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우리 지역인 천안·아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수분양자들은 한결 같이 시행사 혹은 분양 대행업자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홍보해 투자를 권유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막상 입주가 임박해 잔금을 치러야 할 때면, 지산센터가 '아무나' 입주할 수 없는 제조업 공장시설임을 알게 된다. 

그제사 수분양자들은 속았음을 깨닫지만 때는 너무 늦었다. 시행사는 잔금 납부를 압박하는데, 막상 지산센터는 아파트처럼 쉽사리 전매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도 얼어붙어 수분양자들은 삼중고에 시달린다. 

하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전국비상대책위원회'(아래 지산센터 비대위)가 꾸려져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지산센터 비대위 이종선 위원장은 원래 민간 연구기관인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다가 지산센터 사기분양에 휘말렸다. 그때부터 전국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함께 대응방안을 구상해오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까지 이른 것이다. 

마침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천안을 찾아 G1 비즈캠퍼스 지식산업센터 피해자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기자는 인터뷰를 요청했고, 이 위원장은 요청에 응했다. 아래는 이 위원장과 일문일답. 

- 먼저 자기소개 부탁한다.

대학 졸업 후 무역회사에 다니다 1995년 국제협상연구소를 세우고 소장으로 활동했다. 그간 기업체, 대학교, 공공기관등에서 국제협상, 국제영문계약서, 고급비즈니스 영어 등을 강의해 왔다. 

-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 전부터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피해자를 적극 지원해 왔다고 들었다. 어떤 계기로 지원활동을 하게 되었나 궁금하다. 

2020년, 분양담당자가 수익형 부동산이 있다며 접근해왔다. 계약금 10%만 준비하면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이 80%까지 가능하고, 신용도에 따라선 90%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계약했는데, 잔금 시기가 도래하니 대출은 50%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때 사기분양임을 직감했다. 

그래서 법정 다툼까지 갔는데, 2023년 6월 경 담당변호사께서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아래 산업직접법)에 의거, 일반인은 분양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해줬다. 그때부터 산업직접법을 연구하고 각종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여러 사기분양 사례를 온라인에 알려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나 상담했다. 이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수법이 거의 똑같다는 점을 발견하고, 활동을 본격화해 나갔다. 

- 천안·아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지산센터 사기는 전국 도처에서 벌어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는가?

크게 세 가지일 것이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처음부터 허위정보로 일반인들을 유인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두 번째, 국세청과 일선세무서가 본인 확인 없이 지식산업센터 사업자등록증을 마구잡이로 내준 탓이다. 

여기에 지산센터 준공 후 등기이전한 수분양자가 본연의 사업이 아닌, 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당국이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곤 한다. 이 같은 행위는 감사원이 감사를 벌여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사안일 것이다. 

세 번째, 지식산업센터 설립 허가를 내준 지자체의 동조·방임이다. 지자체가 사실상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면 되려 시행사를 편들면서 수분양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기 일쑤다. 

- 앞으로 활동계획이라면?

우선 시민단체와 언론에 적극 제보해 지산센터 사기분양 실태를 알려나가려 한다. 현직 중진 국회의원 몇 분과도 대책을 협의 중이다. 아울러 전국에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과 힘을 합쳐 나가려 한다. 

전세사기와 달리 지산센터는 현행법만 지켜도 해결이 가능하다. 새로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한 예로 지식산업센터 한 채만 불법분양해도 현행법은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전국 지식산업센터 가운데 90%가 사기분양 의혹을 받는다. 처벌수위를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다. 2023년 전남 나주시 토암지식산업센터는 기숙사 사기분양 의혹이 터져 나왔는데, 시행사·분양대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앞으로 비상대책위윈회는 피해자들과 상의해서 국회 혹은 법원 앞에서 정부당국에 대책마련을 압박하는 한편 법원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