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2일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서 가로·노면청소 민간대행 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과 관련해 산출 근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가로 청소 위탁 사업은 총 104억9,400만 원으로, 지난해부터 올해분 예산인 80억4,600만 원 대비 24억 원가량 늘었다. 노면 청소 예산도 27억3천300만 원에서 42억3천800만 원으로 늘었다.

시는 권역과 청소 구간이 확대되고 차량과 인력이 증원된 점과 원가계산 용역 결과가 반영된 점을 증액 이유로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미진 의원은 “차량과 인력 증원 폭에 비해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원가계산 용역의 세부 산출 내역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대로 된 검증 없이는 집행을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입찰이라고 하지만 전년도 실적 가점이 100점 만점 중 17점이나 돼 사실상 같은 업체가 낙찰되는 구조”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신규 업체에게도 행정 차원에서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윤원준 의원 역시 “실적 가점 문제는 충남도의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현 구조로는 신규 업체 진입이 불가능하다. 도 차원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부는 예산 집행은 내년부터라며 “상세 산출 내역을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독점 구조에 대한 우려에는 “권역을 세분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