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 지역 택시 호출단체인 '아산 스마트콜택시'(아래 스마트콜)가 호출 수수료·시유지 임대사용 문제를 두고 아산시와 알력을 빚고 있다. 

일부 가맹기사들은 아산시가 스마트콜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나섰다. 먼저 호출 수수료 문제부터 짚어 본다.

이견의 발단은 지난 6월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였다. 당시 건설도시위원회 신미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중교통과 행감에서 스마트콜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때 신 의원은 1) 스마트콜 사무실이 임차 면적대비 저렴한 임차비로 시 공유재산인 시민문화복지센터에 입주해 있으며 2) 주식회사로 운영하는 스마트콜이 호출비를 별도로 받으면서도 시가 2022년 2억 4천 만원 지원금을 지원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심지어 신 의원은 '퍼주기 행정'이란 표현도 썼다. 

스마트콜 가맹 기사들은 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아산시가 스마트콜에 ▲비영리법인 전환 ▲호출비 폐지 ▲시민문화복지센터 퇴거 등을 압박하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일단 스마트콜은 8월 10일자로 비영리법인 전환을 마쳤다. 가맹 기사들은 비영리법인 전환엔 별반 저항감이 없다. 

택시기사 A 씨는 "2006년 스마트콜이 출범했는데, 처음부터 이익을 거두겠다고 주식회사를 꾸린 게 아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를 시행하던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보니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였고, 회계 투명성이나 운영 편리성을 고려해 볼 때 가장 나은 형태라고 판단해 주식회사로 꾸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배차율 높이려 수수료 받았는데, 퍼주기라니 

가장 첨예한 쟁점은 호출수수료다. 가맹 택시기사들은 신 의원이 호출수수료를 책정한 근본 취지를 모르고 '퍼주기' 운운하며 특혜집단으로 낙인찍었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2023년 7월말 기준 스마트콜엔 아산 법인택시 10개 회사 전체, 그리고 개인택시 운전자 570여 명이 가입해 운영 중이다. (개인택시 운전자 130명 가량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스마트콜은 택시 호출 시 수수료 1000원을 받았는데, 종전엔 택시 요금이 6000원을 넘어섰을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줬다. 그러다 올해 1월 15일자로 수수료 면제 기준을 폐지하고, 호출수수료 1000원을 일괄적으로 받기로 했다. 

운전기사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가맹 기사들의 항변이다. 택시기사 B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택시 기사들이 택배 혹은 라이더 등으로 전직해 아산시에서만 기사 수가 2/3가 줄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자 택시 수요가 늘었다. 기사 수는 줄었는데, 택시 수요가 늘었으니 당연히 택시 잡기가 힘들어졌다. 아산시에도 민원이 빗발쳤고, 대중교통과는 스마트콜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채근했다. 그래서 생각한 게 호출비였다. 수수료 면제 상한선을 없애고 호출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받으면 기사들에게 손님을 태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 호출비를 받기 시작하자 배차율은 나아지기 시작했다. 호출 수수료를 받기 시작한 올해 1월 배차율은 73.6%를 찍었다. 

이어 2월 81%, 3월 78.1%, 4월 75.9%, 5월 76.8%, 6월 77.8% 등 호출 수수료 시행 5개월간 배차율은 70% 선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택시기사 B 씨는 "호출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택시 배차 민원은 싹 없어졌다"고 털어 놓았다. 

가맹 기사들은 호출비를 폐지하면 당장 택시 호출 전화건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시민 불편 역시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안그래도 부족한 택시기사 수가 부족한데, 호출수수료가 없어지면 택시기사들은 더 좋은 조건의 콜(호출전화)만 받으려 할 테고 그러면 불편은 아산시민이 떠안게 된다. 아산 스마트콜은 자체 스마트폰앱을 개발해 운영 중이지만, 전화 호출 비중이 8~90%로 압도적이라서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대중교통과 이재성 과장은 오늘(11일) 오전 기자와 만나 "스마트콜이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했으니 시가 지원할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올해 지원한 2억 4천 만원 규모로 지원해줄 것인지, 아니면 호출수수료를 맞춰 줄 것인지 고민 중“이라면서 ”오는 10월 본예산을 수립하게 될텐데 9월까지는 계획을 마련해 시장에게 승인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콜 가맹 기사 중 일부는 아산시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강경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택시기사 C씨는 "시가 무슨 근거로 호출수수료에 개입하는지 모르겠다. 만약 수수료를 폐지하라고 압박한다면, 아산시가 천안 행복콜처럼 직영하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