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기자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 들어가는 아산시 지원금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저간의 사정을 살펴봤다. 특히 박 시장이 이 사업 예산을 끊는데 ‘사활’을 건 전후상황도 자세히 알아보았다. 

수차례 언급했지만, ‘특정 지역에 편중됐고, 학생 1인당 460만원 씩 지원이 이뤄지는 특혜 종합선물세트’라는 게 박 시장의 입장이었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과 간부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이 같은 발언을 되풀이했고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수의 지역언론이 이를 검증 없이 받아 기사화했다. 

‘학생 1인당 460만원 지원’이란 박 시장의 선전은 일정 수준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박 시장의 선전이 집중된 시점은 지난 5월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 원안 복구를 요구하며 추경안 심의를 거부하던 때였다. 

이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박 시장을 지지하는 일부 사용자들은 민주당 의원은 물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를 찾아가 “○○○ 의원님, 송남중 1인당 460만원 / 우리아이 1인당 8~9만원 차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잡으려는 추경입니다”란 댓글을 집중적으로 올렸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 1인당 460만원 지원’이라는 박 시장 주장이 관철되는 일련의 과정은 기시감을 들게 한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 박 시장의 법원 유죄기록을 ‘소환’하려 한다. 박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당시 후보를 향해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자료·성명서를 배포했고, 이는 다수 지역언론을 통해 기사화됐다.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학생 1인당 460만원 지원’이라며 특혜로 낙인찍은 과정도 위에 적은, 박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보인 행태와 굉장히 유사하다. 

박 시장의 낙인찍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학부모·교사 등 송남중 공동체에 돌아갔다. 특히 아이들의 마음에 큰 생채기를 남겼다. 

박 시장에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앞서 언급한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1심 법원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500만원 벌금형 중형을 선고했다. 

송남중 학부모회도 박 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박 시장은 상황에 따라선 형사 책임에 이어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처지가 됐다. 

박 시장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법 당국이 판단할 일이지만, 이번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특혜 낙인찍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보다 더 심각한 행위라고 본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선 후보 신분이었던 반면, 지금은 시장이고 따라서 적어도 아산시에선 그 어느 누구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는 자가 저지른 일이어서다. 

더구나 박 시장이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전과 동일한 수법을 동원해 애꿎은 시골학교 하나를 특혜수혜자로 낙인찍은 건, 못된 버릇이라고 밖엔 더 적절한 표현을 찾기 어렵다.

끝으로 박 시장의 ‘특혜 낙인찍기’에 상당수 지역언론이 검증 없이 동조했다는 점에서 지역언론 종사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아산의 미래이자 소중한 시민인 송남중학교 학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