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복환위 "답보상태 사업 서둘러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2022-06-10 08:00 입력

[이현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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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경귀 아산시장 규탄 시민단체에 아산시 ‘뒤끝’ 작렬
[단독] 박경귀 아산시장 규탄 시민단체에 아산시 ‘뒤끝’ 작렬
박경귀 아산시장 1심 선고 직후 아산시내 곳곳에 내걸렸던 규탄현수막. 아산시가 이들 현수막을 내건 시민단체에 대해 무더기 과태료를 부과해 반발을 사고 있다. Ⓒ 사진 = 제보자 제공 [아산신문] 아산시가 박경귀 아산시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시민단체에 대해 무더기 과태료를 부과해 반발을 사고 있다. 아산시 공동주택과 옥외광고물팀은 지난 13일 7개 시민단체에 대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그런데 이들 단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박 시장 1심 선고 직후 박 시장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아산시내 일대에 내건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박 시장은 지난 5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7개 단체들은 바로 다음날인 6일 시내 곳곳에 “이대로 3심까지 당선무효, 시민의 이름으로 업무정지를 명한다”, “거짓말과 독선이 너무나 컸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미 기자는 6일 이 같은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내걸렸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에 7일 오전 해당 장소를 찾았다. 하지만 현수막은 보이지 않았다. 아산시가 현수막을 철거했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옥외광고물팀은 이들 단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옥외광고물팀이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김미영 위원장)에 낸 자료에 따르면 ▲ 온양 ○○ 임대주택협동조합 480만원 ▲ ○○ 아산시기념사업회 32만원 ▲ ○○ 아산시위원회 96만원 ▲ ○○ 아산시지회 등 4개 단체에 각각 128만원 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총액만 1,120만원에 이른다. 반면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불법 현수막에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15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부분은 건설사 분양광고에 집중돼 있다. 옥외광고물팀이 제출한 과태료 부과 내역.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단체들은 ‘과태료 폭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 자료 출처 = 아산시 공동주택과 옥외광고물팀 이를 두고 보복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나 선거구)은 27일 오후 공동주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형적인 보복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옥죄려는 행정이고, 이는 결국 형평성을 상실해 피해는 오롯이 아산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 나갔다. 이에 대해 옥외광고물팀 측은 오늘(28일) 오전 기자와 만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조치이고, 해당 단체들에게 보낸 건 사전통지서일 뿐이다. 또 30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당 단체들은 ‘과태료 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활동가 A 씨는 “박 시장이 1심에서 1500만원 중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에 대한 어떤 유감이나 사과 표명도 하지 않았고 이에 박 시장을 규탄하고자 현수막을 내건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아산시 행정에 대해 크게 실망했지만, 한편으론 이해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불법 상업광고물에 적용하는 기준을 적용해 규제하는 건 시민친화적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 아산시 행정이 권위주의 행정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시민단체들은 아산시청 항의방문 등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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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아산FC 사무국장 인선 문제, 충남도의회서도 ‘질타’
[아산신문] 정병기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이 본지가 그동안 심도 있게 취재했던 충남아산FC의 사무국장 선임 문제와 관련 충남도 집행부가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칠 것을 요구했다. 정병기 위원장은 1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충남아산FC가 올해 출범하면서 향후 5년간 충남도가 20억씩 100억을 지원하게끔 하고 있는데, 출범 초창기부터 사무국장의 선임과 관련한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람은 아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던 사람으로, 내부적으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장애인체육회를 나오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사람이 충남아산FC의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건 상식선에서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문제”라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정 위원장은 또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나간 직후, 아산시 복지문화국장은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에게 ‘내부에서만 알고 있는 문제가 밖으로 왜 나돌고 있느냐’고 나무라기도 했다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무국장을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 하지만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측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임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공개적 절차에 의해서 선임을 했다면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대해 노태현 체육진흥과장은 “저 역시 축구단 이사 중 한 사람으로 최근 이사회에 참석해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 거론한 바 있다”면서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에서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감사는 할 수 있으나 구단 운영에 대해선 관여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병기 위원장은 끝으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남도의 예산지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본다”며 “축구인들을 위해 만들었고, 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축구단을 만들었는데 몇몇 사람의 자기식구 챙기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돼선 안 된다.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조사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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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의원 "강변테니스장, 부지 선정부터 잘못됐다"
