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 도고오피스텔, 관리인-세입자 간 ‘잡음’...세입자만 불이익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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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도고오피스텔, 관리인-세입자 간 ‘잡음’...세입자만 불이익 논란 증폭

충남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관리인의 일방적 보수공사로 공사 분담금 입주민에 떠넘겨”
기사입력 2019.10.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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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오피스텔.jpg▲ 아산 도고오피스텔 한 세대의 주방 싱크대가 심하게 파손된 채 방치돼 있다.
 
천장 손상, 벽에도 곰팡이 피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주민과 마찰 일자 엘리베이터에 보안카드 설치해 이용 못하게 하기도
 
[아산신문] 최근 들어 오피스텔이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관리인들의 투명하지 않은 관리비 운용,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의 불이익이 존재했다.
 
25일 충남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 따르면 최근 방문 상담을 통해 아산 도고오피스텔의 관리인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이 부담금을 입주민(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있고, 관리비 사용 내역을 미공개 하는 등의 말썽이 빚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과 공사분담금 산정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것.
 
이곳을 방문했던 충남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천장에 심한 손상이 가고, 벽에도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어 도저히 사람이 살기에는 위생적으로도 불결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보였다”며 “입주민들이 관리인에게 이 점에 대한 보수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리인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보수공사를 실시했는데,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어떤 것을 보수했는지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공사 분담금만 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리인은 주민들이 공사 분담금을 내지 않자 승강기에 보안카드를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때문에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관리인은 이 오피스텔 세대의 실소유주로부터 공사에 대한 위임장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로 약 6억 3000만원이 소요됐으며, 실제 입주민들은 이 돈이 어떻게 공사에 사용된 것인지도 모른 채 꼼짝없이 내야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도고오피스텔 copy.jpg아산 도고오피스텔 주민들이 집합건물 관리비의 투명한 사용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입주민 자치회 회원 30여명은 집합건물 관리비 공개 캠페인을 벌이며 관리인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관리인 측과 소송을 벌이기도 해봤지만 관리인이 소유주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이 크게 작용해 입주민들은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네트워크 관계자는 “현재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은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로 규정돼 입주민 단체들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하루 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오피스텔, 즉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불이익을 당할 시 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빠른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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