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성윤 칼럼] 아산시민과 진천 시민에 드리는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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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아산시민과 진천 시민에 드리는 경의

기사입력 2020.01.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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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671149_ecrCQ7Zi_EAB980EC84B1EC9CA4_EC9DB4EC82ACEC9EA5.png▲ 김성윤 박사 / (사)충남포럼 이사장.
[아산신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88서울 올림픽에 이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국가 중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에 이어 한국이 6위다.

영국 컨설팅업체 브랜드파이낸스가 2019년 10월에 발표한 국가브랜드 2019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브랜드 순위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인도, 캐나다에 이어 9위다.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선박을 비롯한 첨단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가수 등의 인기가 중국,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이 2018년 미국 음반 시장에서 60만3307장의 앨범을 팔아 에미넘에 이어 연간 음반 판매량 차트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지표가 말해 주듯이 대한민국의‘국격’(國格)이 엄청 높아졌다. 국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나라의 평가 등급(級)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그 만큼 우리가 지켜야할 일도 많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국격이 높아져 다른 나라 사람들로 부터 존중을 받을 자격과 그에 맞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많은 분야가 정상적이지 못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 마음에 들면 합법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법이다'란 말이 있다.

국가의 최 상위법이 헌법이란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헌법위에 떼법이 있다고 한다. 떼법위에 촛불법도 있고 촛불법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

이 같은 잘못된 사회정서로 떼를 쓰면 국가적 프로젝트마저 멈추어 세울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가 국민 속에 뿌리내려 있다. 벌써 수년전의 일이지만 경부고속철 구간에 터널을 뚫으면 도롱뇽이 죽는다며, 연약한 생명인 도롱뇽을 살리자며 한 승려가 떼를 쓰자 공사가 2년 반이나 중단됐다.

대법원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터널은 완공되었지만 막대한 기회비용을 치러야 했다. 그 후 터널이 개통되어 10년 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이곳 도롱뇽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없다.

법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공동체가 같이 지키자는 약속에 불과하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여기서 말하는 ‘떼법’도 마찬가지다. 집단의 힘에 의존해 민원을 해결하려는 사회현상을 빗댄 표현으로 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여 종합하여 보면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 주장이라고 적혀 있다.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불법 시위를 하는 행위를 ‘떼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생떼를 쓰거나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시위 등의 단체행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 떼법이다. 떼법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 국민정서법 앞에서는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정치가 무기력할 뿐이다. 모두가 국격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 거주 교민을 전세기로 데려왔다. 당연히 주권국가가 할 일이요, 국민이면 누구나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

문제는 데려와서 어느 지역에 격리 수용할지에 대해서 격론이 벌어졌다.

아산과 진천의 공공시설에 격리 수용하겠다고 하자 이 지역 주민들이 경운기로 진입로를 막는 등 집단 반발까지 일어났다. 다행스럽게도 뜻 있는 아산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오셨으니 편히 쉬고 가란 현수막을 내걸었다.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주민들의 반발에 대하여 주민들만 나무랄 수도 없다.

최초 발표에서는 수용지를 천안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천안 시민들이 집단으로 들고일어나자 다른 장소를 물색하였던 아마추어 행정이나 정책 결정도 한몫을 하였기 때문이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본다면 수용지 주민들의 분노는 당연하다. 이 분들을 수용하여야할 없어서는 안 될 국가적 시설물이라면 냉철한 사고를 한 후에 주민을 설득하고 결정을 내려야 했다.

더구나 한번 결정된 정책이라면 절대 바꾸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정책의 일관성이다. 처음 정책 결정할 때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이유다. 주민들의 요구나 일부 단체의 떼쓰기에 밀려 바꾸는 선례를 남긴다면 연속적인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을 시행하다보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가 없다. 더욱이 떼쓰기에 밀려 기존 결정을 번복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감수해야 한다.

국민이나 정부는 물론이고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들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진천시민과 아산시민들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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