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온천동 C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했다며 시공사인 D 건설을 성토하고 나섰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시 온천동 C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했다며 시공사인 D 건설을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은 무더기 부실시공 사례가 발견됐음에도 시공사가 보수에 불성실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C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299세대 오피스텔 36실 등 총 335세대로 구성됐으며 2020년 10월 특별공급분부터 청약을 받기 시작했다. 입주 예정일은 이번 달 말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입주예정자 A 씨는 오늘(28일) 오전 기자와 만나 "한 달 전인 2월 24일과 25일 사전점검을 실시했는데, 그때만 8천 건의 하자가 나왔다. 사전점검엔 입주 예정 세대 중 85%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안다. 이대로라면 한 세대 당 평균 40건의 하자가 나온 셈"이라고 털어 놓았다. 입주예정자를 더욱 화나게 한 건 D 건설의 대응이었다. A 씨는 "하자가 속출해 속상하지만, 중대하자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3월 20일로 시한을 주고 90% 수준까지는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시공사에 당부했다. 하지만 입주가 임박한 현 시점에 이르러서도 보수는 6~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건 오늘(28일) 기준 입주 예정일이 3일 앞으로 임박했음에도 건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건축허가 필증이 나오지 않으면 금융대출 절차도 개시되지 않는다. A 씨는 "중도금 상환을 하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예정자들은 대출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격앙해 했다. 아산시 온천동 C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했다며 시공사인 D 건설을 성토하고 나섰다. 단지엔 작업자들이 분주히 오가며 보수 작업 중이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적어도 29일까지는 허가 필증을 받을 계획"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하자보수를 불성실하게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일부 하자는 자재파손에 따른 것이었고, 그래서 대체 자재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입주를 시작해도 전담 직원을 두고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입주예정 세대에 대해 우선 보수를 실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입주 통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시공사가 ⓵ 중도금 상환 6~90일 연장 ⓶ 1개월 분 중도금 이자 지원 ⓷ 입주지정기간 6~90일 연장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측은 이 같은 요구조건의 수락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준공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의무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를 것"이란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박경귀 시장은 기사회생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대법원이 오늘(25일) 오전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법조인들은 대법원이 노골적인 편파 판결을 했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시민들은 시정 혼란이 이어지게 됐다며 일제히 사법부를 규탄했다. 박 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보도자료·성명서를 통해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선고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⓵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은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고 공표된 사실은 허위 ⓶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음 ⓷ 피고인에게는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있음 등 원심의 유죄판단 이유에 대해선 쟁점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신 대법원은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박 시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처음엔 국선변호인이 선정됐으나 박 시장은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시점은 2023년 6월 16일이었고 이어 6월 20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소통지서를 송달했다. 하지만 피고인인 박 시장에겐 폐문부재로 두 차례나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1주일 뒤인 2023년 6월 27일 박 시장은 윤성묵·김미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어 7월 4일 이동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7월 3일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7월 6일 피고인 박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고, 7월 10일 통지서가 도달했다. 하지만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7월 19일 1차 심리를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그리고 이어 8월 25일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박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파기환송 선고에 대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러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고 자평했다. “새로운 법리 제시” 자평한 대법원, 법조인들 “낯 뜨겁다” 대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들어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데 대해 법조인들은 ‘낯뜨겁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법조인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법조인 A 씨는 "재판부가 드러내놓고 박 시장을 봐주려고 하자를 찾았고, 허점을 발견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죄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없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사건을 받은 대전고법이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아 유죄인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조인 B 씨도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면 유죄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다만 대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절차를 트집 잡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박 시장은 다소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지역정치권과 시민들은 시정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복기왕 위원장은 오늘(2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직선거법상 강행규정을 감안해 볼 때 최소 6개월은 시정 혼란이 이어지게 됐다. 궁극적인 피해는 아산시민이 짊어지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시민 C 씨는 "정치논리가 개입했다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대법원이 유죄판단은 그대로 둔 채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만큼, 사건을 받은 대전고법은 엄격하게 절차를 지켜 재판을 해야할 것"이라며 대전고법을 압박했다. 시민 D 씨는 "만약 유죄인정이 됐다면, 4월 총선 때 아산시장 재선거도 함께할 수 있었다. 만약 파기환송 후 이뤄질 재판에서도 박 시장에 대한 유죄판단이 인정된다면 재선거는 10월로 미뤄진다. 이는 결국 혈세낭비"라고 비판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박경귀 피고인의 ‘허위사실유포’는 1, 2심에서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법행정 절차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전고법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파기환송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 아산시민과 함께 사법정의 실현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파기환송 소식을 접한 직후 취재진에게 "절차상·실체상 무죄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상고 이유서에서도 무죄취지를 반영했고, 이러한 뜻이 담겨 파기환송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5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행정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자가당착이란 지적이 나온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아산신문] 아산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에게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민간 사업자를 정해 공공서비스 업무를 위탁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가 다양화하면서 공공서비스 수요는 폭증하는 데 비해 기존 시 행정조직은 제때 대응하지 못해서다. 이에 지자체는 민간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를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활동을 지원한다. 이에 지난 1984년 시·도 지자체가 함께 출연해 설립한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정부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고 민간부문에 지출하는 경비"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지자체가 지역 내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민간 역량을 활용하고 효율적 서비스 공급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정의했다. 앞서 기자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1월 29일 오전 열렸던 '2월 월간업무 및 대외기간 평가 대응계획 보고' 회의에서 4월 총선을 언급하면서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단체가 정치활동을 해선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집행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관련기사 : [단독]박경귀 시장 "보조기관 정치활동 하면 보조금 지급 중단" 엄포, 기관·단체 반발)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먼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으면 정치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갖는 것인가? 더욱 심각한 건, 정치활동을 문제삼아 보조금 지급 중단을 공공연히 압박한 점이다. 앞서 적었듯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정의에 따르면 보조금은 '경제적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고 민간부문에 지출하는 경비'다. 비록 '경제적'이란 전제조건이 붙었지만, 무게중심은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대목에 쏠린다. 보조금을 준다는 이유로 정치적 반대급부를 요구한다면, 지자체엔 관변단체들로 넘쳐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박 시장 논리대로라면, 박 시장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과 노선을 같이하는 단체에게만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도임을 드러내놓고 밝힌 셈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 실형, 왜? 박 시장의 엄포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7년 2월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문체부 산하기관에 각종 예술인 명단을 받거나 공모사업 심의 상황을 보고받은 것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심리를 더 해야 한다"는 게 파기환송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사람이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소속 직원들에게 반정부 문화예술을 정부 지원사업에 배제하도록 한 혐의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지난 1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고, 이들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관련, 지난 1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고 이들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다. Ⓒ KBS뉴스 화면 갈무리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만약 박 시장이 정말로 보조기관의 정치활동을 문제 삼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지시할 경우 직권남용을 저지르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언론사에 지급되는 각종 시정 홍보비 역시 매체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시장 개인 쌈짓돈처럼 운영한다면 이 또한 사법적 영역에 가까워졌음이 점쳐진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박 시장의 발언과 시정 운영은 분명 선을 넘었고, 법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오늘(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행정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무엇보다 행정의 품격을 높여야 하는 공직자는 누구일까? 박 시장 스스로를 뒤돌아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첫 공판이 열린 시점은 지난해 1월 11일이었다. 이렇게 따지면 내일(25일) 오전 최종선고 시점까지 박 시장 재판은 약 1년 14일 이어진 셈이다. 시정을 책임져야 하는 아산시장이 법원 문턱을 수시로 넘나들었으니, 이를 지켜보는 아산시민들로선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재판을 받는 사이 박 시장이 불통행정으로 일관했음을 감안해 볼 때, 대법원 최종 선고는 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지난 1년 여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박 시장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굉장히 불량했고 불성실했다. 첫 공판 날이던 지난해 1월 11일 박 시장은 검찰이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아무런 반론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첫 날부터 재판기일 변경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려했다. 이어 피고인 신문에선 "몰랐다"·“기억나지 않는다”·“캠프참모가 다 했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더니, 1심 선고를 앞두고선 일본 출장을 이유로 내세우며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2월 1일 열렸던 2차 심리에선 취재진에게 ‘스토커’ 운운하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어 1심 법원이 검찰 구형 벌금 800만원에 대해 두 배 가까운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자 "재판부가 추측과 추단으로 재판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박 시장은 사필귀정을 믿는다며 항소했다.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 측에게 추가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에 응할 의사를 물었다. 만약 박 시장이 1심 재판에 흠결이 있고, 따라서 무죄를 확신했다면 소명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박 시장 측은 재판부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저 기소의 빌미가 된 보도자료·성명서가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매각 의혹제기였으니 다시 살펴달라고만 했을 뿐이다. 지난해 2월 1일 2차 심리에 출석한 박경귀 아산시장은 취재기자에게 ‘스토커’ 운운하는 막말을 해 비난을 샀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때 재판부는 "원심에서부터 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무겁게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박 시장은 "전혀 수긍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최종선고를 예고했지만, 박 시장 측은 또 한 번 지연작전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대검연구관 출신 변호사로 꾸려진 변호인단은 최종선고 기일을 예고한 즉시 의견서를 냈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직권으로 미뤘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전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을 한없이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확정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판결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든 아산시민은 이전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일상을 누릴 것이 분명하다. “그 어떤 법적 조종에도 사실의 힘은 약해지지 않는다” '사실'은 화려한 이력의 전관 변호사가 ‘법적으로’ 이리저리 조종하려 시도해도, 그 힘은 좀처럼 약해지지 않는다.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든, 박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막판 상대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민들의 판단을 흐린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1·2심은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 그리고 박 시장의 무차별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시민들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아산시민들은 바로 '지금' 이에 따른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는 중이다. 취임 이후 현 시점까지 자기 홍보와 해외 출장에만 ‘진심’이었을 뿐,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었음은 박 시장이 스스로 입증했다. 게다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는 그날까지 읍·면·동 간담회 일정을 고수하는 대담함마저 보이고 있다. 아산시민들이 이른 새벽 대법원 원정시위를 나가는 등, 조속한 확정판결을 소망한 건 그간 박 시장이 보인 이중행태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미 박 시장에 대한 법적 판단을 완성했으리라고 본다. 부디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위상에 걸맞은 판결이 나기를 소망한다. 아주 간절히.

아산시 온천동 C 신축 아파트 단지를 두고 입주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 주말 사이 박경귀 아산시장이 건물 사용승인 허가를 내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시 온천동 C 신축 아파트 단지를 두고 입주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 주말 사이 박경귀 아산시장이 건물 사용승인 허가를 내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더구나 박 시장은 집에서 이 사안을 결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졸속행정이라며 격분했다. 당초 C 아파트 단지는 3월 31일이 입주예정일이었으나 입주예정자들이 하자투성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입주예정일을 3일 앞둔 3월 29일까지 사용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였다. 본지는 3월 28일자 "[단독] 입주일 ‘코앞’인데 사용승인 안 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분통’"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2461 ) 이러자 입주예정자들은 아산시가 준공승인을 내줘선 안된다는 댓글을 잇달아 게시했다. 이렇게 올린 댓글만 112건에 달했다. (<천안신문>은 36건). 하지만 주말 사이 상황이 달라졌다. 아산시청 허가과는 3월 30일 C 아파트단지에 대해 사용승인을 내줬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공무원 휴뮤일인 토요일이었다. 게다가 이날은 제2회 '아산온천 벚꽃축제'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이렇게 축제가 열리는 와중에 박 시장은 부실시공 불만 민원이 속출하는데도 사용승인을 내준 것이다. 허가과는 오늘(1일) 오전 기자와 만나 "토요일이었던 3월 30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집에서 최종결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가 "축제를 앞둔 와중인데 최종승인에 앞서 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고민을 할 여유가 있었을까?"라고 묻자 허가과 측은 "3월 29일 시점엔 소방필증만 미비된 상태였는데 다음 날인 3월 30일 필증이 나와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이 아파트단지 상태에 대해선 박 시장께 중간보고를 드렸다"고 답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입주예정자 A 씨는 "입주예정자들은 그간 신고했던 하자가 처리됐다는 말만 들었을 뿐, 막상 현장에 가보면 처리된 건 별로 없었다. 그런데도 담당자들은 그저 '알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금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감리사가 문제가 있다며 승인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주말을 거치며 승인이 나버렸다"고 말했다. 실제 허가과 측도 "금요일 오전까지 감리사가 인증을 취소했다가 정오를 지나면서 인증했고, 업무대행 건축사도 인증해 절차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자는 저간의 경위를 묻고자 해당 감리사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신은 오지 않은 상태다. 시공사 협조공문 보냈지만, ‘핵심’ 요구사항 빠져 박경귀 시장이 C 신축 아파트 단지 사용허가를 내준 3월 30일, 바로 그날 제2회 벚꽃 축제가 열렸고 박 시장은 이날 축제에 참석했다. 박 시장이 사용허가를 승인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고려를 했는지 의문이 이는 대목이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시공사의 대응은 주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박 시장이 최종 사용승인을 결재한 3월 30일, 대원건설은 입주예정자협의회(아래 입예회)에 공문을 보냈다. 대원건설은 해당 공문에서 건축주와 합의했다며 중도금대출이자 최초 1개월분 납부·입주지정기간 준공 후 90일 지정 등 11개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적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 B 씨는 "주민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입예위는 대원건설에 10개 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내·외부도장 3회 실시 등 7개 사항이 입주지정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자는 잔금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특약사항에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원건설의 약속이행 공문엔 이 같은 특약사항은 반영돼 있지 않았다. B 씨는 "입주하기로 했다가 방 상태를 보고 계약을 해지한 예정자도 있다"며 "이제는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해준다고 하지만, 그간 행태를 감안해 보면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내놓을지 겁이 난다"고 털어 놓았다. 입예위는 "감리사와 시청을 고발하려 한다. 만약 감리사가 거짓 보고를 했다면 반드시 처벌하려 한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본지는 유성녀 문화예술분야 특보가 아산시가 기획하는 각종 대형축제에서 일감을 독식했다는 의혹을 집중 보도해왔다. 그런데 취재과정에서 유 특보가 막후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새로이 확인했다. 유 특보를 둘러싼 의혹을 두 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 1부에서 이어집니다. →기사원문 : [기획 ⓵] 일감 몰아주기 의혹 유성녀 특보, 막후에서도 영향력 행사했다 – 아산신문-아산의 등불 (assinmun.kr) 박경귀 아산시장은 민선 8기 임기 내내 아산에 문화예술도시란 이미지를 입히는 데 남다른 공을 들였다. 이를 위해 영입한 이가 바로 유성녀 특보였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민선 8기 임기 내내 아산에 문화예술도시란 이미지를 입히는 데 남다른 공을 들였다. 이를 위해 영입한 이가 바로 유성녀 문화정책특보였고, 굵직한 축제에 총감독을 맡겼다. 그러나 유 특보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는지는 미지수다. 유 특보가 처음 총감독을 맡았던 공연은 2022년 12월 '제1회 아트밸리 아산 오페라 갈라 콘서트'였다. 이때 유 특보는 직접 출연해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수록곡 중 하나인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끓어오르고'를 불렀다. 그런데 이 곡은 아산에서만 연주되지 않았다. 유 특보는 김봉미 지휘자와 2021년 9월 안산, 2022년 9월 창원, 2022년 10월 연천 등에서 '팬텀 & 퀸'이란 타이틀로 공연했고 출연 때마다 위에 적은 모차르트의 곡을 불렀다. ('네이버'·'다음' 등 검색 포털에 '유성녀'와 '마술피리'를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산에서도 2023년 1월 '팬텀 & 퀸' 공연이 열렸다. 당시 유 특보는 출연하지 않았지만 유 특보와 한동안 함께 했던 김봉미 지휘자, 그리고 유 특보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후배인 안혜수 소프라노가 출연했다. 또 '국립경찰병원 유치기념 신년 음악회'란 수식어가 붙었지만 기존 '팬텀 & 퀸' 타이틀은 그대로 사용했다. 공연의 기본적인 얼개도 '베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기존 '팬텀 & 퀸' 공연의 콘셉트는 '뮤지컬 마술 클래식이 함께하는 마술콘서트'다. 아산 공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산문화재단이 2월 16일자로 발행한 소식지 <멋지게>에선 '국립경찰병원 유치기념 신년 음악회' 얼개를 이렇게 소개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신년음악회가 단순한 클래식 공연에 머물지 않고 '팬텀 & 퀸'이라 명명된, 출연진들과 함께 한국인이 좋아하는 아리아와 뮤지컬, 인기 대중가요에 마술사 최형배가 진행하는 마술 콘서트를 곁들이며 관객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상했다는 사실이다." 소식지의 소개대로 '팬텀 & 퀸' 공연은 마술콘서트란 콘셉트로 타 지역에서도 이미 열렸었다. 심지어 최형배 마술사도 늘 출연진에 이름을 올렸다. 요약하면 타 지역에서 하던 공연을 아산에서 '재탕'한 셈이다. 아산시도 이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 문화예술과는 2월 15일자로 기자에게 보내온 답변서에서 "‘팬텀&퀸’은 오케스트라와 성악으로 구성된 고퀄리티 클래식 공연 프로그램으로 과천·순천·창원·대구·논산 등 순회공연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며 "2023년 아산시는 기존 순회공연 프로그램으로 신년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연 재탕했지만, 아산시 ‘함구’ 유성녀 특보는 김봉미 지휘자, 마술사 최형배 등과 창원 안산 등에서 ‘팬텀 & 퀸’ 공연을 펼쳤다. 아산에서도 2023년 1월 같은 콘셉트의 ‘팬텀 & 퀸’ 공연이 열려 재탕이란 지적이 나온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하지만 박 시장이나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는 행사 홍보과정에서 '팬텀 & 퀸'이 기존 순회공연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단지 "단순 음악회를 넘어서 뮤지컬·마술·대중가요 등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고품격 공연을 준비해 민선 8기 아산시가 추진하는 '365일 축제와 공연이 넘치는 문화도시 조성'에 일조한다는 목표 하에 준비했다"는, 다분히 틀에 박힌 홍보문구로 선전했을 뿐이다. 경기도 광주시 홍보대사 활동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유 특보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아산시가 개최하는 대형 문화행사를 사실상 '독식'한 유 특보가 타 지자체 홍보대사로 위촉 받아 활동하는 건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등 주로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예술감독 A 씨는 "유 특보 경력은 총감독을 하기에 한참 못미친다. 유 특보 정도의 경력을 가진 이에게 총감독 대우를 해주는 곳은 아산이 유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개인과 연달아 계약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반 기업체에서 특정 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한다면 계약 담당자가 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아산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다"고만 알렸다. 유 특보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비판에도 아산시는 지난 1월 유 특보에게 올해 4월 열릴 예정인 '제63회 성웅이순신축제' 총감독을 맡겼다. 지역예술인들 사이에선 유 특보의 입김이 점점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예술인 B 씨는 오늘(16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시 관계자로부터 앞으로 시와 연계해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려면 유 특보를 통해야 한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털어 놓았다. 이제 결론이다. 민선 8기 들어 아산시가 개최한 대형 문화행사엔 어김없이 유 특보의 입김이 들어갔다. 개별 공연이었던 '재즈보컬리스트 나윤선 콘서트', 그리고 '락 페스티벌' 당시 김신우 조감독 위촉 등 개별적인 사안에도 유 특보는 막후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서울·세종·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순회공연 중이었던 나윤선을 아산에서도 초청했다"고, 그리고 김신우 조감독은 “보조사업자인 온양문화원이 락페스티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섭외‧위촉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문제는 유 특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역예술인들이 점점 설자리를 잃어버린다는 점이다. 지난해 62회 이순신축제에 총 16억에 이른 예산을 들였지만 지역예술인들에겐 3천 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돈을 쓴 사실은 '문화예술 도시'라는 허울 좋은 구호에 가려진 지역예술인들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 특보, 더 나아가 그를 위촉한 박경귀 시장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땅하지 않다는 건 더 심각한 문제다. 이에 대해 지역예술인 C 씨는 "요즘 들어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많다고 본다. 그리고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권한을 행사하는데, 시의회 등 시장 권한을 견제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는 뜻을 전해왔다.

