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 교육자유특구 하겠다며 학생 교통비 '싹둑' 

■ 방송일 : 2023년 02월 27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이 충남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해 아산 지역시민사회와 교육계가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 시장이 아산시의회가 책정한 교육경비 예산마저 삭감해 반발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인지 지유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취재기자) 

- 논란은 아산시가 1월 아산시교육지원청에 보낸 공문에서 비롯됐습니다. 박경귀 시장은 이 공문에서 오세현 전 시장 재임시절 아산시와 아산시교육지원청, 충남교육청 등이 맺은 ‘충남행복교육지구 제2기 업무협약’이 유효하지 않다며 파기를 선언했고, 교육경비 9억 여원도 삭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애꿎게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 시장이 깎은 예산 중엔 도고·송남·인주·둔포중 등 4개 중학교 학생 통학차량 지원비가 포함돼 있는데, 교통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학생 중 일부가 학교를 옮긴 것입니다. 14개 시민단체가 꾸린 아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지난 22일 오후부터 아산시청에서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아산시교육지원청은 물론 충남교육청, 아산시의회 역시 박 시장의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을 시민단체협의회 소속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이 같은 박 시장의 행태가 37만 아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시민 A씨 : 의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을 의회나 어느 곳에 대한 동의나 협의없이 1월에 시장이 일방적으로 예산삭감을 강행했다, 이것은 엄청난 파급을 가져오지 않겠나. 의회를 무시하고 37만 아산시민을 무시하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행정과 의회의 독립된 역할을 깡그리 무시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인 것이죠.] 

하지만 박 시장은 23일 열린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 아산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교육사업의 성격과 역할에 따른 재정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재정립했다고 자화자찬해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지원청과 아산시는 서로의 입장만 전달했을 뿐 합의한 건 아니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