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 비영리농업단체 간부들이 직불금을 횡령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아산경찰서가 지난 26일 오전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기자는 고발장을 입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단체 간부 등 10명이 고발당했으며 일부 피고발인들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단체 간부들이 신규 회원에게 접근해 실경작을 하는 것처럼 농지를 신청해 배정받게 한 뒤, 배정받은 농지를 위탁 받아 작물을 재배해 정부가 사들이도록 했다는 게 주된 혐의다. 

청년창업후계농의 경우 정부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농지은행은 공공비축농지 1순위 임대, 임대료 80%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피고발인들은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 고발장엔 "단체 임원 중 ㄱ 씨가 주동자였다. 시설하우스 또는 스마트팜 농업이나 자영업 식당을 하는 이들은 ㄱ 씨의 권유에 따라 농지은행에서 비축농지를 신청해 배정 받은 다음, ㄱ 씨에게 전대하고 ㄱ씨는 해당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수확 후 정부 수매해서 수매자금을 편취했다.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본인이 직접농사를 지은 것 처럼 조작해 허위로 전략직불금(타작물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일을 벌였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기자는 오늘(29일) 오후 고발자인 A 씨와 연락을 취했다. A 씨는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국가를 상대로 한 기망, 사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게다가 정작 지원이 필요한 청년농업인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벌과 함께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