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획] 천안·아산 두 박 시장 사법리스크, 언제 결말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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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천안·아산 두 박 시장 사법리스크, 언제 결말나나?

아산 박 시장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 천안 박 시장 2심 선고 미뤄져
기사입력 2024.01.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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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수부도시 천안·아산 수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왼쪽)과 박경귀 아산시장(오른쪽) 모두 2년째 사법리스크에 발목잡힌 양상이다. 시민들의 피로감도 가중되고 있다. Ⓒ 사진 = 천안시청 제공,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충남 수부도시를 자처하는 천안·아산 두 박 시장의 사법리스크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양상이다. 

 

먼저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는 무척이나 의외였다. 38만 아산시민을 책임지는 시장의 거취가 달린 재판 치곤, 다소 싱거운(?) 결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박 시장에게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유무죄에 대해선 쟁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박 시장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하자가 있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결국 하급심에서 절차를 갖춰 재판을 하고 여기서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된 셈이다. 

 

한편 오는 30일 이뤄질 예정이었던 박상돈 천안시장 2심 선고 기일도 미뤄졌다.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처음엔 2월 6일로 미루더니 3월 5일로 정했다가 다시 2월 23일로 기일을 다시잡는 등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다. 

 

기일 변경 이유는 검찰의 변론재개. 박 시장 변호인 측으로선 달갑지 않은 일이겠다. 심리 일정을 살펴보면 2심 선고는 빨라도 4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선출직 공직자가 차일피일 재판 일정을 미뤄가면서 제 이익을 취하는 일도 막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강행규정을 둔 건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충남 수부도시 천안·아산 두 박 시장이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는 데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두 시장은 재판 받느라 임기 절반을 소비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확정판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시민들로서는 피로감을 느낄만한 사태 전개이고, 실제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가는 양상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사법불신만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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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하자 시민들은 일제히 사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이 점에서 아산 박 시장 사건은 아쉬움을 남긴다.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숙의 끝에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파기환송이란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리고 저간의 사정을 되짚어 보면 대법원이 혹시라도 지나칠 수 있었던 절차상 하자를 제대로 짚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몇 가지 석연찮은 대목이 눈에 띤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최종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가 박 시장 측 변호인이 의견서와 상고이유서를 냈다는 이유로 직권연기한 일이 특히 그렇다. 법조인들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심각하다. 박 시장이 이른바 '전관'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꾸리자, '혹시나'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그리고 대법원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시청 안팎에선 박 시장 스스로 '파기환송 될 것'이라며 주변인들을 안심시켰다는 소문이 솔솔 흘러 나왔다. 사실 기자에게도 이 같은 소문을 알리며, 선고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자주 걸려왔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상황을 되짚어 보면, 박 시장은 이미 결과를 예측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박 시장이 자신의 거취가 걸린 '운명의 날'에 태연히 온양2동 열린간담회 일정을 예고한 건 이 같은 의구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단, 이 같은 의구심을 입증할 길은 없다. 하지만 이렇게 공적 기록에 적는 이유는 대법원 판결로 시민들 사이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됐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다. 심지어 한 시민은 파기환송 소식을 접한 즉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관 변호사들이 대법관들을 매수한 것 아니냐, 법관들이 모조리 썩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 시장과 그에게 시간을 '벌어다 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실로 우려스러운 지경이다. 자주 적었지만 박 시장은 언론이나 시민사회, 심지어 아산 지역구 정치인의 조언도 간단히 무시하는 행태로 일관해 왔다. 


박 시장은 파기환송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시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행어로 '번역기'를 돌리면 “그간 해오던 대로 마음 가는대로 시정을 운영하고 새해를 맞아 다시금 해외출장도 자주 다니고, 일회성 축제에 예산을 흥청망청 쓰겠다”는 말로 들린다. 

 

아산시민들이 대법원 판단을 애타게 기다린 건 법원이 합당한 판결을 내려 박 시장의 일방행정에 제동을 걸어주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대법원 판단 이후 허탈감을 호소하는 건 이 같은 염원이 벽에 막힌 듯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사건을 다시 맡을 대전고법과 대법원은 이 같은 시민들의 염원을 다시금 헤아려 절차상 하자 없이, 박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엄중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

 

박 시장의 시정은 현재 위험수위다. 사법부 판단만 기다리면서 손놓고 있기엔 시간이 너무 기약없다. 그러니

시민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가 책무를 다해 오직 시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천안 박 시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시정 과제가 산적하고 GTX-C 노선 천안연장이라는 지역 숙원사업이 현실화되는 마당에 사법리스크로 발목이 잡히는 처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는 두 박 시장 사법리스크가 빠른 시간내에 말끔히 결론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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