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을 두고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이런 법안으로는 국가 백년대계인 행정통합을 추진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통합의 방향과 원칙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우선 재정 이양 규모부터 문제 삼았다. 그는 충남도와 대전시가 특별법에 담아 요구해온 연간 8조 8천억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지원과 비교할 때, 민주당 법안은 연 3조 7천5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1조 5천억 원은 10년 한시 지원에 그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핵심 세목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밝혔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역시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 수준에도 크게 못 미쳐 재정 분권의 실질을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권한 이양 역시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신속 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수준에 그쳤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이나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안 조문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법안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며, 충남도가 요구해온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례 조항 숫자만 늘어난 것은 사업 목록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통합 명칭을 둘러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법안은 공식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규정했는데, 김 지사는 공식 명칭에 ‘통합’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 약칭에서 ‘충남’이 빠진 것은 인구 규모와 역사성을 고려할 때 도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 대개조 차원의 분권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일에 쫓겨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통합이 이뤄질 경우 분권형 국가 개혁은 불가능하며,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지역별 통합법이 서로 달라질 경우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합이 분열을 촉발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다”며 대통령의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충남도지사로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진지하게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