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단독]직권남용 손배소 피소 박경귀 아산시장, 답변서는 ‘내용 없음’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단독]직권남용 손배소 피소 박경귀 아산시장, 답변서는 ‘내용 없음’

“소송 지연 의도 아니냐” 학부모 반발, 변호인 측 “통상적 절차” 해명
기사입력 2023.10.24 11:0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024_박경귀_01.jpg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직권남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박 시장 측이 현 시점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직권남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박 시장 측이 현 시점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학부모 단체는 박 시장이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지난 8월 24일 박 시장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걸 두고 직권남용이라며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총 3,84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천안지원은 이 사건을 민사3단독에 배당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20여 일 지난 9월 26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재판부에 답변서를 냈다. 그런데 답변서를 확인 한 바 "원고 측 소장을 검토해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만 적혀 있었다. 사실상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셈이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오늘(24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장) 검토 후 자료를 모아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 측이 답변해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그건 잘 모르겠다. 변호인 측에서 답변서를 작성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A 씨는 "이런 식의 답변을 보니,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기호 회장은 "박 시장은 시장 직위를 갖고 특정학교를 특혜라고 일방 낙인 찍었고, 이로 인해 학교 공동체는 큰 상처를 받았다"며 "정부 기관인 권익위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재개하라고 권고했다면, 박 시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 공동체에 사과해야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대응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통상적인 소송 절차"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40415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