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김태흠 충남지사가 4일 “재정과 권한 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마련해 2~4년 뒤 시행하는 방식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국회 종료로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대구·경북 통합도 제외됐다”며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재정과 권한 이양이 명확히 담긴 통합법안을 마련한 뒤 2~4년 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이 책임 있는 통합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행정통합 추진 광역지자체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20조 원 지원 약속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법안에 명시된 내용도 없고 재원 조달이나 교부 방식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세제 개편 없이 재원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행정통합은 국가 대개조와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며 “시장 흥정하듯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여야 동수 특위와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과 지원을 적용하는 통합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