본지는 유성녀 문화예술분야 특보가 아산시가 기획하는 각종 대형축제에서 일감을 독식했다는 의혹을 집중 보도해왔다. 그런데 취재과정에서 유 특보가 막후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새로이 확인했다. 유 특보를 둘러싼 의혹을 두 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유성녀 특보의 이름이 처음 공개적으로 등장한 공연은 2022년 12월 경찰인재개발원 차일혁홀에서 열렸던 '제1회 아트밸리 아산 오페라 갈라 콘서트'였다. Ⓒ 이미지 = 아산시청 제공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민선 8기 임기 시작 이후 줄곧 '365일 축제와 공연이 넘치는 문화도시 조성'을 공언해 왔고, 갖가지 축제를 벌였다. 그런데 이 모든 축제엔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을 받는 유성녀 문화정책특보의 입김이 작용한 정황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유 특보의 이름이 처음 공개적으로 등장한 공연은 2022년 12월 경찰인재개발원 차일혁홀에서 열렸던 '제1회 아트밸리 아산 오페라 갈라 콘서트'였다. 그리고 2023년 4월과 8월 각각 치러진 제62회 이순신 축제 총감독과 '아트밸리 아산 제2회 락 페스티벌' 총괄책임을 맡았다. 뒤이어 '락 페스티벌' 후속 행사인 '제2회 신정호 아트밸리 별빛음악제'와 10월 치른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재즈 페스티벌 아산 with 자라섬' 공연기획을 연달아 맡았다. 물론 제62회 이순신 축제는 이상수 총감독이 이름을 올렸지만 모든 실무는 유 특보가 도맡았다는 게 공연계 안팎의 전언이다. 아산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 4월로 예정된 제63회 이순신 축제 총감독도 맡겼다. (관련기사 : 아산시, ‘일감 몰아주기’ 특혜의혹에도 유성녀 특보와 총감독 계약 – 아산신문-아산의 등불 (assinmun.kr)) 그런데 유 특보의 활약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 특보가 조감독이나 출연진 섭외에서도 막후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일감 독식도 모자라 막후 영향력까지 먼저 지난해 8월 열렸던 락 페스티벌에서 아산시는 조감독으로 모던보이 엔터테인먼트 김신우 대표를 위촉했다. 김 대표는 록밴드 '몽니'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김신의와 형제 사이이고, 몽니는 락 페스티벌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리고 김 대표를 추천한 장본인은 바로 유성녀 특보였다. 복수의 공연계 관계자와 온양문화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지난해 6월 경찰인재개발원 차일혁홀에서 열렸던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콘서트’. 유성녀 특보는 이 콘서트가 열리는 데 중간다리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한편 지난해 6월 경찰인재개발원 차일혁홀에선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콘서트'가 열렸다. 당시 아산시는 홍보자료를 배포해 "이번 공연은 유럽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해외 50여 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재즈 보컬리스트의 콘서트"라고 선전했다. 그런데,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은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기획자로 잘 알려진 인재진 감독과 부부사이다. 보다 자세한 정황을 살펴보려면 시계를 나윤선 콘서트가 열리기 8개월 전인 2022년 10월로 돌려보아야 한다. 당시 박경귀 시장과 유성녀 특보는 자라섬을 찾아 인재진 감독과 만났다. 이후 꼭 1년이 지난 2023년 10월 자라섬 페스티벌과 연계한 행사가 아산에서 열렸다. 그리고 중간 시점인 2023년 6월에 인재진 감독 배우자인 나윤선 콘서트가 열렸고, 아산시는 출연료로 2600만원을 건넸다. 정황상, 나윤선 콘서트는 인재진 감독과 친분을 쌓기 위해 아산시가 준비한 일종의 '선심성 카드'이고 여기에 유성녀 특보가 중간다리 구실을 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1월 아산시는 경찰인재개발원 차일혁홀에서 '국립경찰병원 유치 기념 아트밸리 아산 2023신년음악회'를, 올해 1월 같은 장소에서 '신년음악회 라포엠'을 각각 개최했다. 두 번의 신년음악회에서 유성녀 특보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속살은 다르다. 지난해 신년음악회에 출연한 안혜수 소프라노, 그리고 올해 신년음악회에 출연한 최성훈 카운터테너는 유성녀 특보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후배로 확인했다. 결국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유 특보는 아산시가 기획한 굵직한 공연에서 그야말로 ‘비선실세’로 군림하며 막후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그간 지역 문화예술계 안팎에선 "아산시의 모든 공연은 유 특보를 거쳐야 한다", “유 특보가 공연을 기획하면서 지인들을 끌고 들어왔다”는 등의 소문이 파다했다. 이번 취재 결과는 이 같은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 2부로 이어집니다. →기사원문 : [기획 ⓶] 문화예술 ‘비선실세’ 유성녀 특보,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나? – 아산신문-아산의 등불 (assinmun.kr)

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렸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했다.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지자 박 시장 측은 반색했다. 일부 수행원들은 취재진의 취재를 가로막기도 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렸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오전 열린 최종선고에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절차상·실체상 무죄인정을 받았다 생각한다"고 말해 아전인수식 해석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최종선고가 예고된 오늘(25일) 오전 박 시장은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열린간담회를 예고했다. 열린간담회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은 "꼭 이런 상황에서 간담회를 해야 했는지 의아하다"며 난감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박 시장이 파기환송을 예측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지자 박 시장은 반색했다. 일부 수행원들은 취재진을 제지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장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아산시민께선 그간 마음 고생 많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무리한 법리적용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고, 이는 변함없다. (이번 판결이) 시정을 더욱더 힘차게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결을 달리한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인정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중대하자가 있어서 판결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다. 재판부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피고인(박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으므로 2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보냈다. 대전고법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강행규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결국 박 시장으로선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을 번 셈이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박 시장 변호인단이 소송기록접수통지라는 하자를 잘 찾아냈다고 본다. 사실상 인공호흡으로 살려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인 B 씨도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아니다. 다시 재판하면 박 시장이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번 파기환송에 대해 "절차상 실체상 무죄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상고 이유서에서도 무죄취지를 반영했고, 이러한 뜻이 담겨 파기환송된 것으로 안다"며 결이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한편 박 시장은 "시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 아산의 서포터스 아르마다가 내건 김태흠 충남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을 규탄하기 위한 현수막. ⓒ 사진=최영민 기자 [아산신문] 충남아산FC의 서포터스인 ‘아르마다’가 2024 시즌 첫 홈경기에서 선수들이 홈 유니폼 색깔인 파란색이 아닌 올 시즌부터 생겨난 세 번째 유니폼 색깔인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것에 대해 축구에 ‘정치색’을 입혔다면서 반발했다. 아르마다는 9일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4 2라운드 부천FC1995와 경기에서 전반전 내내 이날 참석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즉석에서 제작해 내걸었다. 이들의 주장은 이랬다. 아산 구단은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홈(파란색), 원정 유니폼(흰색)과 함께 올 시즌에는 세 번째 유니폼으로 빨간색 유니폼을 발표한 바 있다. 팬들은 당초 이때부터도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고 했다. 홈경기에서 입는 유니폼은 팀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를 바꾼다는 건 팀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아르마다는 개막전에 많은 관중들이 오는 와중에 구단과 각을 세우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 내부 논의 끝에 이번 경기에서 큰 의사표현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 당일 아침, 구단 직원으로부터 빨간색 응원 깃발을 사용해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번 현수막 퍼포먼스를 하게 됐다고 아르마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르마다 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단체장들의 정치색을 내세우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즉석에서 현수막을 제작해 이를 꼬집었다”고 말했다. ▲ 박경귀 아산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 사진=최영민 기자 이를 지켜본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김 지사는 경기 중 관계자를 불러 현수막을 제거토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저러면 (구단에 대한) 지원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극단적인 말도 서슴치 않았다. 올 시즌 첫 홈경기부터 팬들과 구단의 갈등을 빚고 있는 아산 구단과 팬들이 어떻게 원만히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아산신문] 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공천이 활발한 가운데 아산 지역구 공천에서 여·야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아산 지역구 공천에서 민주당은 갑과 을에 각각 복기왕 충남도당 위원장(왼쪽)과 강훈식 현 의원(오른쪽)을 단수공천하며 대진표를 완성했다. Ⓒ 사진 출처 = 중앙선관위 먼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상황부터 살펴보면 민주당은 지난 11일 복기왕 충남도당 위원장을 아산갑에 단수공천했다. 이어 오늘(22일) 아산을엔 현역 강훈식 의원을 단수공천 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서 강 의원은 3선 도전에 나선다. 민주당으로선 일찌감치 ‘대진표’를 완성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아산 지역구 공천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갑에선 이명수 의원과 김영석·이건영 예비후보가 경합 중이고 을에선 전만권 예비후보와 김길년 예비후보가 23일과 24일까지 경선을 치른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명수 의원, 김영석·이건영·김길년·전만권 예비후보) Ⓒ 사진 출처 = 중앙선관위 그러나 국민의힘 상황은 '안갯속'이다. 아산갑에선 현역 중진 이명수 의원과 김영석·이건영 예비후보가 공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21일) 오후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지만 아산갑은 빠졌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의원 눈치를 보느라 민감한 지역구 공천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들끓고 있다. 급기야 아산갑 청년위원회가 공관위의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아산을은 전만권 전 아산을 당협위원장과 김길년 아산발전연구소 소장이 경선을 치르는 중이다. 중앙당은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경선을 치러 25일 최종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법원 최종선고가 오는 25일 오전 이뤄진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법원 최종선고가 오는 25일 오전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박 시장이 꾸린 호화 변호인단에 새삼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시민들은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최종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지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5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대표변호사와 김진숙 변호사가 눈길을 끈다. 노만경 대표변호사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이어 2004년부터 2013년 퇴임 전까지 청주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전관' 판사다. 김진숙 변호사의 이력도 화려하다. 김 변호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이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서울고검 검사를 차례로 거쳤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최종 선고를 예고했다가 직권으로 기일을 연기했는데, 법조인들은 한 목소리로 전관의 영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오늘(22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이 최종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연기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전관 체면 세워주려 했다는 인상이 짙다"고 밝혔다. 법조인 B 씨도 "1·2심에서 패소했다면, 대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경우 양형 보다는 기일변경에 집중하는 게 관행"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복기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법조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시민 C 씨는 "지난주 박 시장 대법원 선고기일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만 하더라"며 "이번엔 기일이 미뤄지는 일 없겠나?"고 되물었다. 시민 D 씨도 "오늘(22일) 출근길에 대법원이 선고를 또 연기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부랴부랴 지인을 통해 확인했다. 박 시장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들었는데, 왜곡된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닌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전관이 최종 선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법조인 B 씨는 "대법원은 원심 재판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법리가 과하게 적용된 건 아닌지만 따진다.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작동하지 않는 한 기일변경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법조인 E 씨는 "1·2심 진행상황을 보면 박 시장 측에선 벌금을 100만원 이내로 줄이는 게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검찰 구형보다 2배 가까이 선고한 양형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 근거해 박 시장에게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오전 10시 55분 확인한 바 25일 오전 이뤄질 대법원 최종선고 기일에 변동은 없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시 보조기관·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주문하면서 보조금 지원 중지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혀 반발을 사고 있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시 보조기관·단체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주문하면서 이를 어기면 보조금 지원 중지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지역 시민단체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횡포라고 반발했다. 복수의 제보자가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상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1월 29일 오전 아산시청 상황실에선 '2월 월간업무 및 대외기간 평가 대응계획 보고'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엔 공무원 105명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경귀 아산시장은 4월 총선을 언급하면서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보조기관·단체 역시 정치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어길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집행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508개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자가 보조기관·단체에 문의한 결과, 회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보조기관 단체장 A 씨는 오늘(1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볼 일이 있어 시청을 방문했는데, 담당 부서 과장이 '선거개입하면 안된다, 문제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언질을 줬다"고 털어놓았다. 다른 기관 단체장 B 씨도 "아산시로부터 보조금 지급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며 보조금 지급 중단을 압박하는 건 정치활동을 억압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단체장 A 씨는 "단체가 직접 나서 한다면 모를까 개인 자격으로 하는 정치활동을 문제 삼을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 박민우 대표는 "공무원들이라고 정치 성향이 없지 않고, 각자의 판단대로 투표한다. 더구나 시 보조금을 받는다고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의 엄포는 천안시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이례적이다. 보조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천안시 재정공기업팀은 "시장이 나서서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경고한 사례는 없었다"고 알렸다.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과 2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내지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단체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지난 2월 폐지조례 재의안이 충남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존치되는 듯 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다시금 폐지안을 가결했다. Ⓒ 사진 = 충남도의회 제공 [아산신문]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존치와 폐지, 뒤이은 재의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두고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먼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가 오늘(19일) 오전 충남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월 폐지조례 재의안이 충남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존치되는 듯 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다시금 폐지안을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선 장본인은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이었다. 박 의원은 폐지조례 재의안이 부결된 직후인 2월 20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아래 폐지조례)을 재차 대표 발의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고, 본회의는 재석 34명 중 34명 찬성으로 최종 가결했다. 흥미로운 건 폐지조례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수와 본회의 찬성 의원수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발의자 34명 중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폐지조례 본회의 표결시 발의자 전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철기 의원(아산4)은 19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이 폐지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민주당은 표결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의 핵심 뼈대는 ⓵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⓶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의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도 "조례 존치와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고, 사회적 쟁점화되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폐지를 밀어붙이다시피 했다. 이에 기자는 대표 발의자인 박정식 의원에게 수 차례에 걸쳐 폐지 관철에 집중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러자 박 의원은 짜증 섞인 어조로 "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느냐?"고 되물었다. 되려 기자에게 "태생부터 잘못된 조례를 폐지한다는 데 뭐가 문제냐? 당신네가 좋아하는 민주당이 인권조례 제정을 밀어 붙인 것 아니냐"는, 사뭇 비상식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국민의힘, 보수층 결집하려 인권조례 폐지 서둘렀나? 지난 2월 폐지조례 재의안이 충남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존치되는 듯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을 비롯한 34명 도의원이 폐지안을 재차 발의했고, 이들은 수의 우위를 앞세워 폐지를 관철시켰다. Ⓒ 자료 출처 = 충남도의회 더욱 심각한 건, 국민의힘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총선에 결부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은 "나 스스로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박정식 의원 등 초선의원의 목소리가 강했다. 더구나 총선도 앞둔 시점"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민주당 측 역시 이번 국민의힘이 폐지안 가결을 주도한 건 보수층, 특히 인권조례 폐지를 지지하는 보수 개신교층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도의회 안팎에선 4.10총선 결과가 이후 사태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수난을 당하는 사이, 정작 학생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충남 내포 지역 4개 학교 학생들은 올해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학생 370여 명을 대상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 찬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 370명 중 81.4%가 폐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도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박정식 의원은 "아니,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땐 학생들에게 물었나"는 반응을 보였다.