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성윤 칼럼] 누가 역사에 죄를 짓는 정치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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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누가 역사에 죄를 짓는 정치를 하는가?

기사입력 2024.11.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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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논설위원 /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아산신문] 오늘날 한국의 정치 현실은 갈등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이는 사회문제 해결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요, 민생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행위이다. 앞뒤를 돌아보아도 서로를 공격하기에 급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그의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실망보다는 부인과 관련된 논란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불신은 그의 정치적 행보보다 개인적 비리와 의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처럼 한국 정치 문제의 본질은 정치적 도덕성과 책임의 부재에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경제난과 민생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논란은 사소한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이를 성찰의 기회로 삼는 대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정치적 공격으로 치부하며 방어에 급급하였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범죄 의혹은 단순히 개인적 흠결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 앞에 신뢰를 쌓아야 할 위치에 있다. 하지만 그의 과거 행적은 그 신뢰를 끊임없이 훼손해 왔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이후, 그의 측근으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도를 넘는 수위로 치닫고 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해 "움직이면 당원들과 함께 죽이겠다"고 겁박하거나, 이 대표를 '신의 사제'에 비유하면서 영웅화하였지 않은가? 당 지도부마저 이 대표 옹호에 앞장서며 중심을 잃자 부화뇌동하는 지지층 사이에선 '판사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한다. 이래서는 한국 정치의 앞날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문제를 투명하게 정리하기보다는 정권의 실정에 대한 공격으로 논점을 흐리며 당 내부의 도덕적 재정비를 미루고 있어 더 걱정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는 단순한 정쟁을 넘어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권은 국민적 요구를 뒤로한 채, 당리당략을 위해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정치의 쇠퇴를 불러오는 동시에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역사는 이 순간을 기록할 것이다. 정치권이 서로를 비난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외면한 이 시간을, 미래 세대는 국가의 발전을 저해한 나태와 오판으로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려면 부인 관련 논란을 엄중히 다루고, 국민 앞에 투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 역시 누구를 탓하기보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도덕성과 진실성을 검증받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며, 오늘의 잘못이 내일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다. 

 

이제는 정치권 모두가 자신들의 책임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더 큰 그림을 위해 협력해야 할 때다.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 대가는 우리가 모두 치르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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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논설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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