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성윤 칼럼] 정치가 과거보다 미래를 향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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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치가 과거보다 미래를 향해야 되는 이유

기사입력 2024.07.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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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논설위원 /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아산신문]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하나에서 열까지 지난 일에 매몰되어 있다. 하지만 정치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반추하거나 책임을 따지는 것에 무게추가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토론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과거에 매달린 정치는 다음과 같은 7가지 핵심 이유로 인해 비생산적이고 해로울 수밖에 없다.

 

그 중 첫 번째가 문제 해결 지연이다. 정치가 과거의 사건에 대한 논쟁에 갇히게 되면 현재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일어났고 이제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정치는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정책이요,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제 그만 “해병대원 특검법 논란”도 이쯤에서 멈추어야 한다.

 

2024년 국민소득 4만 불의 나라에서 언제까지 국회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정치를 형해화(形骸化) 할 것인가? 그럴 시간이 있다면 인공지능(AI)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

 

둘째 정치가 과거에 발목이 잡히면 사회 분열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채상병 사건이나 명품 가방으로 얼룩진 과거에 대한 논쟁은 종종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정치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용하고 화합을 이루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셋째 정치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무책임한 행동을 조장할 수 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은 아무렇지 않고 상대방이 저지른 실수나 과오만 들추다 보면 소인배가 되기 싶다. 자기는 형사 피의자로 기소되어 있는데 그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무책임하고 비생산적인 행동을 조장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은 과거의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여야의 지도부는 이점에 대하여 곱씹어 보아야 한다.

 

넷째 정치가 과거에 갇히게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제약하거나 억압할 수 있다. 과거의 관습이나 사고방식을 고집하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의 임무는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변화를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다섯째 정치가 과거에 머물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 과거의 실패나 위기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심화시킬 수 있다. 정치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막아서야 되겠는가?

 

여섯째 정치가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젊은 세대를 소외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처럼 과거 중심의 토론은 젊은 세대가 참여하고 공감하기 어렵다. 정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미래 사회를 위한 그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과거에 발을 담그고 있으니 세대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일곱째 정치가 과거에 머물게 되면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가 과거의 영광이나 굴욕에만 머물러 있다면 급격하게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국제 사회와 어떻게 보조를 맞추겠는가?

 

정치는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물론 정치는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향한 토론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은 국민과 함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토론하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더 나은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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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논설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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