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단독]직권남용 손배소 피소 박경귀 아산시장, 답변서는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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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권남용 손배소 피소 박경귀 아산시장, 답변서는 ‘내용 없음’

“소송 지연 의도 아니냐” 학부모 반발, 변호인 측 “통상적 절차” 해명
기사입력 2023.10.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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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직권남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박 시장 측이 현 시점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직권남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박 시장 측이 현 시점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학부모 단체는 박 시장이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지난 8월 24일 박 시장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걸 두고 직권남용이라며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총 3,84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천안지원은 이 사건을 민사3단독에 배당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20여 일 지난 9월 26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재판부에 답변서를 냈다. 그런데 답변서를 확인 한 바 "원고 측 소장을 검토해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만 적혀 있었다. 사실상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셈이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오늘(24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장) 검토 후 자료를 모아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 측이 답변해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그건 잘 모르겠다. 변호인 측에서 답변서를 작성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A 씨는 "이런 식의 답변을 보니,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기호 회장은 "박 시장은 시장 직위를 갖고 특정학교를 특혜라고 일방 낙인 찍었고, 이로 인해 학교 공동체는 큰 상처를 받았다"며 "정부 기관인 권익위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재개하라고 권고했다면, 박 시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 공동체에 사과해야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대응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통상적인 소송 절차"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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