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의식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거듭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해 시민의 상식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공익과 공공복지에 역행하며 시민 복리를 후퇴시키려는 백해무익한 행위를 '정치'라고 우기고 있다"며 "주권자를 섬기고 두려워 하지 않는 막가파식 구태정치는 시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성녀 문화정책특보가 특혜를 누리는 정황이 불거져 나온 가운데, 기자가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박 시장은 외면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영입한 유성녀 문화정책특보가 이순신 축제 총감독 등 일감을 독식하고 있다는 의혹이 본지 기획보도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가운데,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가 오늘(19일) 오후 성명을 내고 유 특보 해임과 이순신 축제 총감독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울러 아산시의회를 향해 재차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라고 압박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앞서 지난해 9월 유 특보를 지목해 "해당특보가 다른 콘서트 행사에도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박 시장과 아주 가까운 특보에게 연이어 사업을 맡기는 행태는 특혜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며 아산시의회에 조사권 발동을 주문했었다. 아산시민연대는 이번 성명에선 아산시가 유 특보에게 4월 제63회 이순신축제 예술총감독을 맡긴 점을 거론하며 "서울 강남에 있는 주택을 여태껏 팔지 않고 아산시에서 전세를 사는 박경귀 시장이 얼마나 아산시민을 안중에도 없이 무시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지난 1월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박 시장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이 6~7개월 미뤄졌음을 언급하면서 아산시의회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연 작년 이순신 축제에 1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지역예술인에게 돌아간 공연이 3천 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러한 행정이 아산시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게 아산시민연대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아산시의회가 2월 임시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시민이 직접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실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박 시장과 유 특보는 묵묵부답이다. 기자는 오늘(19일) 오전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박 시장에게 "유 특보와 어떤 관계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아무런 말도 없이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한편 유 특보에겐 지난 15일부터 줄곧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입장을 물었지만 답신은 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오는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최종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박 시장이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기로 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아산신문] 대법원이 오는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최종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박 시장이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기로 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 시장은 대법원 출석 대신 오전 9시 '2024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장님 특강', 10시 온양2동 열린간담회를 하겠다고 알렸다. 박 시장 일정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 측은 오늘(23일) 기자와 만나 "대법원 선고일인 만큼, 일정을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비서실은 박 시장께서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했다. 우리과로서도 난감하다"고 밝혔다. 비서실도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대법원 최종선고가 예고된 25일 오전 특강과 온양2동 간담회 일정을 잡았다. Ⓒ 아산시 보도자료 화면갈무리 적어도 법적으론 박 시장의 불출석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이번 사건은 박 시장이 1·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고, 박 시장 입장에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벌금형이 확정된다"며 "최악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고인(박 시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민 A 씨는 "피고 불출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본인의 거취가 걸린 대법원 판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건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민 B 씨도 "대법원이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해도, 선관위에 판결문이 도달해야 시장직 상실이 확정되는 것으로 안다. 결국 박 시장 행태는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시장으로서 누릴 특권은 다 누리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지난 1월 25일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1월 31일 대전고등법원에 사건이 도달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대법원이 지난 1월 25일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1월 31일 대전고등법원에 사건이 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대전고법은 아직 재판부를 배당하지 않은 상태다. ※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1년 6개월 여 임기를 보내면서 민·형사·행정소송에 차례로 피소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소통의 달인'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1년 6개월 여 임기를 보낸 지금 박 시장은 시민들로부터 피소를 당하는 등 많은 논란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오늘(18일) 기준,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25일 대법원 최종선고를 앞둔 상태다. 이건 형사사건이다. 그리고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민사상 직권남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해 11월 보복성 인사논란이 일었던 문화유산과 지 아무개 팀장이 박 시장을 상대로 인사발령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년 6개월 임기를 보내는 동안 박 시장은 민·형사·행정소송 등 소송 3종 세트를 완성한 셈이다. 전국 지자체장 중 유례를 찾기 힘들 뿐더러 지방자치 역사에서도 이례적인 기록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이런저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일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시장을 흔들겠다고 '작심하고' 소송전을 벌이는 세력도 아주 없지 않다. 그러나 박 시장이 얽힌 소송은 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 박 시장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이 원인이 됐고 1·2심은 1500만원 벌금형이란 중형을 선고했다. 송남중 학부모회가 낸 직권남용 손배소 역시 박 시장이 타당한 이유 없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시킨 게 빌미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 중단이 잘못이라며 사업재개를 권고했으니, 박 시장으로선 궁색한 처지다. 지 팀장이 낸 인사발령취소 소송도 다툼의 여지는 분명 있다는 판단이다. 물론 충남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지 팀장이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지만, 심사위가 밝힌 기각 사유는 석연찮다. 아산시는 지 팀장이 근무지에서 멀리 떨어진 교육기관으로 주2회 강의를 나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고, 박 시장 공약사항인 아산항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독단적으로 외부언론사에 밝혔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소청심사위도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2018년 1월부터 지 팀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진 2023년 8월 사이 아산시가 공무원 겸직을 불허한 사례는 지 팀장이 유일하다는 사실, 그리고 지 팀장의 언론 기고문이 순천향대 산학협력단 산하 '아산학연구소'에 보낸 기고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정문을 살펴보면 소청심사위가 이 두 가지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일게 한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1681 ) 더구나 "언론에 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칼럼을 실어 아산시정과 상반되는 유·무형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얻었다"고 한 소청심사위 결론은 이 같은 의문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소청심사위에 묻는다. 인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공무원이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지 모를 언론기고로 무슨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얻었을까? ‘소송의 달인’ 전락, 원인은 ‘불통’ 박경귀 아산시장은 1년 6개월 여 임기를 보내면서 불통으로 일관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공개 석상에서 스스럼없이 '시민만 보고 달려왔다'고 호언한 박 시장으로선 자꾸 소송에 얽혀 억울할 수 있겠다. (실제 박 시장은 법원에 낸 모든 공식 서면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으로 따져보자. 아산시에서 가장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박 시장이 이런저런 소송에 휘말린다는 건 시정운영에 중대 하자가 있다는 걸 강력히 시사한다. 또 이미 박 시장의 시정에 잘못이 많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는 취임 직후부터 줄곧 이어져왔다. 근본적인 문제는 박 시장이 이 같은 지적에 눈과 귀를 닫고 오로지 '마이웨이'를 고집해왔다는데 있다. 그러니 시민들로선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법부에 호소하는 것이다. 박 시장의 임기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설혹 임기를 더 이어나갈 돌파구가 열릴 수는 있겠지만 소송에 자꾸 얽히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박 시장이 남은 임기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시민들에게도 달갑지 않다. 이미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느라 1년 가까운 시간을 소진했다. 이어 법원이 민사·행정 소송 절차를 본격 개시하면 여기에 시간과 비용을 또 들여야 한다. 그리고 소송에 들어가는 법률비용은 시민혈세다. 오늘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까지 7일 남았다. 박 시장에게 간절히 바란다. 이 시간 동안 만이라도 자신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혹시라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고 자신의 일그러진 신념만 고집한 건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그리고 되도록 민사·행정소송의 경우 굳지 재판을 고집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 그간 박 시장이 안하무인으로 일관했던 점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점잖게’ 권한다고 곧장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제발 듣는 시늉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것 말고는 박 시장에게 남은 선택지가 거의 없어서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안전기획관 조성권, 정책기획관 정찬형,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인재개발원장 오진기, 행정안전부 윤동현, 논산시 김영관. [아산신문] 충청남도가 2월 13일자 수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3급 승진】 ▲안전기획관 조성권 【3급 전보】 ▲정책기획관 정찬형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인재개발원장 오진기 ▲행정안전부 윤동현 【3급 부단체장】 ▲논산시 김영관 【4급 전보】 ▲안전정책과장 김경상 ▲농림축산식품부 전병규 【5급 전보】 ▲산업육성과 임대빈 ▲자치경찰협력과 김승섭 ▲행정안전부 송해훈 【6급 승진】 ▲동물위생시험소 이강민 【6급 전보】 ▲해운항만과 한창민 【7급이하 승진】 ▲건설본부 김상철 ▲건설본부 최한수 ▲건설본부 한명렬 <2월 7일자 수시 인사발령> 【5급 계획인사교류】 ▲농업기술원(세종특별자치시 계획인사교류) 김종태 ▲농업기술원(계획인사교류) 이은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중심인물인 아산시 문화예술 유성녀 정책특보(사진 오른쪽)가 지난해 경기도 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가운데는 방세환 광주시장. Ⓒ 사진 = 경기도 광주시 제공 [아산신문]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중심인물인 아산시 문화예술 유성녀 정책특보가 지난해 경기도 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유 특보가 자신의 홍보대사 활동을 아산시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해 8월 30일 유 특보를 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광주시는 유 특보를 "광주시 출신으로 이태리 밀라노 국립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으며 2016년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대상 선정, 30여개의 국내외 콩쿨 입상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소프라노 성악가"라고 소개했다. 유 특보는 홍보대사 위촉 직후 "광주의 자랑스러운 딸이자 소프라노로서 광주의 홍보대사가 되어 기쁘다. 광주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유 특보는 제62회 성웅 이순신축제 예술감독, 제2회 신정호 아트밸리 별빛음악제 공연기획 용역, 제1회 재즈페스티벌 아산 with 자라섬 공연기획 용역 등 주요 축제 때마다 이름을 올리며, '일감 독식'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아랑곳 없이 아산시는 올해 4월 열리는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총감독에 유 특보를 위촉했다. 그리고 이현경 문화복지국장과 김선옥 문화관광과장 등 문화관광 분야 핵심 간부들은 논란이 일 때마다 유 특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경기도 광주시 측은 오늘(23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광주가 고향인 유 특보 부친이 추천했고, 검증 결과 이력도 상당하다고 판단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아산에서 일감 독식 논란이 따라다니고, 언론에서도 보도했는데 이건 몰랐나?"고 묻자 "홍보대사 위촉 당시엔 관련 언론 보도는 없었다"고 답했다. (유 특보 일감 독식 논란이 처음 불거진 시점은 지난해 9월이다) 문제는 아산시가 유 특보의 광주시 홍보대사 활동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에게 유 특보의 광주시 홍보대사 위촉 사실을 알았느냐고 묻자 "몰랐다. 특보 활동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기획예산과 측은 "유 특보가 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실은 보도자료 검색을 통해 인지했다. 다만 상근직이 아니어서 만날 기회가 있다면 경위를 물으려 했다"고 해명했다. "유 특보는 굵직한 축제 감독을 맡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전폭 지지한다. 적어도 이 같은 상황이라면 유 특보가 아산시에 홍보대사 활동을 알렸어야 하지 않았나?"는 기자의 질문에 "따로 알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아산신문] 아산시가 시 보조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주문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어길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심지어 아산시는 특정 단체를 지목해 보조사업 현황 파악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 표적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산시 자치행정과가 시 보조단체에 보낸 공문. 이 공문엔 정치적 중립을 어길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 배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 아산시 자치행정과 제공 먼저 기자는 아산시 자치행정과가 1월 31일자로 시 보조단체에 보낸 공문 원본을 단독 입수했다. 자치행정과는 이 공문에서 "보조사업 수행자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보조사업 추진할 경우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숙지해 사업목적 달성과 계약·집행·정산 등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다음부터다. 자치행정과는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으로 다양한 행정정보와 개인 정보 등에 접근과 습득이 쉽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사적 활용과 정치적 이용이 우려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선량한 수행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적었다. 이어 "위와 같은 사례(정치적 중립 위반 - 글쓴이)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아산시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에 반영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끝을 맺었다. 앞서 박경귀 아산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시 보조기관·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주문하면서, 이를 어기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아산시 자치행정과가 시 보조단체에 보낸 공문은 박 시장의 엄포가 실제 행정적으로 실행됐음을 입증한다. 시점도 묘하다. 박 시장의 문제 발언이 나온 확대간부회의는 1월 29일에 열렸는데, 자치행정과 공문엔 1월 31일자 스탬프가 찍혀 있다. 박 시장의 내린 지침을 자치행정과가 신속하게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자치행정과 측은 오늘(6일) 오전 기자와 만나 보조단체에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항목은 강행규정으로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건 아니다. 다만 보조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공적 영역에 속해 있고,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할 수 있으니 편향된 시선을 받지 않게 유념해달라는 취지"라고 거리를 뒀다. 하지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는 지난달 28일 "아산시 관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강제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박 시장을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때 민주당은 박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이번엔 박 시장의 발언을 시 차원에서 이행한 공문이 새롭게 드러나 박 시장의 혐의는 더욱 짙어졌다. 아산시, 이번엔 특정단체 표적 감사? 아산시가 시 보조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주문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어길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이뿐만 아니다. 아산시 관광진흥과는 2월 21일자로 각 실과와 읍면동에 'A 협동조합'의 보조사업 현황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을 살펴보면 사업시기 사업내용 보조금 매출실적 등 세세한 부분까지 조사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A 협동조합 측은 오늘(6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센터 사용 만료 문제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우리 조합 측 입장을 정리해 시에 보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가 사업기간이었는데, 아산시가 이 시기 전·현직 임직원 사업일체는 물론 강사 재료비 사용지침까지 파악하려 한다. 시청 직원 몇분이 무슨 문제 있었냐고 문의해올 정도"라면서 "현 상황은 시 용역수주에서 배제하려는 무언의 압박이란 인상이 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 협동조합 측은 고위 이사진 중 한 명이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과 친분이 있었는데, 아산시가 이 점을 근거로 ‘표적감사’에 나선 건 아닌가 하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관광진흥과 측은 "이 협동조합이 온양역에 체험센터를 운영 중이었는데, 센터 사용기간이 만료돼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문 상에 센터 사용기간 만료를 안내하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다. 그래서 관광진흥과 측에 그 이유를 묻자 "길게 쓰기가 어려워서"라는, 사뭇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제1회 충무공 이순신장군배 전국 노젓기대회 대회장인 곡교천 주변. 대회를 치르기엔 이곳 수심이 얕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시가 오는 4월 제63회 이순신축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세부 프로그램인 '제1회 충무공 이순신장군배 전국 노젓기대회'(아래 노젓기대회)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아산시는 축제기간인 오는 4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아산시 곡교천변에 특설경기장을 마련해 노젓기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회장인 곡교천 수심이 대회를 열기에 충분히 깊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곡교천 수심은 눈으로 보기에도 얕다. 시민 A 씨는 "대회장 주변 천바닥을 파내면 모를까, 현재 수심에서 노젓기 대회는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체육진흥과는 오늘(19일) 기자와 만나 "아산대교 밑 옥정보를 개방해 수심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 번 시험가동 해봤는데 수심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해명했다. 참가팀 모집이 여의치 않다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당초 아산시는 참가팀 모집공고를 내면서 '기관단체부 25개팀 내외·대학부 25개팀 내외'로 목표치를 정하고 각 읍·면·동과 기관·대학 등에 모집공고를 냈다. 하지만 19일 오전 11시 기준 3팀이 참가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체육진흥과를 통해 확인했다. 아산시가 정한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시민 B 씨는 "읍면동에선 회의가 있을 때마다 참가를 독려한다. 하지만 분위기가 미온적이어서 인원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 놓았다. 체육진흥과도 "각 기관 단체를 찾아 홍보 중"이라고 알렸다.

