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자수첩] '민의’가 왜 ‘정쟁’의 도구가 돼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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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의’가 왜 ‘정쟁’의 도구가 돼야하나?

기사입력 2020.06.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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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민 copy.jpg
 
[아산신문] 아산시민들의 ‘민의의 전당’ 아산시의회가 조금은 다른 의미로 뜨겁게 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후 꾸려진 아산시의회의 원구성은 16명의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0명, 자유한국당(現미래통합당)이 6명을 차지하며 의회가 꾸려졌다.
 
원구성이 있은 후 아산시의회는 수차례 여‧야 간의 갈등양상을 보여 왔다. 지난해 상임위원회 중에 생긴 언쟁에서 비롯된 이른바 ‘물컵 투척사건’, 우한교민 수용 상황에 있어서의 갈등, ‘따로따로 의정연수’ 등 아산시의회 여‧야 의원들의 분열된 모습은 의회 출범 후 거의 매번 있다시피 한 익숙한 광경이 돼버렸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양상이 결코 자신들에게 표를 던져 준 시민들에게 있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의회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기관이다. 서로의 뜻이 물론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토론이라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의원들의 책무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 현재의 아산시의회 모습을 보면 얼마 전 출범한 제21대 국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
 
현 제8대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후반기 의장 자리와 함께 부의장까지 차지하면서 의장단의 정치적 균형감각을 무너뜨렸다. 전반기 의회에서 야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가져가며 약간의 균형을 맞춰갔던 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어떠한가. 각 정당 간의 의견 불일치 속에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8석이나 되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인 민주당이 독식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물론,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결과가 가장 최악의 것으로 나왔다면 여‧야 양 측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급기야 평소 사용하던 사무공간 마저도 가까이 하기 싫다며 의원 사무실을 정당별로 분리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곳은 전반기 부의장이었던 전남수 의원이 사용한 부의장실이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 부의장도 바뀌는 상황에 이들이 부의장의 사무실까지 ‘점거’ 했다면 이는 불법점거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인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시민들의 투표로 선임된 의원들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갖가지 조례를 제정하거나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업무다.
 
며칠 전, 홍성군의회의 부의장을 지낸 모 의원이 ‘오직 군민만을 위해 일을 하겠다’면서 자신의 소속이던 민주당을 탈당했던 사례가 있었다. 지금의 기초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속한 정당의 눈치를 살피느라, 혹은 해당 정당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피느라 자신이 하고 싶은 정치에 대해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다.
 
‘민의’가 ‘정쟁’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해 민의를 등지는 의원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연히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자는 이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제언을 하고 싶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오직 주민과 함께 하겠다’며 집단으로 탈당해 정당의 색깔을 지우고 주민의 뜻을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는 건강하고 소신 있는 의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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