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고] 마약 촉법소년 이하 법 제정의 촉구를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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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마약 촉법소년 이하 법 제정의 촉구를 기원하며

기사입력 2024.05.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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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담 팀장/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아산신문] 마약 쇼핑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10대 마약 사범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마약의 치료를 위해 재활센터 빠른 확충이 필요하다.

 

어린 마약자는 도시 농촌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예방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마약자 재활을 가로막은 지역들의 님비 현상을 필자는 우려와 안타까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세계화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있는 시대이고 마약류 제과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대마로 만든 젤리·커피. 아이스크림 등의 음식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필자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마로 만든 음식들이 부문별 하게 수입되는 현실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마약 사범들이 늘고 있다.

 

촉법 소년들의 마약 사범들이 1년새 2배로 증가하고 있고 마약자 전체의 36.5%에 달하고 있다는 매일 같은 기사는 넘쳐난다.

 

향 정약 오남용이 저연령대로 계속 낮은 연령대로 옮아가고 있어 빠른 촉법 소년 대책이 필요하다.

 

필자는 여러 해 전부터 계속 촉법소년 법을 제정하여 빠른 재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수로 마약을 음용했을 때 마약 유예를 두어 범법자 확산을 방지하고 재활에 돕는 치료 주의로 가야 한다.

 

3진 아웃제 도입도 필요하고 조기 마약 단속 주의도 좋고 심한 마약으로부터 격리도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고 자신이 치료를 원하고 있는 일이다.

 

마약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재활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마약 종합 컨트롤타워가 없는 실정이고 부처 간에 업무 협조가 없는 상황들이다.

 

법의 이수 명령 등 따라 치료해야 할 때 재활치료센터는 서울·인천·부산·대전 등 4곳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빠른 치료가 필요하므로 정부에서 재활센터를 만들려고 해도 주민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필자의 방안으로는 대학 재활센터 연구소 같은 곳에서 치료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마약 현황을 본다면 19세 이하가 304명(2.3%)이고 20~30세 4,434명(33%), 31~40세 2,996명(22.3%), 41~50세 180명(13.4%), 51~60세 1,383명(10.3%), 61세 이상 1,860명(13.9%) (대검찰청 22년 기준)

 

종종 뉴스에서 방송되는 마약 환각 상태로 운전자의 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차량이 흉기와 흉포화가 되지 않을까? 

 

국민들은 차만 보면 겁나는 세상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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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담/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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