대법원이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자, 지역에선 사법불신이 팽배하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심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오는 박경귀 아산시장.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대법원이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 뒤 아산지역 민심이 흉흉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박 시장이 소송비용으로 거액을 들였을 것이라며 ‘유전무죄·무전유죄'라고 탄식하고 있다. 먼저 사건은 1월 31일 대전고등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했다. 대전고법은 해당 사건을 제3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대법원은 원심인 대전고법의 소송절차에 하자가 발견됐음을 지적하며 파기환송 선고했다. 이에 시민들은 이번만큼은 대전고법이 절차를 잘 지켜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 씨는 오늘(1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시민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대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만큼, 하자를 바로 잡아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과 별개로 시민들 사이엔 "박 시장이 소송비용으로 수십억을 썼다", "전관변호사와 대법관들이 타협했다" 는 등의 괴소문이 파다하다. 기자에게도 이번 주 들어 이 같은 소문을 알리는 전화가 수시로 걸려왔다. 게다가 박 시장이 대법원 최종선고 전 공공연히 파기환송을 예측하는 발언을 한 점, 그리고 실제 최종선고일에 온양2동 열린간담회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 점은 소문을 증폭시키는 '불쏘시게' 구실을 했다. “대법관이 전관 변호사와 거래? 터무니없다” 이 같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기자는 서울 서초동에서 로펌을 경영하는 ㄱ 대표변호사와 접촉했다. ㄱ 변호사는 부장판사를 지낸 '전관' 변호사로, 법조계 안팎에서 예리한 변론으로 정평이 난 법조인이다. 기자는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얻고자 박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노만경 변호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진숙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대해 ㄱ 변호사는 "박 시장 측 변호인과 대법관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소문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이력을 살펴보니 오래 전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로 보인다. 판·검사 이직 후 얼마되지 않아 변호사 개업을 했다면 모를까, 박 시장 측 변호인들이 대법원 재판부에 영향력을 줄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ㄱ 변호사는 잘라 말했다. 다만 ㄱ 변호사는 "현직 판·검사로 활동하던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뤄본 이력이 있는 변호인이라면, 사건 흐름을 파악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파기환송 이유를 찾아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봉급 뻔한데, 소송비용 어떻게 마련했을까? 대법원이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자, 지역에선 사법불신이 팽배하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또 다른 쟁점은 소송비용이다. 시민들은 박 시장이 소송에 거액을 들였다며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시민 B 씨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거액이 든다고 알고 있다. 지자체장 봉급 수준은 뻔한데, 어디서 거액의 소송비용을 조달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ㄱ 변호사 등 법조인들도 보통 시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소송비용이 들어갔으리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한다. 기자는 ㄱ 변호사에게 전관변호사 수임료 수준을 물었다. 이에 대해 ㄱ 변호사는 "정해진 기준은 없다. 그러나 박 시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선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처지였고, 따라서 박 시장에게 돈이 문제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ㄴ 변호사 역시 "적어도 이번 박 시장 사건 같이 시장직이 걸린 사안이라면 '억' 단위의 수임료가 오가는 게 관행"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적었듯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이후 지역에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박 시장이 들였을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이 같은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대전고법 재판부가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박 시장은 재판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 시민 대의기구인 아산시의회가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감시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이후 이어진 시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김종민 국회의원(새로운미래당) /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아산신문] 이재명 대표가 모든 세력과 함께 결국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한다. 이건 ‘위성정당’이 아니라 ‘위선정당’이다. 선거법 정개특위 간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묵과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현명한 결정이네, 위대한 역사적 선택이네, 라며 릴레이 화답을 하고 있다. 이게 맞습니까? 선거법 기본 취지는 간단하다. 소선거구제 때문에 국민의 지지에 비해 의석수를 못받는 정당의 몫으로 비례대표를 주자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과도하게 의석수를 가져간 거대정당이, 비례의석까지 탐내는 것은 ‘도둑질’이다. 도둑질하지 말자고 수차례 약속하고 또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이제와서 또 도둑질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혼자 도둑질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연합해서 도둑질하는 것이다. 혼자서 하는 것도 도둑질, 다른 세력과 연합해서 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연합해서 도둑질한다고 그 죄가 가벼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범죄단체 구성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범죄단체 구성해서 도둑질하면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다. 소수정당들이 연합해서 참여한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합세하면, 도둑질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합세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해온 선거제 개편에 대한 진정성이 모두 당리당략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뭐하러 선거법 개정운동했나? 다른 정당들까지 이 도둑질에 공범자가 될 것이다.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은 마지막 선을 넘지 말아 달라. 아무 가치도 명분도 없는 일이다. 정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지옥의 문을 민주당 손으로 열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원들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제발 양심에 손을 얹고 정치하자.

충남 수부도시 천안·아산 수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왼쪽)과 박경귀 아산시장(오른쪽) 모두 2년째 사법리스크에 발목잡힌 양상이다. 시민들의 피로감도 가중되고 있다. Ⓒ 사진 = 천안시청 제공,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충남 수부도시를 자처하는 천안·아산 두 박 시장의 사법리스크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양상이다. 먼저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는 무척이나 의외였다. 38만 아산시민을 책임지는 시장의 거취가 달린 재판 치곤, 다소 싱거운(?) 결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박 시장에게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유무죄에 대해선 쟁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박 시장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하자가 있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결국 하급심에서 절차를 갖춰 재판을 하고 여기서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된 셈이다. 한편 오는 30일 이뤄질 예정이었던 박상돈 천안시장 2심 선고 기일도 미뤄졌다.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처음엔 2월 6일로 미루더니 3월 5일로 정했다가 다시 2월 23일로 기일을 다시잡는 등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다. 기일 변경 이유는 검찰의 변론재개. 박 시장 변호인 측으로선 달갑지 않은 일이겠다. 심리 일정을 살펴보면 2심 선고는 빨라도 4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선출직 공직자가 차일피일 재판 일정을 미뤄가면서 제 이익을 취하는 일도 막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강행규정을 둔 건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충남 수부도시 천안·아산 두 박 시장이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는 데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두 시장은 재판 받느라 임기 절반을 소비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확정판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시민들로서는 피로감을 느낄만한 사태 전개이고, 실제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가는 양상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사법불신만 커졌다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하자 시민들은 일제히 사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이 점에서 아산 박 시장 사건은 아쉬움을 남긴다.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숙의 끝에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파기환송이란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리고 저간의 사정을 되짚어 보면 대법원이 혹시라도 지나칠 수 있었던 절차상 하자를 제대로 짚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몇 가지 석연찮은 대목이 눈에 띤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최종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가 박 시장 측 변호인이 의견서와 상고이유서를 냈다는 이유로 직권연기한 일이 특히 그렇다. 법조인들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심각하다. 박 시장이 이른바 '전관'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꾸리자, '혹시나'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그리고 대법원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시청 안팎에선 박 시장 스스로 '파기환송 될 것'이라며 주변인들을 안심시켰다는 소문이 솔솔 흘러 나왔다. 사실 기자에게도 이 같은 소문을 알리며, 선고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자주 걸려왔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상황을 되짚어 보면, 박 시장은 이미 결과를 예측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박 시장이 자신의 거취가 걸린 '운명의 날'에 태연히 온양2동 열린간담회 일정을 예고한 건 이 같은 의구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단, 이 같은 의구심을 입증할 길은 없다. 하지만 이렇게 공적 기록에 적는 이유는 대법원 판결로 시민들 사이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됐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다. 심지어 한 시민은 파기환송 소식을 접한 즉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관 변호사들이 대법관들을 매수한 것 아니냐, 법관들이 모조리 썩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 시장과 그에게 시간을 '벌어다 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실로 우려스러운 지경이다. 자주 적었지만 박 시장은 언론이나 시민사회, 심지어 아산 지역구 정치인의 조언도 간단히 무시하는 행태로 일관해 왔다. 박 시장은 파기환송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시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행어로 '번역기'를 돌리면 “그간 해오던 대로 마음 가는대로 시정을 운영하고 새해를 맞아 다시금 해외출장도 자주 다니고, 일회성 축제에 예산을 흥청망청 쓰겠다”는 말로 들린다. 아산시민들이 대법원 판단을 애타게 기다린 건 법원이 합당한 판결을 내려 박 시장의 일방행정에 제동을 걸어주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대법원 판단 이후 허탈감을 호소하는 건 이 같은 염원이 벽에 막힌 듯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사건을 다시 맡을 대전고법과 대법원은 이 같은 시민들의 염원을 다시금 헤아려 절차상 하자 없이, 박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엄중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 박 시장의 시정은 현재 위험수위다. 사법부 판단만 기다리면서 손놓고 있기엔 시간이 너무 기약없다. 그러니 시민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가 책무를 다해 오직 시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천안 박 시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시정 과제가 산적하고 GTX-C 노선 천안연장이라는 지역 숙원사업이 현실화되는 마당에 사법리스크로 발목이 잡히는 처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는 두 박 시장 사법리스크가 빠른 시간내에 말끔히 결론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신경희, 천안교육지원청 이병도 교육장, 공주교육지원청 구기남 교육장, 서산교육지원청 성기동 교육장, 당진교육지원청 이한복 교육장, 서천교육지원청 김흥집 교육장, 국제교육원 오은영 원장, 유야교육원 김주형 원장. [아산신문]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5일, 3월 1일자 유·초·중등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인사발령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유‧초등 319명(교(원)장 127명, 교(원)감 140명, 교육전문직원 52명), 중등 358명(교장 75명, 교감 218명, 교육전문직원 65명)이다.