강변테니스장, 곡교천 범람으로 침수 잦아 선장하키장, 인조잔디 노후 및 배수불량의 문제 선장축구장, 인조잔디 완충작용 부족해 부상위험 [아산신문] 아산시가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와 운영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시정질문에서 김희영 의원은 아산시의 안일한 체육시설 사후관리와 운영실태의 심각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5년이내 신규설치 및 개보수 현황과 하자를 비롯한 구체적인 대책을 따져 물었다. 먼저 김 의원은 “강변테니스장은 부지 선정부터 잘못됐고, 2016년 전국체전을 앞둔 과정에서 장소를 제대로 선별하지 않고 시급하게 구축해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침수로 인해 테니스장은 현재 4면이 문제가 생겨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1면의 보수비용이 약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진자료를 통해 "강변테니스장 배수에 관한 부분은 전기와 연결된 위험한 곳도 있다. 수질악화로 샤워할 물조차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난 폭우 때는 가설물이 다 떠내려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장하키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대회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고여 있어 직접 물을 긁어 내려보내야 했다"며 "14년 지어진 선장축구장에도 예산이 필요했다. 선장축구장은 인조잔디의 완충작용이 부족해 부상위험이 있는 상태로 충전재 보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잔디 예산1억 들여 하자보수기간이 겨우 3년 뿐 이라고 지적하기도 하며. 선장축구장 2호가 준공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특히 테니스, 축구, 하키 등 5년 이상된 시설 관련자료는 남아있지 않아, 기초적인 자료조차 얻을 수 없었다고 질타하며 이용자, 전문가, 시와 함께 다각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아산시는 체육시설 활동으로만 끝나고 관리와 보호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며,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요구와 대회가 끝난 후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세현 시장은 “16년 전국체육대회 개최로 인해 많은 체육시설이 신규 설치됐다. 체전을 대비하기 위해 이순신 종합운동장 및 방축수영장 등의 시설들을 정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아산신도시물환경센터 축구장 및 지산체육공원 풋살장 시설 등을 보강했다”며 ”그 외 시설중 하자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면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해 폐쇄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보수 기간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를 충실히 시행해 최상의 상태로 시설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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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의석 의원 질문공세에 오세현 시장 '진땀'
[아산신문] 시정질문 둘째날인 29일 맹의석 의원은 ‘강당골 산림 복지지구 추진사업’과 관련한 질문공세를 퍼부어 오세현 시장이 진땀을 흘렸다. 맹 의원은 “산림복지지구에 관련해 사업을 처음 접할 때는 시 정책이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나, 하나씩 내용을 확인하며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맹 의원은 “산림복지지구에 전국 11곳이 복지지구를 신청했으나 다른 시군의 11곳 어느곳도 불만이나 반대의 기사가 실리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강당골 산림 복지지구 사업은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증거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지난해 5월에 신청한 산림복지지구가 아산시에서 6월 23일 승인되지 않은 이유는 2017년 8월 1일 실사단 방문 시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했고. 사유지 비율이 높아 사업추진에 의구심을 가졌다”고 밝히며, “아산시의 노력은 높게 평가하나 예산확보에 회의적인 시각으로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목표설정을 한 것이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산림복지지구로 추가 지정된 강원 동해, 경북, 봉화, 경기 동두천 관련해 투자금액을 비교하며, 강당골 사업 부분에 관련해 예산소요가 초기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이유를 맹 의원은 따져 물으며, 지역인프라와 관련된 도로개설의 문제가 더 시급하다며 도로투자비율과 대비해 사업비를 비교분석 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동안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답변하지 않아 도청에 자료를 받은 시민들의 이야기와 플래카드 관련해 유독 강당골 주민만 편중된 단속과 벌과금 부과 내용도 꼬집었다. 맹의원은 아산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중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발생하는 사업은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부족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추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이 먼저임을 생각하길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현 시장은 “80년대 초부터 무분별한 난개발과 불법 상행위 등으로 훼손돼 가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했고, 2000년 초반부터 불법시설 중심으로 정비를 했다”며 “2006년 강당골 가꾸기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개발행위나 인허가 등을 제한해 오고 있던 중 2016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다양한 형태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7년 산림청에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광덕산과 연계한 강당골은 우리시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으로 산림복지지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해를 구하며 주민이 원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토록 해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상과 이주 생계대책 등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송악 강당골 주민들이 방청석에 앉아서 시장 답변에 발끈해 항의하는 소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