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오늘날 정책결정 환경은 아주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정책문제는 상호 연결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편적인 접근법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지도자가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이거나 사려 깊지 않으면 그가 결정한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정책문제의 해결을 놓고 지도자가 충동적인 경우 정책문제의 해결은커녕 문제를 더 키운다. 

정책문제를 대할 때 지도자는 인내하면서 정책 대안을 탐색하는 지혜를 체득해야 한다. 이를 모르고 즉흥적·즉각적으로 반응해서는 어떤 해법도 찾을 수 없다.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감(感)을 못 잡는 경우 독선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를 정책문제 해법의 핵심 도구로 삼아야 한다.

"국정에는 연습이 없다"는 말은 정책 결정과 집행의 결과가 즉각적이고 실제적이며 돌이킬 수 없다는 현실을 함축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시스템적 사고는 첫째 복잡성의 이해와 관리다.

시스템 사고는 세상을 개별적인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관계와 맥락으로 이해하는 접근법이다. 정책은 단순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에 의한 해법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는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대책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시스템 사고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 타이밍과 수순의 중요성이다.

"문제의 열쇠는 타이밍과 수순"이라는 말처럼 정책은 실행의 시기와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갈택이어(竭澤而漁)라는 고사성어가 경고하듯,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면 장기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 상황에서 시스템 사고는 정책 실행의 최적 시점과 순서를 설계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 점에서 볼 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시스템적 사고와는 거리가 멀었다.

셋째가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는 관점이다.

헨리 포드의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라”는 말은 정책 설계와 실행의 본질을 정확히 지적한 말이다. 개별 사안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다루는 것은 종종 큰 그림을 놓치게 만든다. 정책 과정에서 세부적인 문제와 전체적인 맥락을 균형 있게 고려하려면 시스템 사고가 필수적이다. 이는 정책 회의가 단순히 ‘대책 없는 대책’으로 끝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한다.

넷째기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 관점이다.

연못의 물을 말려 고기를 잡는 것은 단기적 성과를 위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시스템 사고는 정책이 단기적인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균형을 보장하도록 돕는다. 이는 국정 운영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다.

결론적으로 국정에는 연습이 없다.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선포의 실패에서 보듯이 정책의 효과는 즉각적이며, 실패는 국가와 국민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시스템 사고는 정책문제 해법의 근간으로, 복잡성을 이해하고 상호 연결성을 고려하며, 타이밍과 수순을 최적화하고, 단기와 장기를 조화롭게 설계하도록 돕는다.

이는 곧 정책의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도구다. 정책은 이론적 실험이 아니라 현실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잘못된 결정은 국민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신중한 검토와 책임감 있는 태도가 요구되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이 점이 등한시되었다.

더욱이 사전 준비와 철저한 분석마저 결여되었다. 국정 운영은 실험적인 시도를 허용하지 않는 만큼, 충분한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같은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이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정책 실패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정에는 연습이 없다"는 말은 정책 결정과 실행이 가진 무게와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며, 신중함, 통합적 사고,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임을 이번 비상계엄에서 여실히 볼 수 있었기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