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법원 최종선고 날, 박경귀 시장 “온양2동 간담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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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선고 날, 박경귀 시장 “온양2동 간담회 하겠다”

대법원 최종선고 불출석 입장 확인, 시민들 “특권은 끝까지 누리겠다는 속셈”
기사입력 2024.01.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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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최종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박 시장이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기로 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아산신문] 대법원이 오는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최종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박 시장이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기로 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 시장은 대법원 출석 대신 오전 9시 '2024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장님 특강', 10시 온양2동 열린간담회를 하겠다고 알렸다. 

 

박 시장 일정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 측은 오늘(23일) 기자와 만나 "대법원 선고일인 만큼, 일정을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비서실은 박 시장께서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했다. 우리과로서도 난감하다"고 밝혔다. 비서실도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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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은 대법원 최종선고가 예고된 25일 오전 특강과 온양2동 간담회 일정을 잡았다. Ⓒ 아산시 보도자료 화면갈무리

 

적어도 법적으론 박 시장의 불출석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이번 사건은 박 시장이 1·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고, 박 시장 입장에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벌금형이 확정된다"며 "최악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고인(박 시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민 A 씨는 "피고 불출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본인의 거취가 걸린 대법원 판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건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민 B 씨도 "대법원이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해도, 선관위에 판결문이 도달해야 시장직 상실이 확정되는 것으로 안다. 결국 박 시장 행태는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시장으로서 누릴 특권은 다 누리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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