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안돼” 

-방송일 : 2022년 8월 1일(월)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표하면서 현행과 같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홍 부의장의 이번 주장은 충남은 물론 전국 다수의 광역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홍성현 부의장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 부의장은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며 교부금 사용처를 대학교육까지 확대할 경우 기존 유치원생부터 초‧중등 학생의 교육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예산이 대학교육이 아닌 무상 아동보육과 돌봄, 방과후 학교 운영 등에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현/충남도의회 부의장 : 교부금 사용처를 확대할 경우 당연히 유.초.중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단순한 경제논리일 뿐이며 미래교육을 위한 미래 재정 수의 증가 수를 외면한 처사입니다. ] 

홍 부의장은 또 교육에도 교부금을 나눠주고 싶다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발언 말미, 대전환시대에 필요한 미래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까지 줄여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 부의장의 이번 주장을 바탕으로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충남교육청이 정부부처에 이와 같은 충남도민들의 뜻을 전하며 기존 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