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치 한국의 현실을 보고 말한 것 같은 착각이 든다고 할 정도로...이 말은 고대 아테네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다.

정치적 무관심이 가져오는 결과는 단순히 ‘내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무관심은 결국 ‘누군가가 나의 권리를 대신 결정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며, 그 권력이 부패하거나 무능한 이들의 손에 들어가면 사회 전체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방탄 국회도 모자라 29번이나 무차별 탄핵을 하였지 않은가?

2025년 정부 제출 예산안 중 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100만 원)와 특활비(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45억 원)와 특활비(15억 원) 등을 일방 삭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500억 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 원도 삭감했다. 이게 예산 폭거가 아니면 무엇인지 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이래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는 필수적이란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정치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관심하거나, 정치가 본질적으로 부패했다고 단정 짓고 관심을 끊는다. 아예 모임에 가면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한다.

그러다 보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이러한 무관심이 쌓이면, 결국 소수의 권력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오며, 사회적 약자들은 점점 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교육, 복지, 노동 환경 등의 핵심적인 정책들이 공정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에 맞춰 운영되면서, 결과적으로 대다수 시민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플라톤이 말한 ‘가장 저질스런 인간’이란 단순히 부패한 정치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능력이나 도덕성이 부족한 지도자,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 대중을 선동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인들이 바로 플라톤이 경고한 ‘저질스러운 지배자’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꼬락서니도 저질 정치의 산물로 볼 수밖에 없다. 저질스런 지배자들은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악용하여 견제 받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며, 법과 정의의 기준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도 정치적 무관심이 초래한 비극적인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20세기 독일에서는 대공황으로 인해 국민이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극단적인 극우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여 독재를 하였지 않은가?

한국과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정치에 대한 냉소가 깊어지면 선동과 편향된 정보가 지배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민주적 절차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 매일매일 우리는 정치적 무관심이 가져오는 위험을 목격하고 있다.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연일 계속되는 집회나 특정 세력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가짜 뉴스가 범람하며, 공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결과로 초래된 현상이다.

플라톤의 경고를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정치적 냉소주의는 결국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할 때,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투표권을 행사하고, 정치적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치는 더럽다’라는 말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감시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책임 있는 시민의 역할이다.

결국, 우리가 정치를 외면할수록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힘은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넘어간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때, 플라톤이 우려했던 ‘나쁜 지배자들의 통치’를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먼저 깨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