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전과 이력이 공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음주운전, 정치자금법 위반, 폭력 등 다양한 죄명이 포함되면서 선거 때마다 전과의 경중을 둘러싼 논쟁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전과의 ‘서열표’가 없습니다. 형사법에서는 생명과 신체 침해 범죄가 엄중히 다뤄지지만, 선거 질서나 정치자금 관련 위반 역시 민주주의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사회적 의미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 책임이 끝났다고 정치적 책임까지 사라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공직은 시민이 권한을 위임하는 자리인 만큼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선출직 공직자에게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용서는 가능하지만 신뢰는 다시 얻어야 합니다. 정치권이 공천 과정에서 책임과 도덕성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지 않는다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