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으로 신경희, 천안교육지원청 이병도 교육장, 공주교육지원청 구기남 교육장, 서산교육지원청 성기동 교육장, 당진교육지원청 이한복 교육장, 서천교육지원청 김흥집 교육장을 임명하였고, 직속기관장은 국제교육원 오은영 원장, 유아교육원 김주형 원장을 각각 임용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특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주도성을 가지고 학교 현장과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존경받는 학교, 기초 기본학력 향상, 디지털 전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이 꽃피는 교실, 선생님의 인자한 웃음에서 사랑과 삶을 배우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 유·초등 ◇ 초등학교장 전보 ▲천안청수초 강신아 ▲위례초 김성종 ▲천안두정초 김진석 ▲은석초 문영애 ▲천안미라초 서혜인 ▲천동초 전종서 ▲신풍초 이미선 ▲성주초 권미현 ▲관창초 김명화 ▲낙동초 김용욱 ▲옥계초 김정숙 ▲대천초 김종순 ▲주포초 김현숙 ▲관당초 이경자 ▲송학초 황화연 ▲아산용연초 이선화 ▲온양온천초 이주태 ▲남창초 이진경 ▲송곡초 임영미 ▲연화초 정종민 ▲성연초 김경호 ▲팔봉초 김장청 ▲부석초 윤병인 ▲해미초 이미숙 ▲운산초 한홍덕 ▲엄사초 권정원 ▲청동초 나종석 ▲송산초 이기범 ▲남일초 김종규 ▲진산초 정선희 ▲제원초 조성자 ▲구룡초 강영규 ▲궁남초 김미옥 ▲송간초 이미연 ▲장항중앙초 박상원 ▲수정초 이근주 ▲예산중앙초 김미애 ▲덕산초 임혜정 ▲천안청룡초 강선규 ▲금암초 김건무 ▲추부초 임찬묵 ◇ 초등학교장 전직 ▲원봉초 김연화 ▲당진초 김희숙 ▲부적초 류동훈 ◇ 초등학교장 공모 ▲송곡초 권재용 ◇ 초등학교장 승진(공모만료) ▲신계초 구윤주 ▲천안구성초 김경호 ▲입장초 김민자 ▲천안남산초 김지한 ▲성거초 김춘경 ▲성신초 백병찬 ▲양대초 서우석 ▲성환초 유원 ▲천안초 윤경란 ▲천안신안초 이종찬 ▲천안불무초 임수열 ▲천안서초 조시연 ▲도고초 강선화 ▲산동초 김선중 ▲탕정초 김진동 ▲신창초 염춘산 ▲온양중앙초 윤석현 ▲월랑초 이현규 ▲아산남성초 이환종 ▲모산초 최동호 ▲온양신정초 함경의 ▲연무초 박현신 ▲성덕초 방장호 ▲채운초 조영희 ▲상록초 류미선 ▲대덕초 문성만 ▲수청초 이재열 ▲금성초 김기철 ▲복수초 박경숙 ▲금산중앙초 박길용 ▲금산초 이현태 ▲서도초 김미애 ▲서천초 김순임 ▲한산초 임경자 ▲서면초 조명옥 ▲평촌초 김남옥 ▲예덕초 정숙희 ▲고남초 박연순 ◇ 유치원장 전보 ▲천안일봉유 원화연 ◇ 유치원장 전직 ▲한들물빛유 강명진 ▲서산서림유 주형숙 ◇ 유치원감 전보 ▲공주 최민희 ▲아산 이회자, 조영숙, 최미숙 ◇ 유치원감 전직 ▲천안 임현경 ◇ 초등학교 교감 전보 ▲천안 김형길 ▲공주 강석경, 서경숙 ▲아산 이명희 ▲서산 이문기 ▲논산계룡 방기성, 이미영, 조하준 ▲부여 강성철 ▲서천 이유진 ▲홍성 신자용 ▲태안 이지현 ◇ 초등학교 교감 전직 ▲아산 김은영, 김종권, 임현아 ▲서산 윤대한 ▲논산계룡 김은숙, 이종숙 ▲부여 이임규 ▲태안 유일상 ◇ 초등학교(특수) 교감 승진 ▲천안 성경혜, 최재성, 황순호 ▲공주 송경미, 이미영, 이현숙 ▲아산 김근태, 윤선영 ▲서산 김두선, 김진환, 이경희, 홍순석 ▲논산계룡 길향숙 ▲당진 남궁영지, 문영금, 손용주, 우선문, 이현아, 장미은, 최미진, 황은희 ▲서천 홍복희 ▲청양 신예주 ▲홍성 강정혜, 이호성 ▲예산 박행숙 ▲태안 김정훈, 김태영, 박진희, 최소영, 홍운옥 ▲성광온누리학교 승순영 ◇ 도교육청 장학관 ▲감사관 청렴윤리팀장 김태길 ▲정책기획과 미래교육추진센터장 문미란 ▲교육과정과 초등교육팀장 오동석 ▲교원인사과 초등인사팀장 오황균 ▲교원인사과 교권보호팀장 김건 ▲민주시민교육과 시민교육팀장 고은자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지원팀장 김재현 ▲미래인재과 미래과학팀장 김재동 ◇ 직속기관 원장 ▲유아교육원 김주형 ◇ 직속기관 교육연구관(부장) ▲학생교육문화원 예술진흥부장 이현주 ▲과학교육원 기획연구부장 김석규 ▲안전수련원 교육연구관 조향미, 신영권 ▲유아교육원 교육연구관 한은희 ◇ 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산교육지원청 성기동 ◇ 교육지원청 장학관 ▲공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최충식 ▲아산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장 이남훈 ▲서산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장 이상무 ▲당진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송하종 ▲당진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장 김낙교 ▲서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강태정 ◇ 장학사·교육연구사 전직·전보 ▲정책기획과 서정숙 ▲교육혁신과 김상희 ▲교육과정과 이상열, 황희정 ▲교원인사과 박이준, 박창화, 이효석 ▲민주시민교육과 박지혜 ▲미래인재과 조한기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장군 ▲교육연수원 조은영 ▲충무교육원 김태곤 ▲국제교육원 이선예 ▲천안교육지원청 나유미, 유진태 ▲아산교육지원청 이선영, 한숙현 ▲서산교육지원청 김민식 ▲당진교육지원청 오정인 ▲예산교육지원청 권유석 ◇ 장학사 신규 임용 ▲체육건강과 강은정 ▲공주교육지원청 양영숙, 윤지원 ▲보령교육지원청 서경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명아름 ▲당진교육지원청 이효연 ▲금산교육지원청 강재구 ▲서천교육지원청 천은경 ▲청양교육지원청 황현정 ▲홍성교육지원청 전혜성 ▲태안교육지원청 신동훈 ◇ 교육연구관 파견 ▲한국교원대학교 영유아교육연수원 한은희 ▲한국교원대학교 정책연수 조향미 ▲공주대학교 지방교육정책개발원 신영권 ▣ 중등 ◇ 중등(특수)학교장 전보 ▲천안중 김홍석 ▲천안불당중 박종승 ▲천안월봉중 윤영림 ▲봉황중 이재국 ▲유구중 김행신 ▲한들물빛중 우경숙 ▲인지중 원종덕 ▲논산여자중 최은주 ▲계룡중 이기수 ▲금산동중 서형근 ▲석성중 배원식 ▲온양용화고 방상욱 ▲대산고 박시윤 ▲당진꿈나래 인경숙 ◇ 중등(특수)학교장 전직 ▲정안중 정현철 ▲서산부춘중 이완택 ▲연산중 김진구 ▲해미중 지재규 ▲정산중 임종필 ▲부여고 심상주 ◇ 중등(특수)학교장 승진 ▲천안북중 변진영 ▲천안새샘중 김종찬 ▲천안가온중 신성영 ▲입장중 이홍관 ▲순성중 이종환 ▲면천중 황종태 ▲수청중 신동원 ▲금산여자중 김순중 ▲부리중 박찬규 ▲제원중 안문기▲한산중 장대익 ▲예산여자중 표수일 ▲태안여자중 박정희 ▲안면중 강소진 ▲성환고 정동진 ▲천안신당고 김창수 ▲강경고 김영성 ▲충남인터넷고 윤덕규 ▲장항공업고 곽경훈 ▲홍성여자고 김구슬 ◇ 중등학교 교감 전보 ▲천안 권차남, 박인숙 ▲공주 길영순 ▲아산 박연서 ▲논산계룡 장견순 ▲예산 김영석 ▲태안 이경아, 최용환 ▲부석고 조성국 ▲용남고 권동명 ▲부여정보고 양동훈 ▲갈산고 박진규 ▲홍성공업고 주문희 ▲태안고 강전필 ◇ 중등학교 교감 전직 ▲논산계룡 박현숙 ▲청양 강미숙 ▲홍성 김혜정 ▲예산 유혜정 ▲천안중앙고 전명일 ▲천안두정고 하태민 ▲설화고 전문섭 ▲서천고 김대성 ▲덕산고 백승구 ▲만리포고 김기매 ◇ 중등학교 교감 승진 ▲천안 박진영 ▲당진 박현미 임혜숙 ▲부여 이영석 ▲서천 백승민 ▲천안여자고 김원곤 ▲성환고 이종한 ▲충남예술고 오세홍 ▲천안월봉고 김갑영 ▲천안오성고 양청규 ▲온양여자고 김유정 ▲배방고 이진성 ▲서산여자고 이병원 ▲논산여자고 조연자 ▲강경상업고 류수정 ▲당진정보고 박천세 ▲금산하이텍고 권태흥 ▲안면고 김주헌 ◇ 중등학교 교감 국립전출 ▲공주대 부설중 장선희 ◇ 도교육청 국장 ▲신경희 ◇ 도교육청 과장 ▲교육과정과 오명택 ▲민주시민교육과 임광섭 ▲체육건강과 황석연 ◇ 도교육청 장학관 ▲교육혁신과 학교혁신팀장 주종한, 진로진학팀장 김은경 ▲교육과정과 중등교육팀장 한광희 ▲교원인사과 중등인사팀장 차덕환 ▲총무과 장학관 이정희 ◇ 직속기관 원장 ▲국제교육원 오은영 ◇ 직속기관 교육연구관(부장) ▲교육과정평가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장 이영주 ▲과학교육원 과학영재부장 정삼헌 ◇ 교육지원청 교육장 ▲천안교육지원청 이병도 ▲공주교육지원청 구기남 ▲당진교육지원청 이한복 ▲서천교육지원청 김흥집 ◇ 교육지원청 장학관(국장, 과장) ▲천안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김홍제 ▲서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임성실 ◇ 장학사·교육연구사 전직·전보 ▲감사관 이현주 ▲정책기획과 김문광 ▲교육혁신과 황혜영 ▲교육과정과 김보림 신은지 ▲교원인사과 김영철 박윤옥 차효정 ▲민주시민교육과 박홍탁 우인식 임은지 홍성우 ▲미래인재과 이준 ▲체육건강과 김학이 정규진 ▲교육과정평가정보원 김양선 이춘복 한양희 ▲교육연수원 오은영 ▲충무교육원 이연정 ▲안전수련원 정대회 ▲과학교육원 김종연 ▲국제교육원 박치홍 ▲천안교육지원청 김기수 ▲아산교육지원청 이상교, 조용옥, 지창훈 ▲서산교육지원청 이덕우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현인수 ▲예산교육지원청 국유미 ◇ 장학사·교육연구사 신규 임용 ▲민주시민교육과 김숙희 ▲미래인재과 손은중 ▲천안교육지원청 길이종 ▲보령교육지원청 최근영 ▲아산교육지원청 최기복 ▲서산교육지원청 박연호, 김시형 ▲당진교육지원청 김찬식, 신선근 ▲금산교육지원청 안대희 ▲부여교육지원청 전병룡 ▲서천교육지원청 김장규 ▲청양교육지원청 이형상

충남도의회는 2일 오전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 사진 = 충남도의회 제공 [아산신문]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존속할 길이 열렸다. 먼저 충남도의회는 오늘(2일) 오전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다. 무기명 표결 결과 재석 43명 중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폐지조례 재의안은 부결됐다. 이로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348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폐지를 가결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도의원이 몰표를 던진 결과였다.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건 충남이 유일했고, 따라서 후폭풍은 거셌다. 인권조례 폐지 가결 직후 전국 인권단체들이 반발했고, 충남교육청은 1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령 위반이고 공익의 현저한 침해"라며 재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도의회 의석 구조를 감안해 볼 때, 재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하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조차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앞서 조례안 폐지 당시엔 오안영 의원(아산 1)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폐지 찬성에 기울었다. 인권활동가 '사루'(예명)는 오늘(2일) 오후 기자에게 "표결결과 이탈표가 대거 나와 부결됐다.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상당수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 것"이라면서 "논리도, 명분도 없이 절차마저 무시하는 혐오세력의 어깃장이 더는 통하지 않음을 증명한 셈"이란 입장을 밝혔다. 진보정당인 노동당 충남도당도 폐지조례안 재의안이 부결된 직후 논평을 내고 "지난해 인권조례 폐지 공세가 지속되는 동안 충남 보수정치는 지역 극우 반인권 세력과 결탁함으로써 도민 인권 보장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을 져버렸으며, 학생과 성소수자, 여성과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희생양 삼아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던 국민의힘, 특히 폐지안을 발의한 박정식 도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완전히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견해도 없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구형서 도의원(천안 4)은 "반대토론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이후 논의가 중요하고, 어떻게 논의과정을 이어나가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에 맞서 폐지조례안을 낸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아산 3)은 재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과 학생·학부모의 방종을 부추겼다는 주장으로 일관해 왔다. "무슨 이유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시키려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의원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2월 아산시민 윤필희 씨(왼쪽)와 황의대 씨(오른 쪽)는 대법원 앞에서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원정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법원 최종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은 내일(25일) 오전 최종 선고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먼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보내는 경우다. 박 시장에겐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때 대전고법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강행규정에 따라야 한다. 두 번째 경우는 상고기각이다. 대법원이 박 시장 측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면 그 즉시 시장직을 잃는다. 이어 아산시는 재선거까지 부시장 대행체제로 시정을 운영한다. 재선거는 오는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오늘(24일) 오전 기자와 만나 "대법원이 박 시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판결문을 2월 28일 이전까지 선관위에 송달하면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가능하다. 현재 일정을 보면 4월 재선거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직 상실시 박 시장은 반환 받은 기초자치단체장선거 기탁금 1천 만원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반환해야 한다. 대법원 선고일인 25일 오전, 박 시장은 온양2동 열린간담회 일정을 잡았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선 간담회 도중 시장직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온양2동이 지역구인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민주, 나)은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간담회 중단은 불가피하다. 그저 모든 걸 내려 놓으시라고 당부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25일 오전 국민의힘 아산갑 김영석 예비후보가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마침 현장엔 이명수 의원(사진 뒤쪽 등돌린 이)도 와 있었지만, 김 예비후보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안 갈등을 빚으면서 정부여당인 국민의힘 총선 시계가 멈춘 듯한 양상이다. 이 같은 양상은 지역정치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아산을 살펴보면 아산갑은 김영석 예비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첫 날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고, 이어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건영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김영석 예비후보는 내일(27일) 선거사무소 개소행사를 예고했다. 이들외에 주시할만한 움직임은 없다. 현역이자 4선인 이명수 의원은 지역구를 돌며 유권자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는 중이다. 이와 관련,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지낸 중진에게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 의원은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어제(25일) 오전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자와 만나 "공관위 결정은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이 불통으로 일관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외부에선 고집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소신이라고 여긴다"고 답했다. 이명수 의원과 김영석 예비후보는 이날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주쳤지만, 이 의원은 눈길도 주지 않고 자리를 피해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아산을은 예비후보등록을 한 김길년 아산발전연구소장과 강문식 전국기독교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외에 뚜렷한 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의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이 일정 수준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은 아산 지역구 두 곳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측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에 정치논리가 개입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아산 지역 두 곳을 모두 차지하면 여론 흐름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이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이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형 벌금 100만원을 훨씬 웃도는 1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절차상 하자를 들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먼저 박 시장 변호인 측 노만경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이어 오세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와 선거캠프 박 모 당시 본부장, 이 모 씨 등에 대해선 공범관계가 성립한다며 이들의 진술을 증거에서 배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본 심리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이고 1·2심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이뤄졌고, 따라서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리고 A 기자, 박 모 본부장, 이 모 씨 등은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박 시장만 단독으로 기소했으며, 선거법과 공범에 관한 재판에 대해선 전심 판결 선고 3개월 이내 판결선고를 하도록 한 강행규정의 취지를 살려 변론을 종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박 시장 측 입장은 재판을 지연시켜 시장 임기를 채우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일단 박 모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정하고, 오는 5월 2일 오후로 증인신문 기일을 정했다. 이날 검찰과 박 시장 측 변론이 모두 종결될 전망이다. "의혹 입증할 증거 제출" 재판부 압박에 박 시장 측 "증거 숨겼을 것"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이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가운데, 심리를 마친 후 박 시장이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재판부는 허위매각 의혹의 사실 부합 여부를 핵심 쟁점으려 여긴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6.1지방선거 일주일 전인 2022년 5월 26일 전자우편으로 보도자료·성명서를 보내 당시 오세현 후보가 부인명의의 원룸건물을 허위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 같은 의혹제기는 허위사실 유포혐의 기소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에 "원룸건물 매각이 허위이고, 따라서 오 후보 부인이 실제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박 시장 측이 해당 원룸건물벽면에 오 후보 부인의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가 적힌 사진을 제출했음을 알리며 이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진을 언제 어디서 찍은 건지 불명확하다. 오 후보 처가 매각을 했음에도 관리했다는 의심이 들 만한 증인이나 증거를 제출하라"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박 시장 측 노만경 변호사는 "의혹 제기가 일었기에 오 후보 측이 허위매각을 알 수 없도록 꾸몄을 것이다. 그리고 원룸건물 주변으로 개발 사업이 실시됐고, 이에 대해 아산시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박 시장도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객관적 자료의 존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만 답했다.

