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교육경비를 일방 삭감하면서, 충남교육청이 1조 이상의 교육재정화 기금을 쌓아 놓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입장을 밝히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어제(13일) 충남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산시가 삭감한 교육경비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아래 도표 참조) 

그러면서 “충남교육청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98% 이상이고 세금을 직접 징수할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조건 의존한다. 또한, 전체 예산 중 인건비, 학생복지비,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등 고정 경비로약 85% 이상 집행 중이다. 이게 충남 각 시․군에서 교육청과 교육협력 사업을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교육청은 아산시에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교육협력 사업비에 대해 별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 결국, 피해는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시장이 문제 삼은 1조 상당의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선 “최근 1~2년 사이에 정부의 세수 예측 잘못과 일시적으로 늘어난 교부금을 한 해 동안에 모두 집행할 수 없어 기금으로 적립한 것이며, 17개 전국 시․도교육청이 모두 똑같은 상황”이라며 “충남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미래교육 수요와 노후된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개선 등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파악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충남교육청은 특히 “박 시장이 교육청이 1조 원의 여유 재원을 쌓아놓고 숨긴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사실확인과 소통 없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마치 교육청이 교육재정 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의회에서 잘못 승인해 준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익명을 요구한 충남도의회 소속 A 의원도 "교육안정화 기금 사용 용처는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유 재원을 숨기려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시장은 13일 오전 열린 3월 둘째 주 주간간부회의에서 “우리의 요구는 예산이든 기금이든, 충남교육청이 1조 원이 넘는 돈을 쌓아두고도 원칙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까지 기초단체에 지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적절하게 배분해 투입해달라는 것은 시민을 위한 아산시의 당연한 요구이자, 책무”라며 기존주장을 거듭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