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전 국민의 탄식과 분노가 반복되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은 이제 지켜보는 것조차 지겹고 고통스럽다.

자영업자, 건설업을 비롯한 일용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소모적 정쟁에 몰두한 채 국가의 미래에는 관심조차 없다.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정쟁만을 일삼는 이 정치 풍토는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국가를 책임진다는 정치권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감각하다. 여야는 국민의 눈앞에서 날마다 ‘아귀다툼’을 벌이고, 국민 세금은 쏟아 붓듯 낭비하고 있다. 

그들이 이러저러한 명분으로 탕진하는 예산만으로도 열악한 지방의 교육, 의료, 복지 인프라를 새롭게 단장할 수 있고,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국민들은 기대도 하자 않는다. 전국적으로 봄 산불이 며칠째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의성 산불이 안동으로 번지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오직 탄핵 정국에 매몰돼 있다. ‘정치적 보복’이라는 말로 서로를 정당화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는 귀를 닫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었고, 그 외에도 지금까지 총 13건의 탄핵소추기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현재까지의 판단은 9건 모두 기각이나 각하로 끝났다. 이렇게 되풀이되는 정치의 무책임함 속에서 누구 한사람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거대 야당의 무감각한 책임 회피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헌재 결정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거기서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하는 태도다.

국정이 혼란에 빠지고, 사회가 갈등으로 뒤덮이며, 민생이 고통 받는데도, 정치적 오기만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건강한 작동 방식이다. 그러나 오직 정권 교체만을 목표로 삼아 정치 전반을 파괴하는 식의 접근은, 정권 교체마저도 어렵게 만들 뿐이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감정적 보복의 정치가 반복된다면, 국민 누구도 야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정치 전반에 대한 혐오와 냉소로 되돌아올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 호는 비틀거리고 있다. 국가의 비전과 설계는 실종되었고, 공동체를 위한 정치의 설득력도 무너졌다. 더 이상 진영의 승리를 위한 정치는 의미 없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치가 일상의 알력에서 벗어나, 본질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국정의 안정, 민생의 회복, 국가의 미래 전략, 이것이 지금 바로 정치가 해야 할 현안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