 대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편상범 위원장)가 21일 성명을 내고 박 시장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교육위는 성명에서 “아산시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기능을 파괴한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아산시의회와 소통하지 않는 것 또한, 의회의 권한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아산시민과 학부모들! 더 나아가 220만 충남도민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충남교육청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일시적으로 늘어난 교부금을 한 해 동안 모두 집행할 수 없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충청남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라며 교육안정화 기금을 ‘교육감 쌈짓돈’이라고 한 박 시장을 질타했다. 

도 교육위는 또 “지방교육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기초자치단체인 아산시에서 마치 잘못된 것처럼 문제를 제기할 사항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어 박 시장을 향해 “아산시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을 손바닥 뒤집듯 중단한 예산(8억 9351만원)을 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2명으로 국민의힘이 우세다. 그런데도 이 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박 시장의 행태를 질타한 건 이례적이다. 

부위원장인 구형서 의원(천안4)은 이날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박경귀 시장이 지난 9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보내왔는데, 허위사실이 많았다. 더구나 이렇게 자치단체장이 자의로 삭감하면 충남 어느 시군에서도 교육경비를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박 시장 행태에 같은 당 의원들도 공분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아산시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오전 아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박 시장이 삭감한 교육경비를 원상회복할 때 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