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민주당 ‘명낙대전 제2라운드’? ‘아이고 의미 없다!’

2022-06-07 09:05 입력

[지유석 기자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23329

정치/행정 인기 기사

1
성평등,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산신문] 성평등 문제를 소소한 일상에서 찾아내 토론해 청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토론형식의 강연이 마련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수영의원)가 <남자들이 말하는 성평등 이야기> <그 남자 왜 이상해졌을까?>의 저자인 오찬호 작가의 초청강연과 성평등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이와 다양한 당원들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12월 6일 “사람 여자, 사람 남자로 만나요!”라는 주제로 한국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인 임원정규 씨를 초청해 “커피앤가든”에서 강연을 주최한 바 있으며, 이날 2차 강연에는 아산시 여성정책을 주도했던 전 여성정책보좌관 윤금이씨가 진행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강연을 준비한 김수영 아산시의원은 “2회에 걸친 강연에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성 역할에 대해 남녀가 동등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평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재인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두 번째 강연에서는 다소 무거운 주제인 성평등 문제를 청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여성의 시각만이 아니라 남성의 입장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서 유익했다는 평가다. 2회의 강연을 모두 들었다는 이한금 씨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그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과 함께 모여 토론할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이번 강연을 통해 성평등 문제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녀모두에게 유익한 것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호평했다.
2
강훈식 의원, ‘민식이법’ 발의‥스쿨존 사고 시 징역 3년↑
[아산신문] 지난달 11일 아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피해자 故김민식군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글을 썼다. 해당 청원은 13일 현재 5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강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발의했다. 故김민식군의 유족은 강 의원과 함께 13일 국회에서 ‘제2의 민식이’가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와 ‘민식이법’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은 기자회견에서 “민식이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청원 참여와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민식이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3
[2020국감] 아동 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이용한 충남 소속 교사만 2명 ‘충격’
[아산신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으로 불리던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에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가 2명이나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정)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남 소속 교사가 2명인 것을 포함해 인천과 강원에서 모두 4명의 교사가 이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의 경우 천안에 위치한 특수학교 교사 1명과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가 연루됐다.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건을 내려 받았고,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 200여 건을 내려 받았다. 이밖에 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 및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했고,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원을 보내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4명의 교사는 최근까지도 담임을 맡으며 교직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교육당국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4년 교육부는 교사 성범죄를 근절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뒤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경징계 관행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0.6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기타 음란물 유포 관련 교원 징계현황을 보면 1년 반동안 징계한 건수는 총 12건이고, 견책 등이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이탄희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아야한다.” 며 “교육부는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더 연루된 교사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성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5
강훈식 의원, “충청 예산 홀대 시정하라”
문체부 2018년 시도별 보조금 사업 예산, “충남+충북+대전+세종 < 경북” 문체부 “예산 편성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별 안배 더 할 것” [아산신문] 강훈식 의원이 정부 예산이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쏠리면서 충청권이 ‘예산 홀대’를 받았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별 안배를 더 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시도별 보조금사업 집행내역’ 결산 내역의 문제점을 짚었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충남에는 보조금사업 예산 812억원이 편성됐다. 충북은 602억원, 대전은 270억원, 세종은 17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반면 경북은 1개 도에만 2400억원이 편성돼 예산의 특정 지역 쏠림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충남은 배정된 812억원의 예산을 초과한 847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집행률이 104%에 달한 반면, 경북은 예산 집행률이 4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성된 예산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강 의원의 지적에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대구‧경북 지역이 이른바 3대 문화권 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해서 충청권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재부와 함께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별 안배가 되도록 더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기재부에도 “어떤 지역은 집행률이 50%도 안 돼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어떤 지역은 집행률이 100%가 넘어도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도가 예산을 골고루 쓸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기재부 구윤철 2차관은 “유념해서 편성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