아산시가 일감 몰아주기 특혜의혹을 받는 유성녀 문화예술분야 정책특보에게 오는 4월 열리는 제63회 성웅이순신축제 총감독을 맡긴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시가 일감 몰아주기 특혜의혹을 받는 유성녀 문화예술분야 정책특보에게 오는 4월 열리는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이순신축제' 총감독을 맡긴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미 아산시는 유 특보를 총감독으로 위촉한 상태였는데, 지난 1월 12일자로 유 특보와 총감독 계약을 맺었다. 이 같은 사실은 아산시와 아산문화재단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치러진 제62회 성웅이순신축제 총감독을 맡았던 유 특보는 올해에도 또 다시 총감독을 맡게 됐다. 이를 두고 지역예술인들은 물론 공연예술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에서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인 A 씨는 "이순신축제 정도 규모의 행사에서 총감독을 맡으려면 적어도 20년 경력을 요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유 특보에게서 이렇다 할 경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특보로 위촉 받는 경위는 의문투성이다. 아산시 내부와 지역예술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저간의 상황을 재구성하면 박경귀 아산시장과 유 특보는 서울문화재단 박상원 이사장 소개로 연을 맺었다. (박상원 이사장은 드라마 ‘모래시계’로 잘 알려진 연기자다) 연을 맺은 시기는 박 시장이 6.1지방선거 출마 이전이다. 박 시장은 시장 당선 직후였던 2022년 9월 유 특보를 위촉했다. 그리고 다음 달인 10월 박 시장은 벤치마킹을 하겠다며 이기애 부의장, 박효진·천철호·김은아·신미진·명노봉 시의원, 그리고 김선옥 문화관광과장·전병관 복지문화체육국장(당시) 등과 함께 가평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현장을 방문했다. 이때 유성녀 특보도 현장에 나왔다. 앞서 전제했듯, 유 특보 위촉을 전후한 상황은 시청 직원과 지역예술인 등의 증언에 따라 재구성한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유 특보 임명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박 시장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렇다 할 경력도 찾아보기 어려운 유 특보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아산시 대표축제인 이순신축제 총감독을 맡겼다는 건,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일감몰아주기 의혹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이미 유 특보는 이순신 축제 외에 지난해 8월 치러진 '제2회 신정호 아트밸리 별빛음악제'와 10월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재즈 페스티벌 아산 with 자라섬' 행사에서 공연 기획 용역을 맡았었다. 유 특보는 제62회 이순신 축제 총감독으로 2천 만원을, 그리고 별빛음악제와 재즈페스티벌 공연기획 용역으로 각각 1천 1백만원을 받아 총 4천 200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아직 올해 총감독 연출료는 책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아산문화재단측은 알려왔다. 지역예술인, 대형축제 ‘들러리’ 전락? 아산시는 일감 몰아주기 특혜의혹에도 아랑곳 없이 유성녀 특보에게 제63회 성웅이순신축제 총감독을 맡겼다. 유 특보는 지난 1월 열린 제1회 아산시축제위원회에도 참석했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지역예술인들은 아산시가 대형 축제를 기획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홀대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기자는 이 같은 비판여론을 검증하기 위해 '제62회 이순신축제 관련 예산 집행내역서'를 입수했다. 이 내역서에 따르면 이순신축제 총 예산규모는 16억 6500만원이다. 그런데 지역예술인에게 돌아간 예산은 '릴레이버스킹 초청팀' 출연료 명목으로 고작 2,953만원에 그쳤다. 유 특보가 총감독비 2천 만원을 챙긴 점을 감안해 보면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킷'인 셈이다. 여기에 아산시는 축제 TV스팟 광고에 1억 3천 400만원을 썼다. 지역예술인들이 홀대 받는다는 볼멘소리가 아주 근거가 없지 않은 셈이다. 동시에 유 특보가 과도한 특혜를 누린다는 항간의 비판이 사실에 부합함도 강력히 시사한다. 이렇게 아산시로부터 거액의 연출료와 특혜를 누리면서도 정작 유 특보는 광주시 홍보대사 활동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 [단독]‘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유성녀 특보, 타지역 홍보대사 겸직? – 아산신문-아산의 등불 (assinmun.kr)) 기자는 유 특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오늘(14일) 오후 연락을 취했고 연락이 닿았다. 기자는 유 특보에게 "아산시로부터 특혜를 받는 건 아닌가?"라고 물었으나 유 특보는 "언론은 특정부분만 편집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다. 문자로 질문을 보내주면 따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에 기자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을 보냈지만, 2시간이 경과하도록 답신은 오지 않았다.

[아산신문] 국민의힘 충남지역 중진 의원들이 공천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충남지역 중진 의원인 아산갑 이명수 의원이 컷오프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먼저 아산갑 4선 중진 의원인 이명수 의원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확정발표를 미루면서 컷오프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중이다. 이에 어제(22일) 국민의힘 아산갑 청년위원회가 공관위 규탄성명을 낸데 이어 아산지역 시·도의원 일동이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경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응규·박정식 의원(이상 도의원), 이기애·전남수·맹의석·윤원준·박효진·신미진·홍순철·김은아 의원(이상 시의원) 등 아산 지역구 시·도의원 일동은 성명에서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민주당 바람이 많이 불었다. 충남 북부지역인 천안·아산·당진의 경우, 충남 타지역과 달리 국민의힘이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 중 하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천안·아산·당진 6개 지역구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아산갑 지역구만 국민의힘이며, 아산시민들은 16년 내리 이명수 의원을 뽑아줬다“며 ”이렇게 아산을 대표하고 아산을 빛낸 이명수 의원이 컷오프 대상 의원이라는 뉴스를 보고 아산시민은 비참함과 수모에 분노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이들은 이어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시스템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부디 '밀실공천'이 아닌 '이기는 공천'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다. 예산·홍성 현역 중진의원인 홍문표 의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경선포기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윤심'을 앞세운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에게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사진 = 홍문표 의원실 제공 한편 예산·홍성 현역 중진의원인 홍문표 의원은 이날 경선포기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당 경선설명회 자리에서 자신이 ‘동일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감점 관련 적용’으로 –30% 감점 대상자임을 알게 됐다”며 이 같이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간 이룬 성과는 전혀 고려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오직 감점만 적용했고, 이는 너무 가혹한 잣대”라며 서운한 감정도 내비쳤다. 앞서 홍 의원은 같은 당 예비후보인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을 향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고, 경선 포기를 선언하면서 이 문제를 재차 제기했지다. 하지만 중앙당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분 결정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용기와 헌신의 길을 가시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러자 정치권 안팎에선 홍 의원이 '윤심'을 앞세운 강 전 수석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오늘(23일) 오전 논평을 내고 "강승규 예비후보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직을 맡고 있을 때부터 총선후보로 거론이 되던 인물"이라며 "강 예비후보는 1만 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통령실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시계를 비롯한 기념품을 제공해 고무신·막걸리 수준의 선거문화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민의 눈높이인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한 비대위장을 겨냥해 "홍 의원의 결정에 대해서만 존경의 마음을 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존중의 마음이 있다면 홍 의원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충남아산FC가 2024시즌 홈 개막전 붉은 색 유니폼 정치색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충남아산프로축구단(아래 충남아산FC)의 개막전 붉은 색 유니폼 착용 논란 후폭풍이 거세다. 충남아산FC 선수들은 지난 9일 오전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렸던 홈 개막전에서 구단 상징색인 푸른 색이 아닌 붉은 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다. 마침 경기장엔 명예구단주인 김태흠 충남지사와 구단주인 박경귀 아산시장이 참석했었다. 이러자 서포터즈 '아르마다'를 중심으로 한 팬들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비판했다. 마침 4.10총선이 임박한 시점이고, 김 지사와 박 시장이 붉은 색을 상징색으로 쓰는 국민의힘 소속이라 비판은 증폭돼 나갔다. 현장에서 서포터즈 일부는 '김태흠·박경귀 나가라'란 구호마저 외쳤다. 이에 대해 이준일 구단대표이사는 어제(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구단 관계자도 공연히 정치적으로 몰아간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구단 관계자 A 씨는 "일부 서포터즈는 충남아산FC 고유 색상이 푸른 색이라고 주장하지만, 구단이 처음부터 푸른 색을 사용하지 않았다. 충남아산FC 이전 구단 상징색은 노란색"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이 관계자는 "마침 오는 4월 이순신축제가 열리고, 국가대표 유니폼 고유 색상도 붉은 색이라서 붉은 색을 택한 것이다. 이순신 장군 갑옷 색상도 붉은 색이었다"고 주장했다. 붉은 색 유니폼 착용이 이순신축제와 일정 수준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준일 대표 역시 붉은 색이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색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서포터즈 '아르마다' 측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아르마다 회원 ㄱ 씨는 "경기 당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엔 푸른 색은 아예 눈에 띠지 않았다. 심지어 전광판 글씨마저 붉은 색으로 나왔을 정도로 온통 붉은 색이었다"고 반박했다. 실제 경기 영상을 살펴보면, 충남아산FC 주닝요가 후반 26분 골을 성공시키자 전광판엔 붉은 글씨로 'GOAL'이라고 나왔다. 유니폼 색깔논란, 왜 터져 나왔나? 지난 9일 치러진 충남아산FC와 부천FC1995의 경기 영상. 후반 26분 충남아산FC 주닝요의 골이 들어가자 전광판엔 붉은 글씨로 ‘GOAL’이라고 표시됐다. Ⓒ 유투브 화면갈무리 구단과 서포터즈 사이의 이견대립과 별개로 구단 측이 사려 깊지 못했음은 분명하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프로축구 구단은 저마다 상징색을 쓴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EPL) 명문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전통적으로 붉은 색을 사용해왔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핫스퍼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최고 명문팀 레알 마드리드의 상징색은 흰색이다. 국가대표팀라고 예외는 아니다. 네덜란드 축구대표팀은 역대 주요 국제대회에서 오렌지 색상을 고수해왔고, 그래서 '오렌지군단'이란 별명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푸른 색 유니폼을 즐겨 입어 각각 '뢰블레'와 '아주리'란 애칭을 얻었다. 충남아산FC도 푸른 색과 노란 색을 상징색으로 쓰는데 푸른 색은 서해바다를, 노란 색은 은행나무를 모티브로 했다. 비단 축구만 그런 게 아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최고 명문팀 뉴욕 양키스는 전통적으로 흰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 유니폼을 고수하는 중이고, ‘바람의 손자’ 이정후 선수가 입단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상징색은 오렌지색이다. 한편 1990년대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활약하던 불세출의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은 시카고 불스의 붉은 색 유니폼을 입고 6회 우승이란 금자탑을 쌓았다. 그리고 지역 연고를 중시하는 프로스포츠 각 구단은 홈 경기 개막전에선 상징색을 입고 경기에 임하는 게 불문율이다. 따라서 홈 개막전이라면 충남아산FC 팬들은 당연히 선수들이 푸른 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여겼었다. 그런데 선수들이 난데없이 붉은 색 유니폼 차림으로 등장했으니 팬으로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순신 장군 상징색이 붉은 색? 무슨 근거로? 충남아산FC가 공개한 2024시즌 유니폼. 구단은 푸른 색이 아닌, 서드 유니폼은 붉은 색 유니폼을 입고 홈 개막경기를 치렀다 팬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이순신 장군 상징색이 붉은 색이라는 변명도 궁색하다. 지역연구 학예사 B 씨는 오늘(14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순신 장군의 갑옷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조선후기 장수들이 입은 갑옷에 붉은 색을 사용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구단이 이순신 장군을 난데없는 '색깔론'에 끌어들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 하나, 유니폼 색상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준일 대표이사는 물론 명예구단주인 김태흠 충남지사까지 나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현직’ 구단주인 박경귀 아산시장은 묵무부답이다. 이를 두고 한 시민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처지라서 두문불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구와 정치는 별개다. 그러나 축구는 자주 정치와 엮이곤 했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이란 국가대표팀은 잉글랜드와의 첫 경기에서 국가를 부르지 않았다. 그때 이란에선 반정부 시위가 격렬하게 일었는데, 선수들은 반정부 시위에 연대하는 의미로 국가를 부르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외신에선 이란 선수들이 귀국하면 처형당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었다. 지금 아산을 비롯한 전국이 4.10총선 국면이다. 이렇게 유니폼 색상을 두고 논란이 이는 것도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런 시기라면, 구단은 최대한 사려 깊게 처신해야 했다. 그리고 가장 배려해야 할 궁극의 존재는 특정 정당 소속 지자체장이 아닌, 팬이다. 시장은 언제든 바뀌지만 팬은 여전히 충남아산FC를 응원할 것이니 말이다. 아직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아르마다는 내일(15일) 오전 구단과 면담을 예고했다. 만약 구단이 만족스런 입장을 내놓지 못했을 경우라면 변수는 여전하다. 구단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기보다 팬들의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려야 한다. 시민구단의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이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후보자 혹은 지자체장의 말이나 행동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씨에이미디어그룹<천안신문>, <아산신문> 공동으로 논란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팩트체크 형식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보도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편집자 주]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정치활동을 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한 박경귀 아산시장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정치활동을 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집행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단체의 반발을 산 가운데, 이번 발언으로 박 시장이 공직선거법에 무지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아래 공직선거법)은 제87조에 1항에 선거운동 금지 단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 등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하거나 ▲후보자 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 역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여기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역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이에 해당하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 등 단 세 곳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 A 씨는 "박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들어 시 보조기관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지를 드러낸 발언"이라면서 "박 시장은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민 B 씨는 더 나아가 "박 시장 발언은 직권남용에 더해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시ㆍ 집회ㆍ결사를 제한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들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따라서 박 시장은 여전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이다.

▲ 지난해 아산온천 벚꽃축제 모습. ⓒ 사진=아산시 제공 [아산신문] 아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아트밸리 아산 제2회 아산온천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시와 아산온천발전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오는 30일과 31일 양 일간 아산 스파비스 일원에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4월에 단 하루 개최한 바 있지만, 올해의 경우 개회시기가 좀 더 앞당겨 진다는 예측에 따라 약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아산 스파비스가 지난 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한 달간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휴장함에 따라 온천단지 일원이 아닌 스파비스 안에서만 열릴 예정이다. 예산은 8000만원이며, 충남도와 아산시가 각각 50:50으로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마침 스파비스의 휴장으로 인해 주차, 행사장 모두를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다른 행사 보다는 교통 혼잡 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행사장은 먹거리존과 온천관련 체험부스, 홍보관, 플리마켓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방문객들은 행사장 주변 1.4km 정도 조성된 둘레길을 걸으면서 군데군데 마련된 포토존에서 추억도 쌓을 수 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아산온천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주변에 일부 무인텔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협의회에 가입된 업주들”이라며 “모두들 합심해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역시 먹거리장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아산이순신종합운동장 모습. ⓒ 사진=최영민 기자 [아산신문] 2024년 첫 충남아산FC의 홈경기가 열린 아산이순신종합운동장의 잔디 상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아산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는 충남아산FC와 부천1995의 하나은행 K리그2 2024 2라운드 경기가 열렸다. 이날 운동장을 찾은 축구계 관계자들이 한결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바로 운동장의 잔디 상태였다. 여기저기 누런 잔디가 눈에 띄고 군데군데 보수한 흔적도 보였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리 좋은 잔디 상태는 아닌 걸로 보였다. 실제로 양 팀 선수들은 좋지 않은 잔디상태로 인해 볼 컨트롤도 쉽지 않았고, 패스도 정확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당연히 양 팀 벤치의 불만도 없을 수 없었다. 원정팀인 부천 이영민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실에 들어서자마자 “아산이 개막전을 맞아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라운드 상태가 좋았다면 경기력으로서 더욱 시민들을 기쁘게 했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경기장 상태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다. 상대가 한 명 퇴장을 당한 가운데 수적인 우위에서도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 아산 김현석 감독 역시 잔디 상태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김 감독은 “팬들에게 우선 죄송하다. 좋은 축구를 하려면 그만큼 기반시설이 잘 돼 있어야 하는데 구장 상태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다음 홈경기 때는 좀 더 잔디를 보수해 지금보다 수준높은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산 구단 관계자는 “되도록 상반기 중으로 홈경기를 몰아서 진행하고 9월 말부터 경기장 잔디에 대한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예산은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박경귀 아산시장이 출석하고 있다. 이때 박 시장 수행원은 기자의 사진 촬영을 방해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의 반격이 매섭다. 지난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박 시장 파기환송심 이야기다. 이날 파기환송심은 한 편의 법정 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 박 시장 측 노만경 변호사와 검찰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 변호사는 혐의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맞섰다. 이어 노 변호사는 지난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노 변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래서 박 아무개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미 1심에서 증인으로 불렀고, 박 본부장이 박 시장과 친한 사이이기에 이전보다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난색을 표시했다. 이어 "만약 1심과 엇갈리는 진술을 하면 위증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노 변호사는 "진술을 엇갈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실심이다"는 이유를 들어 박 본부장 증인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노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 들였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으며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상황이 묘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박 시장이랑 사모가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닌다", 혹은 "확실한 반전카드가 나올 것이다"는 등의 소문이 솔솔 흘러 나왔다. 이뿐만 아니다. "박 시장이 수 십 억을 들여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치권에선 총선 이후 선고를 미루겠다고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도는 '찌라시'에서나 등장할 법한 괴소문들이 입소문을 타고 퍼졌다. 분명 말해두지만, 위에 적은 건 그야말로 '~카더라'하는 소문이다. 그리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해봐야 무의미하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을 지켜보며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노만경 변호사 등 '전관' 변호인들은 탁월한 변론으로 박 시장을 방어했다. 개인적으로 노 변호사의 변론을 지켜보며 탄성이 절로 나왔다. 그만큼 이들의 실력은 대단했다.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법 기술을 지닌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기본적으로 '억' 단위의 수임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법조인들은 입을 모은다. 즉, 박 시장이 변호사 선임비용에 수 억원을 들였다는 소문이 아주 근거가 없지 않은 셈이다. 탁월한 법 기술자를 앞세워서일까? 박 시장의 표정에서 이전과 달리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박 시장은 기자에게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니, 그저 지켜보라"는 입장을 전했다. 1·2심 이후 취재진을 피하기 급급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진리다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비리’ 관행이 아산시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법리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박 시장의 전언대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뒷맛은 개운치 않다.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면 처벌을 피해간다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실제 작동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 측의 ‘큰 그림’은 재판지연인 듯하다. 재판 일정을 살펴보면 이 같은 심증을 더욱 굳게 한다. 다음 기일은 5월 2일이다. 이날 변론이 다 끝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잡을 것이다. 아마 6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심 선고가 나면 검찰 혹은 박 시장 측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은 속절없이 흐른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재판 일정을 살펴보면 최종 결론은 내년 초에 가야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측 역시 변호인 측 주장이 "선출직인 피고(박 시장이)가 임기를 채우려는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이렇게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박 시장은 그간 해오던 대로 두 달에 한 번 해외출장 다녀올 것이고, 일회성 축제를 벌이면서 아산시 예산을 탕진할 것이다. 그리고 고분고분한 공무원에겐 승진으로 보상하고, 시정 방향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보복성 인사로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전관 변호인단은 박 시장이 비록 시장직을 잃는다 해도 아쉬움이 들지 않도록 법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 재판 일정을 미루고 또 미룰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지나치게 단정적인가? 박 시장이 취임 이후 지금껏 보여온 행태에 비추어보면 예측가능한 경로라고 감히 말하고자 한다. 앞서 등장한 A 변호사는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한다 해도 그때쯤이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일 것이다. 법조인들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개탄해 했다. 이 변호사의 심경에 공감한다. 돈과 힘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궁지에 몰릴 때 왜 '억' 소리나는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는지 박 시장 스스로 모범을 보인다고 하겠다. 오해를 막기 위해 사족을 붙이면 박 시장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박 시장 아니라 누구라도 최고의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고, 박 시장은 이 같은 권리를 충실히 행사하는 중이다.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아산시민들, 특히 아산의 미래인 아이들이 박 시장에게서 못된 것만 배우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그저 위기가 닥치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전관예우’라는 우리사회 부조리에 편승해 위기를 빠져나가는 시장을 보고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 아산의 미래가 실로 암담하다.

