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스스로 제정했던 인권조례 폐지···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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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제정했던 인권조례 폐지··· 한심하다

전성환 前서울시 대외협력보좌관, 인권조례 심의 앞두고 입장 표명
기사입력 2018.02.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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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_전성환_충남문화산업진흥원_원장.png▲ 전성환 전 서울시장 대외협력보좌관
 
[아산신문] 아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성환 전 서울시장 대외협력보좌관이 21,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아산시의회는 21일 개회되는 제20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안에 인권 기본조례 폐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전성환 전 보좌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2일 충남도의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만장일치로 제정했던 충남도민 인권조례를 스스로 폐지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지켜보며 허탈하다 못해 한심하기까지 했다며 질책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청구한 아산시 인권조례폐지 요구 이유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제정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도록 되어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적시하고 있을 뿐, 그들의 주장하는 아산시 인권조례가 어떻게 동성애를 조장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들의 청구가 인권에 대한 다른 의견과 제안이 아니라 오는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 총결집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의혹과 의구심을 떨칠 길 없다고 주장했다.
 
전성환 전 보좌관은 접수된 폐지 요구안을 부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부의 형식적인 요건만 심의했을 뿐, 주장과 근거의 합리성,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배제한 채 아산시의회에 부의한 아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결정에도 아쉬움은 없지 않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제 결정은 온전히 아산시의회의 몫이 되었다.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입장과 결정을 할 것인지 32만 아산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전보좌관은 아산시 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 민주당 시의원들은 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한 정성과 노력, 아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모든 출마예정자들에게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의 입장발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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