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교육경비 일방 삭감 박경귀 시장, “교육권 위한 큰 소통”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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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일방 삭감 박경귀 시장, “교육권 위한 큰 소통” 자화자찬

기사입력 2023.03.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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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기자회견 갖고 최근 논란 입장 밝혀, 기존 입장 ‘반복'

여야 의원들, 입장변화 때 까지 릴레이 무기한 철야농성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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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교육경비를 삭감해 반발을 사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일방적으로 교육경비를 삭감해 반발을 사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아산시의회 여·야 시의원 전원은 박 시장의 교육경비 삭감 조치가 “의회의 권한을 부정한 것을 넘어 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먼저 박 시장은 ⓵ 교육은 국가사무로 본질적 교육사업은 국비로 추진해야 하고 지자체는 필요시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게 교육사업의 대원칙이며 ⓶ 아산시는 이미 보조적 특성화 성격 교육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해 왔는데 지속적 도시성장에 따라 교육도시 인프라 구축 수요가 급증해 재정 압박을 받으며 ⓷ 교육지원사업이 특정학교·특정지역에 편중 지원된 적이 빈번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아산시의회 반발에 대해선 “집행부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 범위 대 집행권을 갖는다. 따라서 전용·불용·폐지 등등 예산 변환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해선 연말 예산성립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사항을 발견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집행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소통이다. 만약 불합리한 점을 발견했다면, 먼저 시의회나 학부모단체와 충분히 조율해 결정해야 하지 않았나?”는 질문에 대해서 박 시장은 “아산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란 답을 내놓았다. 

 

“정상적 경로로는 이런 결단이 집행될 수 없다 생각했다. 이 사업엔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자가 결부돼 있다. 시의회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시민만 바라보고 미래를 볼 때 이 아픔을 뚫고가야 한다 생각했다”는 게 박 시장의 답변이었다. 


한편 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충남교육청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교육안정화 기금이 1조 쌓여 있다”며 화살을 충남교육청으로 돌렸다. 

 

박 시장은 “이렇게 천문학적 규모의 재원이 지금껏 꽁꽁 숨겨 놓았던 사실을 연말에 알고 경악했다. 교육기금은 교육감의 쌈짓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산시 학생수가 충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다.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받아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또 자신의 조치가 “아산 교육의 미래와 교육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큰 소통”이라고 강변했다. 

 

박 시장 ‘큰 소통’ 주장에 시의회·학부모단체 ‘어이없다’


아산시의회 여·야 시의원 전원이 9일 오전 박경귀 시장의 교육경비 삭감 조치가 “의회의 권한을 부정한 것을 넘어 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하지만 박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시의회와 학부모 단체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A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오겠다는 말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기존에 책정한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박 시장이 ‘쌈짓돈’ 운운했던 교육안정화 기금도 현실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었다. 이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6일 도교육청 주간 업무보고에서 “교육청이 1조 원 이상 기금으로 쌓아놓고 있다는데 실상은 최근 1~2년 동안 정부의 세수 예측 잘못으로 갑자기 추가 교부금이 내려와 기금으로 적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최근 10년 동안 전국 교육청 교부금 감소는 3차례 있었다. 2014년도 2,000억, 2015년도에 1조 5,000억, 2020년도에 7조원 감소가 있었고, 2016년도에는 세수 감소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누적액이 13조 원을 넘어선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산시학교운영위원회 임기호 회장도 기자회견 직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안정화기금은 목적사업을 위해 책정한 기금으로 궁극적으로는 배정 받게 돼 있다”고 일축했다. 

 

임 회장은 “박 시장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국비공모 사업이었던 송남중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지원을 중단했다. 이 바람에 학생들은 방과 후 그냥 놀다시피 한다”며 “제발 상반기만이라도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반기 지원은 유지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박 시장이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당분간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산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박 시장이 입장변화를 보일 때 까지 릴레이로 무기한 철야농성하기로 했다. 앞서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와 아산시 학부모연합회는 오는 21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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