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2023년 지역화폐 정부지원 ‘0’원, 아산페이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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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화폐 정부지원 ‘0’원, 아산페이 운명은?

예산 삭감에도 아산시 260억 추가 발행, 한도·할인율 조정 불가피
기사입력 2022.09.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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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추석 명절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1일부터 아산페이 10% 할인 판매분을 추가 발행했다. 모바일·카드 200억, 지류 60억 등 총 260억 규모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시는 추석 명절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1일부터 아산페이 10% 할인 판매분을 추가 발행했다. 모바일·카드 200억, 지류 60억 등 총 260억 규모다. 

 

그러나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현행 개인한도 100만원과 할인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은 2021년 1조522억원, 2022년 6천50억원으로 매년 줄었다. 그러던 것이 2023년엔 아예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아산페이의 경우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다. 나머지는 시비와 도비로 충당한다. 2023년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가피하다. 

 

예산안 최종 확정까지는 국회 심의·확정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아산시 기업경제과는 “2021년 상반기 80%, 하반기 60%, 올해 상반기 40% 등 지역화폐 예산 지원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설사 국회가 지원예산을 부활시킨다 하더라도 국비 비중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안대로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개인 월 100만원 한도와 현행 할인율 10%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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