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교육경비 삭감 두고 반발 산 박경귀 시장, 기자회견 자화자찬 일관 

■ 방송일 : 2023년 03월 13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이 1월 교육경비를 일방 삭감한 일이 심상찮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반발한데 이어 아산시의회는 삭감 예산 원안 집행을 촉구하는 철야시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오히려 자화자찬으로 일관해 반발에 기름을 붓는 양상입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박경귀 시장이 일방적으로 교육경비를 삭감한데 대해 김희영 의장 등 아산시의회 여야 의원 17명은 9일 오전 아산시청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철야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시위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 행보는 의회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김희영 의장은 이번 사태에서 의원으로서 자리에 연연할 수 없었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김희영/아산시의회 의장 : (박 시장이 삭감한 예산은) 집행부가 편성을 요구한 것이고 시의회는 심의한 죄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학부모의 아픔으로, 피해로 돌아가는 이 사태에서 17명 시의원은 자리에 연연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아산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와 아산시 학부모회도 7일 오전 아산시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교육경비 예산 원안 환원, 그리고 교육 정책 협치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발에도 박경귀 시장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은 10일 오전 아산시의회에 출석해 자신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강변했습니다. 

[박경귀/아산시장 : 그런데 지방재정법 3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군수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의회가 의결해준 예산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장에게 집행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결한 된 것을 모조리 강제 집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집행 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견되면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박 시장이 교육경비를 삭감하면서 아산시교육지원청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시의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드러났습니다. 

[홍성표 의원 : 교육지원청이 ‘아이들 피해가 예상되지만 삭감해도 좋다’고 답변한 적 있었나? 공판서 과장 : 없었다. 홍성표 의원 : 답변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공문 보낸거 맞나? 공판서 과장 : 1차로 브레싱스토밍 결과를 통보하고 2차로 교육장님과 박 시장님 면담 결과를…. 홍성표 의원 : 면담은 그 이후다. 사실만 말하라. 삭감해도 좋다는 답변 듣고 이 공문 보낸 거 아니지 않나? 일방적으로 공문 보낸 거 맞나? 공판서 과장 : 맞다. ] 

박경귀 시장은 자신의 조치가 아산시민의 교육권을 찾아오기 위한 큰 소통이라는, 사뭇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폈습니다. 이 같은 불통행정을 제어할 뚜렷한 장치가 없어 당분간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