잦은 외유성 국외출장으로 비판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전임 시장 보다 3배 가까이 국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잦은 외유성 국외출장으로 비판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전임 시장 보다 3배 가까이 국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는 보다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하고자 민선 6기 복기왕 시장, 민선 7기 오세현 시장, 민선 8기 박경귀 시장 등 전·현직 시장의 국외출장 회수와 성과, 소요경비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7일 오후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따르면 민선 6기 복기왕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재임기간 동안 9회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 재임했던 오세현 시장의 국외출장은 총 3회에 그쳤다. 반면 2022년 7월 취임한 박경귀 현 시장은 2월 기준 9차례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박 시장 국외출장 회수를 전임 시장과 단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특히 민선 7기 오세현 시장 재임시기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와 겹친다. 실제 오 전 시장 측도 "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치면서 국외출장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이 같은 제한조건을 감안해 보아도 현 박경귀 시장의 국외출장 회수는 전임 시장의 배에 이른다. 민선 6기 복기왕 시장이 4년 재임 기간 동안 9회 출장을 다녀온 것에 비교해 볼 때 특히 그렇다. 박경귀 현 시장은 취임 1년 8개월 만에 복 시장의 9회 국외출장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박경귀 시장은 향후 4년 임기 동안 최소한 18회 국외출장을 떠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구나 박 시장이 첫 국외출장을 떠났던 2022년 9월은 아직 코로나19 대유행이 해제되기도 전이다. 전임 오세현 시장이 국외 출장을 자제한 것과 대조적이다. 소요경비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민선 6기 복기왕 시장은 9회 국외출장에 51,715,460원을, 민선 7기 오세현 시장은 3회 출장에 14,392,380원을 각각 썼다. 반면 박경귀 시장은 9회 출장에 39,272,818원을 썼다. 이 경비는 전액 시비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복 시장은 1회 국외출장 당 평균 570여 만원을, 현 박경귀 시장은 평균 430여 만원을 각각 썼다. 복 시장이 쓴 경비가 다소 많아 보인다. 그러나 국외출장 성격을 살펴보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다. 출장 1회당 430만원 쓴 박경귀 시장, 성과는? 지난 1일 박경귀 아산시장은 중국 동관시를 방문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아산시-동관시 공무원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데 합의하고, 3월 1일 MOU를 체결했다"고 알렸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지난 1일 박경귀 시장은 중국 동관시를 방문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아산시-동관시 공무원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데 합의하고, 3월 1일 MOU를 체결했다"고 알렸다. 이번 MOU가 가져올 유익이라면 "상대 도시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6개월 동안 상대 도시에서 교류 협력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물론, 양 도시 공직 사회에 상호 문화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정도다. 그런데 이미 복 시장은 민선 6기 재임 당시 '한중 FTA 대비 농산물 중국수출을 위한 사전활동 추진'을 위해 중국 동관시를 방문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출국 전 “꼭 가야한다”고 쏘아 붙이며 중국 동관시로 향했다. 이에 대해 복기왕 현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예비후보는 오늘(8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서 민선 5기 시절엔 시정 기반을 다져야 했기에 국외출장을 자제했다. 민선 5기 임기 말부터 시정이 안착했다고 판단해 국외출장을 다녀오기 시작했다. 특히 농업부문 캠페인을 위해 1년에 한 두 차례 국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이때 배와 배추 등 아산시 농산물 판촉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도에서 도지사가 MOU를 맺는 일정에 동행하지는 않았다. 시장이 굳이 가서 해야할 역할이 없었다고 판단해서다. 관심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 하는 건 바람직하다. 재임 시절 에너지나 교통 정책 관련해서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두 번 방문했는데, 크게 도움됐다"고 털어 놓았다. 이와 달리 박 시장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자주 국외출장 일정을 같이하며 MOU 체결 소식을 알렸다. 박 시장과 전임 시장의 출장회수가 큰 차이가 나는 데 대해 시민들은 놀라는 기색이 역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 씨는 "박 시장이 국외출장을 다녀와서 홍보자료를 뿌리지만 시민 입장에서 봤을 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전임 시장과 비교해도 박 시장의 해외출장 회수가 배에 이르는 걸 보니, 박 시장은 그저 해외여행만 목표로 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복기왕 예비후보도 “벤치마킹을 핑계 삼아 외유성 국외출장을 떠나는 경우는 흔하다. 그리고 잦은 국외출장을 시민들이 불편하게 바라본다면 지양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아산을 후보에 전만권 전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최종 확정됐다. Ⓒ 사진 = 전만권 후보 제공 [아산신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아산을 후보에 전만권 전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최종 확정됐다. 23일과 24일 이틀동안 치러진 경선에서 전 전 위원장은 김길년 아산발전연구소장에 승리를 거뒀다. 전만권 후보는 토목직 8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국장, 천안시 부시장,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섬진흥원 부원장 등을 두루 거치며 도시전략 부문 리더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전 후보는 오늘(25일) 오후 후보 확정 직후 "총선을 앞두고 이미 우리당 지지율은 골든크로스를 달성했다”며 “확실한 미래비전를 제시해 기울진 아산을 지역 정치구도를 뒤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경선 상대였던 김길년 소장을 향해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총선 승리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아산을 후보에 전만권 전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서 아산을 지역구에선 행정가 출신 전 후보(왼쪽)와 현역 2선 강훈식 의원(오른쪽)이 맞붙게 됐다. Ⓒ 사진 = 전만권 후보·강훈식 의원 제공 이로서 아산을 지역구는 국민의힘 전만원 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현역 의원의 대결로 압축됐다. 민주당은 앞서 22일 강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강 의원은 공천 확정 뒤 "아산의 미래를 한 번 더 저에게 맡겨 보겠다는 뜻으로 당의 결정을 이해하겠다"라면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투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잦은 국외출장으로 비판 받았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중국 동관시·후이저우시를 방문한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잦은 국외출장으로 비판 받았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중국 동관시·후이저우시를 방문한다. 이번 국외출장까지 합치면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총 8회 국외출장을 떠나게 된다. 이러자 시민들은 "또 국외출장이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1일 중국 동관으로 출국해 3일 오전까지 머무른 다음, 3일 오후 후이저우시로 이동해 머무른 다음 4일 오후 귀국한다. 아산시 자치행정과 측은 오늘(20일) 오전 기자와 만나 박 시장 포함 8명이 중국 방문 일정에 동행한다고 알렸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 동관시 주최만찬 ▲ 동관시청사 방문·공무원파견교류 MOU 체결 ▲ 삼성 디스플레이 동관사업장 방문·격려 ▲ 동관내 송산호수·과학단지 방문 ▲ 가원·옥란대극장 방문 등이다. 외유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유종희 자치행정과장은 "외유성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중국 출장 일정은 연중 기획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리고 중국 동관시는 자매결연 도시였는데, 그간 교류가 끊어졌다. 그래서 동관시를 방문해 공무원 파견교류 MOU를 맺으려고 한다"는 게 유 과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먼저 박 시장 출장이 다음 주로 임박했음에도 출장 일정은 실무부서에서만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274회 임시회 회기 일정에 들어간 아산시의회에도 알리지 않았음을 취재결과 확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사전 정보를 입수해 집행부에 확인하지 않으면, 국외출장 일정을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박 시장이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임에도 국외출장을 떠나려는 데 분노를 표시했다. 박 시장은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을 뿐, 유죄판단은 쟁점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를 두고 "절차를 지킨다면 유죄판단은 유지될 것"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박 시장 파기환송심은 오는 3월 26일 대전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민 A 씨는 "이전부터 박 시장이 자주 외유성 국외출장을 떠난다는 비판이 있었고, 더구나 여전히 자신의 거취가 걸린 재판이 예고된 상태인데 다시금 국외출장을 간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시민들을 염두에 뒀다면 정말 필요한 게 아닌 이상 국외출장을 유보할 수도 있을텐데, 박 시장이 시민들의 뜻을 전혀 신경 쓰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 박민우 대표도 "중국 기업 유치를 위해 방문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시 차원에서 이런 일정을 기획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산시가 지역예술인의 창작물인 ‘난중일기 칸타타’를 임의로 장르를 바꿔 축제 프로그램에 편성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난중일기 칸타타’ 유투브 화면 갈무리 [아산신문] 오는 4월 24일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아래 이순신축제)가 개막하는 가운데, 아산시가 지역예술인의 창작물을 임의로 변형해 축제 프로그램에 편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먼저 박경귀 아산시장은 오늘(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순신축제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충무공 이순신장군배 전국 노젓기 대회·전술 신호연 만들기 체험·연암산 봉수의식 재연 등이 올해 새로 기획한 프로그램이라고 박 시장은 밝혔다. 눈여겨봐야 할 프로그램은 ‘난중일기 칸타타’다. 박 시장은 "올해 뮤지컬로 장르를 바꾸고, 무대 스케일을 확장해 돌아온다"고 알렸다. 그런데 '난중일기 칸타타'는 지난해 8월 한국음악협회 아산시지부(아래 지부)와 아산시가 공방을 벌였던 작품이다. 당시 아산시지부는 지역예술인이 창작한 창작물을 아산시가 사전 동의 없이 변형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아산시는 "작품이 칸타타인지 뮤지컬인지 경계가 모호해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맞섰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1656 ) 결국 '난중일기 칸타타'의 뮤지컬 장르 전환은 이번 박 시장 발표로 기정사실화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지역예술감독 A 씨는 오늘(25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난중일기 칸타타'는 뮤지컬 형식에 맞게 전곡을 새로 작곡했다“고 털어 놓았다. 문제는 뮤지컬로 장르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지역예술인들의 견해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역예술감독 A 씨는 “아산시가 지난해 논란을 의식한 듯 지역예술인들을 논의에서 아예 배제했다. 투명인간 취급 당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역사 칸타타 난중일기는 2021년과 2022년 한국음악협회 아산시지부가 "관광과 연계한 아산의 대표 문화 콘텐츠 제작“이란 취지로 '아산시 명품 브랜드 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작품이다.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면 ‘난중일기’의 장르 변형은 창작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처사일 수도 있다. 이를 두고 지역예술감독 A 씨는 "지역예술인들이 창작한 작품을 아산시 입맛대로 바꿨음에도 당사자인 지역예술인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로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성악가가 뮤지컬 예술감독? 예술계 비웃음 살 일” 아산시가 김순영 소프라노를 뮤지컬 예술감독으로 위촉한 걸 두고 지역예술인들 사이에서 이례적인이란 지적이 나온다. Ⓒ 이미지 = 아산시청 제공 김순영 소프라노를 예술감독으로 위촉한 데에도 뒷말이 없지 않다. 앞서 지난 19일 아산시는 오는 27일까지 '아트밸리 아산 제1기 청소년 뮤지컬 아카데미' 단원 공개 모집에 나섰다. 당시 아산시는 뮤지컬 배우 박해미를 초대 교장으로, 소프라노 김순영을 예술감독으로 위촉한다고 공지했다. 지역예술인 B 씨는 "성악가를 불러 청소년에게 뮤지컬을 가르치거나, 뮤지컬 예술감독으로 위촉하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산시 교육청소년과는 "김순영 소프라노는 뮤지컬 '팬텀', '안나 카레리나' 등 뮤지컬 작품에 출연했었고 이분과 회의 등을 하면서 아산시와 뜻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예술인 B 씨는 "성악가가 뮤지컬 작품에 출연할 수 있지만, 성악과 뮤지컬은 엄연히 다른 분야"라며 "성악가를 불러다 뮤지컬 예술감독으로 위촉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드물다. 예술인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냉소했다. 박 시장은 "모든 부분이 지난해보다 나은 축제, 모든 이들이 지난해보다 즐겁고 행복한 축제를 지향했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난중일기 칸타타’ 장르 변형을 둘러싼 저간의 사정은 이 같은 호언장담을 무색케 한다. 무엇보다 아산시가 축제를 기획하면서 지역예술인의 창작물을 가져가 멋대로 변형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인주일반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관리소장을 공모로 모집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을 추진 중이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관계기관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두는 관행은 천안·아산만 있어" '아산시장과 협의' 규정 고쳐 공개모집 전환, 기업지원 활성화 기대 [아산신문] 아산시 인주산업단지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주일반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아래 협의회)가 정관을 개정해 관리소장 모집 방법을 바꿔서다. 기존 정관 제20조 4항은 "협의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 유급 상근이사로 관리소장을 두며, 이 경우 아산시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아산시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관리소장은 인주 산단 전·현직 이사회 임원 2인 이상 추천과 공개 모집 대상자에 한해 총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임용한다"로 개정했다. 즉, 관리소장 선임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전환한 것이다. 협의회는 17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안을 가결했다. 협의회는 오는 25일 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관리소 측 A 소장은 오늘(18일) 오전 기자와 만나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선 관리소장 선출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산단관리소장은 시 공무원이나 선출직 시장과 가깝거나 시장이 속한 정당 추천 정치인이 오기 일쑤였다. 특히 정치인이 오면 입주기업으로선 곤란하다. 만약 시장이 바뀌면 관리소장도 운명을 같이하기 때문"이라고 A 소장은 설명했다. 이 같은 사례는 실제로 존재한다. 둔포면 소재 아산테크노밸리 입주기업협의회 관리소장은 장기승 전 시의원이다. 장 전 시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대법원에서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시의원직을 잃었다. 그러나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은 취임 후 장 전 시의원을 관리소장으로 위촉했다. 이어 지난해 5월엔 장 전 시의원을 기업유치 분야 정책특보로 발탁했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장 전 시의원은 지난해 8월 대전고법에서 열렸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관련 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1788 ) 이뿐만 아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소장은 국민의힘 소속 현역 시의원의 친아버지로, 박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A 소장은 "관리소장은 입주 기업체의 뜻을 적극 반영해줘야 하는 자리다. 따라서 기업활동을 직·간접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 분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소장, 기업 지원 뜻 있는 분이 와야 하는 자리” 인주일반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관리소장을 공모로 모집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을 추진 중이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정관개정이 순탄하지 많은 않았다. 정관개정은 지난해 2월 산단 총회에서 처음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 이어 5월엔 입주업체 관리자들이 준비모임을 꾸렸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계정과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갔다. 이어 11월 이사회 의견수렴 결과 보고가 이뤄졌고, 올해 1월 이사회에서 개정안이 가결되기에 이르렀다. 아산시는 정관개정에 난색을 표시했다.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가 상위 개념이라는 게 아산시 입장이었다. 이 조례 제25조는 "아산시장은 산업단지관리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관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간 유임 가능하나 연임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산단 측은 "해당 규정은 시장이 산단 관리사무소를 직접 운용하며 관리소장을 둘 경우 인건비 등 제반경비를 부담하는 관리소장 임기를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같은 조례를 내세워 입주기업체협의회 정관에 임원 임기를 제한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A 소장은 "지난 3일 아산시가 정관개정안을 서면심의했는데, 심의과정에서도 입장차는 여전했다. 하지만 진통 끝에 담당국장을 설득했다"고 털어 놓았다. 정관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는 여전하다. 충청남도 산업단지 관리 주무과장과 아산시 산업단지 관리 주무국장을 총회 선임 없는 당연직 이사로 두기로 한 현행 규정은 그대로 두기로 해서다. 이사회 정원은 9명인데, 2명은 공무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A 소장은 "충남도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신규산업단지가 정관을 마련할 때 관계기관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관계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두는 관행은 천안·아산만 있다고 들었다. 궁극적으로 이런 규정도 바꿔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적었듯 협의회는 오는 25일 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을 가결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총회가 개정안을 의결하면 충남도와 승인을 협의할 예정이다. 충남도가 최종 승인하면 정관개정안은 효력을 얻는다.

