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새로운미래당) /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아산신문] 이재명 대표가 모든 세력과 함께 결국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한다. 이건 ‘위성정당’이 아니라 ‘위선정당’이다.
선거법 정개특위 간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묵과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현명한 결정이네, 위대한 역사적 선택이네, 라며 릴레이 화답을 하고 있다. 이게 맞습니까?
선거법 기본 취지는 간단하다. 소선거구제 때문에 국민의 지지에 비해 의석수를 못받는 정당의 몫으로 비례대표를 주자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과도하게 의석수를 가져간 거대정당이, 비례의석까지 탐내는 것은 ‘도둑질’이다. 도둑질하지 말자고 수차례 약속하고 또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이제와서 또 도둑질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혼자 도둑질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연합해서 도둑질하는 것이다. 혼자서 하는 것도 도둑질, 다른 세력과 연합해서 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연합해서 도둑질한다고 그 죄가 가벼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범죄단체 구성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범죄단체 구성해서 도둑질하면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다. 소수정당들이 연합해서 참여한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합세하면, 도둑질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합세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해온 선거제 개편에 대한 진정성이 모두 당리당략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뭐하러 선거법 개정운동했나? 다른 정당들까지 이 도둑질에 공범자가 될 것이다.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은 마지막 선을 넘지 말아 달라. 아무 가치도 명분도 없는 일이다. 정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지옥의 문을 민주당 손으로 열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원들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제발 양심에 손을 얹고 정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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