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슈분석] 행정사무감사, ‘시민 삶’에 한 걸음 다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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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행정사무감사, ‘시민 삶’에 한 걸음 다가갔다

각 위원회 별 열띤 감사 진행, ‘손에 잡히는’ 정책 제안 돋보여
기사입력 2022.09.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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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38회 제1차 정례회가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8일 1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선 아산시 각 부서, 읍·면·동 등을 대상으로 열띤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됐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시의회 제238회 제1차 정례회가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8일 1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선 아산시 각 부서, 읍·면·동 등을 대상으로 열띤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됐다. 

 

행정사무감사에선 시의원과 피감 부서 담당 공무원 사이에 열띤 질의가 오갔다. 수 차례 감사현장을 지켜본 결과, 시의원 전원이 이번 감사를 앞두고 준비에 공을 들였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인상 깊었던 몇 장면이다. 먼저 기획행정위 전남수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가 2020년과 2021년 실시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아산시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매니페스토는 아산시에서 공약 이행평가 시행을 위해 용역을 준 사단법인이며, 따라서 용역을 준 기관이 실시한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건 이해충돌이라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었다. 

 

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윤원준 의원(국민의힘, 다 선서구)은 온양대로 3-1호(시민로)가 1993년 4차선으로 계획됐음에도 여전히 뚫리지 않고 있다며 아산시에 조속한 개설공사 착수를 촉구했다. 

 

시청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복지환경위원회 안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은 2008년 문화관광과에서 출연해서 설립된 문화재단이 15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이 되어 관리만 하고 있고, 지역예술인의 공연 퀄리티에 대한 평가 기준도 없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뿐만 아니다. 공사가 중단된 음봉복합문화센테에 대해선 “소송, 민원, 현장관리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고, 도비가 들어가는 도로 건설 사업엔 “시민 안전을 위해 보행자도로 신설과 정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권고했다. 

 

자전거를 이용해 출 퇴근하는 직장인, 등 하교 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용역’에 대중교통과 연계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담아 달라”는 권고안을 냈다. 

 

이어 증가추세인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대여업체와 상의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문자 발송을 통해 정확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렇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선 시민들의 일상에 와 닿는 문제들이 안건으로 올라왔고, 아산시의회는 적극적으로 권고안을 내놓았다. 건설교통위는 감사 첫 날 현장을 찾는 등 시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행정사무감사의 화룡점정은 정례회 마지막날인 8일 오전 본회의에서 나온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의 5분 발언이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아산시립도서관이 ‘고전 북큐렝션’ 행사를 명분으로 박경귀 시장의 저서를 시예산으로 사들였음을 폭로했다.

 

사실 이번 감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썩 곱지는 않았다.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지난달 초, 행정사무감사 역량 강화를 이유로 연수를 떠났기 때문이다. 

 

시의회 사무국은 이미 확정한 일정이고 시 지휘부와 상황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뒷맛이 그다지 개운치 않았음은 부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선 합격점을 주고 싶다. 

 

시의회, 그리고 시청의 존재이유는 단 하나, 바로 ‘시민’이다. 시의회는 계속해서 시 행정을 감시해야 하고, 시청 등은 시의회가 낸 권고 시정 조치를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중단 없이 이어질 때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의사일정이 아닌, 실효성을 확보한 정치행위로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시의원과 피감 부서 담당 공무원 모두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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