국민의힘 중앙당이 3일 제22대 총선 지역구 공천신청자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충남 지역은 평균 3: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국민의힘 중앙당이 3일 제22대 총선 지역구 공천신청자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천안 지역구부터 살펴보면 갑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을은 이정만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과 정황근 전 농림축산부장관이 신청자로 이름을 올렸다. 병은 신진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창수 중앙당 인권위원장·유제민 전 이랜드그룹 유통지점 기획마케팅 팀장 등 3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아산의 경우 갑에선 이명수 의원·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건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아산을은 김길년 전 아산발전연구소 소장·전만권 아산을 당협위원장·강문식 현 전국기독교시민단체 협의회 공동대표가 공천신청서를 냈다. 충남 지역에서 가장 치열한 지역구는 논산·계룡·금산으로 이인제 전 의원, 박찬주 전 육군대장 등 총 10명의 지원자가 몰려 10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홍성·예산에선 현역 홍문표 의원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전익수 변호사, 이무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연구위원 4명이 공천신청을 했다. 이곳은 강승규 전 수석이 4선 홍문표 의원에 도전장을 내 눈길을 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이어 홍성·예산에선 현역 홍문표 의원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전익수 변호사, 이무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연구위원 4명이 공천신청을 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이곳은 강승규 전 수석이 4선 홍문표 의원에 도전장을 내 눈길을 끄는 지역구다. 반면 서산·태안엔 현 성일종 의원이 유일하게 공천을 신청했다. 충남지역구 공천신청자는 총 34명이며, 이중 여성은 당진에 공천을 신청한 박서영 전 법무사가 유일해 남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낸 직권남용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조정회부한 가운데,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확인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낸 직권남용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조정회부한 가운데,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확인했다. 천안지원 민사조정14단독은 오늘(4일) 오전 양측을 불러 조정을 시도했다. 이날 조정엔 송남중 학부모회 소속 학부모 4명과 원고측 법률 대리인, 그리고 피고인 박 시장·아산시 측 법률대리인 1명이 출석했다. 하지만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고 조정심리는 단 6분 만에 끝났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양측은 본안소송에서 이 사안을 다투게 됐다. 이와 관련, 원고인 송남중 학부모회는 "우리 학부모들은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재개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지만 박 시장·아산시 측은 이를 거부했다. 사실 이 사안은 조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고 양측간 접점도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방과후 아카데미 일방 중단한데 대해 본안 소송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1월 '특혜종합선물세트'라고 낙인 찍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를 일방 중단했다. 이러자 송남중 학부모회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조치가 직권남용이라며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아산시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재개를 권고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시민단체인 2024총선넷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 왼쪽)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을, 오른쪽)을 공천반대 의원에 포함시켰다. Ⓒ 사진 = 이명수·박완주 의원 공식 블로그 [아산신문]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8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총선시민네트워크’(아래 2024총선넷)가 오늘(19일)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했다. 천안·아산에선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공천반대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먼저 2024총선넷은 이명수 의원이 개별 병원에 가격이 책정되고 병원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게 만드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해 병원의 상업화를 부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보건·의료·복지·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섰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대해선 보좌관 성추행 사건 이후 신고가 있기까지 사건 무마를 전제로 억대의 금전 보상과 재취업 일자리 알선 등 회유를 시도했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금전적 합의를 요구한 것처럼 주변에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러 여성 인권을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총선넷이 공개한 1차 공천반대 의원 명단에선 국민의힘이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7명·개혁신당 1명·무소속 1명으로 뒤를 이었다. 2024 총선넷은 "다가올 총선에서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심화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 언론과 역사를 후퇴시키는 한편, 민생경제와 공공정책을 후퇴시키는 입법정책을 추진한 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인권, 민주주의는 더욱 퇴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속화가 우려된다"며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된 35명의 의원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충남아산FC 서포터스가 내건 현수막 모습. ⓒ 사진=최영민 기자 [아산신문] 지난 9일, 충남아산FC 올 시즌 홈 첫 경기 현장에서 일어난 ‘붉은 유니폼 논란’과 관련해 아산시민연대가 축구 유니폼 색깔마저 정치 논란에 빠뜨린 박경귀 아산시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아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날 충남아산FC는 자신들의 홈 유니폼 색깔인 파란색을 대신해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다. 이를 지켜본 서포터스 ‘아르마다’와 충남아산FC 팬들은 공교롭게도 이 색깔이 당시 상대팀인 부천FC를 상징하는 색깔이라는 점, 충남도지사나 아산시장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깔이라는 점을 들어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축구는 정치도구가 아니다’, ‘아산의 축구는 죽었다’, ‘정치에 자신 없으면 때려쳐’ 등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등장하기도 했다. 보통 홈 개막전에서는 팀을 상징하는 색깔인 홈 유니폼을 입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산 구단은 두 번째도 아닌 세 번째 유니폼 색깔인 빨간색을 입었고, 명예 구단주인 김태흠 충남지사, 박경귀 아산시장도 소속 정당의 색깔인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관중들에게 인사말을 해 비난을 자초한 셈이 됐다. 시민연대는 “박경귀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사법절차 문제로 인해 다시 항소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그럼에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거중립 의무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했다. 프로축구연맹의 허락을 받았을지라도 박 시장은 이러한 불신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했는지 다시 한 번 엄중히 살피고 자중하며 언행에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산신문] 17일, 홍매화 가득한 현충사 고택의 봄을 담았다.

23일 오전 9시 40분경 아산시 곡교천로에서 차량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천안·아산 등 충남권 일대에 오늘(23일) 오전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은 23일 오전 11시 기준 충남과 전라권·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1~2㎝의 눈이 내리고 있다고 알렸다. 이 시각 기준 충남엔 대설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적설량을 살펴보면 아산(송악) 12.8㎝ 서천(춘장대) 7.3㎝ 당진(신평) 6.6㎝ 천안 4.8㎝ 눈이 내렸다. 사건·사고도 벌어졌다.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아산시 곡교천로에서 차량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처리 여파로 약 1.5㎞ 가량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상대적으로 외진 지역인 천안시 동남구 북면 일대 주민들은 제설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며 신속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아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기상청은 내일(24일)까지 더 많은 눈이 내리겠다며 시설물 붕괴·차량 고립 등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법원이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9일 성명을 내고 '사필귀정'이라며 박 시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대법원이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9일 성명을 내고 '사필귀정'이라며 박 시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한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홍문표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현명한 판단"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그리고 1·2심 재판부의 편향적인 재판으로 박경귀 아산시장은 방어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큰 고통을 겪었다"고 박 시장을 감쌌다. 이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아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를 향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사건건 박 시장을 비난하며 민선 8기 시정의 발목을 잡고 시정 혼란을 야기하여 38만 아산시민을 분노하게 했다. 이들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낙마를 고대하는 양 재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선동하면서, 대규모 예산을 삭감하는 등 시정의 발목을 잡아 결국 시정추진과 시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특히 지역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를 지목하며 "건전한 시민단체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민주당에 편향된 정치집단일 뿐이다. 이들은 과거 민주당 시장 시절에는 시장에 대해 지금과 같은 비판과 행태를 보인 적이 결코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명은 되려 반발을 사는 모양새다. 먼저 아산시민연대 박민우 대표는 오늘(30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 충남도당 논평은 마치 박 시장이 죄가 없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을 뿐 유무죄를 판단한 게 아니다. 명백한 사실 호도"라며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도 그랬고, '민주당 2중대'라는 낙인은 이들의 단골메뉴다. 시민연대는 전임 복기왕·오세현 시장 시절에도 잘못된 시정에 대해 목소리를 분명하게 냈다"고 반박했다. 지지층 역시 이번 논평을 '제 식구 감싸기'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자신을 '골수' 정부여당 지지층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아무리 같은 당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 적어도 내가 아는 한 아산시민의 98%는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를 접하고 통곡했고 공직사회도 혼란에 빠졌다"고 날을 세웠다. 시민 B 씨는 "박 시장이 전관 변호사를 내세운 것으로 안다. 범죄자라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죄로 풀어준다는 속설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박 시장을 보니 이 같은 속설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됐다"는 의견을 냈다.

아산시가 새해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시비 200억을 들여 '이어령 창조관'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열렸던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회.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아산신문] 아산시가 새해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시비 200억을 들여 '이어령 창조관'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출신 이어령 선생의 삶과 철학을 반영한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게 아산시가 밝힌 '이어령 창조관' 조성사업의 핵심 뼈대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미 지난해 3월 유족 대표와 접촉하는 한편 같은 해 8월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착수보고회를 주재하는 등 '이어령 창조관' 건립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다. 담당 부서인 아산시 문화관광과는 올해 이 사업에 속도를 내려는 모양새다. 문화관광과는 어제(21일) 오전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열린 '2024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올해 안에 창조관 설계를 완성해 2025년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알렸다. 고 이어령 선생 유족 측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고 이어령 선생의 장남인 이승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부터 아산시에서 연락을 줘서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다. 아버님의 고향에서 창조관을 준비하는 데 대해 감사하다는 게 유족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아산은 아버님께서 태어난 곳이기에 제 고향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버님의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아산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그러나 이어령 선생과 아산 사이의 인연이 빈약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 대학에서 지역학을 강의하는 지역학자 A 씨는 "이어령 선생이 일찍 아산을 떠나 아산과의 연은 미약하다는 게 사실에 부합한다"고 알려왔다. 아산시의회에서도 반론이 잇달아 나왔다. 문화환경위 소속 천철호 의원(민주, 다)은 "이 선생이 태어난 지역주민들이 그를 존경하기보다 태어난 곳도 들리지 않았다며 원성이 자자하다. 창조관을 지으려면 지역주민이 존경하는 분을 정해 짓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이어령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보다 건물을 짓는데 치중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미성 의원(민주, 라)은 "이어령 선생이 주장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디지로그, 즉 '디지털을 통해 아날로그 감성을 느끼게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e스포츠·역사박물관 등 기존 추진하는 사업에 이 같은 내용을 가미해 이어령 선생의 철학과 가치를 시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허리띠를 졸라매는 와중인데 예술관련 시설에 예산을 펑펑 쓰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문화관광과는 이달 창조관 조성사업 학술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만 밝혔다. 한편 이승무 교수는 "지역주민들이 잘 고민해서 결정해 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27일 오후 태국·중국 방문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국외출장이 또 다시 아무런 공지 없이 이뤄져 비판이 일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어제(27일) 오후 태국·중국 방문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국외출장이 또 다시 아무런 공지 없이 이뤄져 비판이 일고 있다. 박 시장이 '몰래' 국외출장을 떠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아무런 공지 없이 베트남 닌빈으로 떠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었다. 그런데도 또 다시 ‘몰래’ 국외출장을 계획했다 들통난 것이다.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나갈 때 통상적으로 일정과 방문 목적을 공지한다. 하지만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박 시장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다. 이 점은 이웃 천안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천안시 홍보담당관실은 2월 27일자 보도자료에서 "박상돈 천안시장이 27일부터 29일까지 1박 3일 일정으로 태국 파타야에서 열리는 ‘2024 피나클어워즈 및 아시아 축제도시 콘퍼런스’에 참석한다"고 알렸다. 이어 "사단법인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가 주최하는 ‘2024 피나클어워즈·아시아 축제 도시 콘퍼런스’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축제 관련 콘퍼런스로 한국을 비롯해 태국, 중국, 베트남, 일본 등 10여 국가의 축제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다"며 행사성격을 자세히 소개했다. 천안시는 또 "박 시장과 관계 공무원, 천안문화재단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한 천안시 방문단은 아시아 각국의 성공적인 축제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방문목적도 분명히 밝혔다. 아산 박 시장이 태국으로 떠난 명분 역시 '2024 피나클어워즈' 행사 참석이었다. '이순신축제 베스트 이벤트 프로그램상 수상' 일정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아산시로선 반드시 알려야 할 사안임은 분명하다. 더구나 박 시장은 자기홍보에 ‘진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일체의 공지도 하지 않았다. 마침 아산 박 시장이 태국으로 출국한 날은 아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이었다. 시의원들은 박 시장 출장 일정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벤치마킹 하러 국외출장? 실상은 ‘껍데기’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국외출장에 함구로 일관했다. 이 같은 행태는 박상돈 천안시장 태국 방문을 알린 천안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 천안시 보도자료 화면갈무리 박 시장의 국외출장은 이번까지 총 8회에 이른다. 문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점이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민주, 다) 오늘(28일) 오전 기자와 만나 "박 시장이 국외출장을 나갈 때 마다 매번 벤치마킹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제대로 이행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 실적저조는 국외출장이 외유성이었음을 간접 인정한 셈이거나 담당 부서가 제대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제246회 아산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박 시장은 지난 3월 외유성 논란에도 강행했던 대만 자오시 방문 후 족욕시설 활용을 검토할 것이며, 온천산업의 재부흥을 약속하며 여러 매체를 통해 자랑스럽게 홍보했다. 하지만 온양역 하부공간 야외족욕장은 연중휴무이고 족욕시설 활성화를 위한 브레인스토밍 없었다. 확충계획도 없다"고 질타했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오히려 박 시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유규상 홍보보좌관은 "박 시장 활동상황은 앞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외출장 실효성 논란에 대해선 "박 시장 성품상 불필요한 출장이라고 판단했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시장을 감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