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당골 산림 복지지구 추진사업 "무리한 사업추진에 주민불신 커져"
▲ 맹의석 의원
[아산신문] 시정질문 둘째날인 29일 맹의석 의원은 ‘강당골 산림 복지지구 추진사업’과 관련한 질문공세를 퍼부어 오세현 시장이 진땀을 흘렸다.
맹 의원은 “산림복지지구에 관련해 사업을 처음 접할 때는 시 정책이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나, 하나씩 내용을 확인하며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맹 의원은 “산림복지지구에 전국 11곳이 복지지구를 신청했으나 다른 시군의 11곳 어느곳도 불만이나 반대의 기사가 실리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강당골 산림 복지지구 사업은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증거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지난해 5월에 신청한 산림복지지구가 아산시에서 6월 23일 승인되지 않은 이유는 2017년 8월 1일 실사단 방문 시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했고. 사유지 비율이 높아 사업추진에 의구심을 가졌다”고 밝히며, “아산시의 노력은 높게 평가하나 예산확보에 회의적인 시각으로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목표설정을 한 것이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산림복지지구로 추가 지정된 강원 동해, 경북, 봉화, 경기 동두천 관련해 투자금액을 비교하며, 강당골 사업 부분에 관련해 예산소요가 초기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이유를 맹 의원은 따져 물으며, 지역인프라와 관련된 도로개설의 문제가 더 시급하다며 도로투자비율과 대비해 사업비를 비교분석 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동안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답변하지 않아 도청에 자료를 받은 시민들의 이야기와 플래카드 관련해 유독 강당골 주민만 편중된 단속과 벌과금 부과 내용도 꼬집었다.
맹의원은 아산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중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발생하는 사업은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부족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추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이 먼저임을 생각하길 강조했다.
▲ 오세현 시장
이에 대해 오세현 시장은 “80년대 초부터 무분별한 난개발과 불법 상행위 등으로 훼손돼 가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했고, 2000년 초반부터 불법시설 중심으로 정비를 했다”며 “2006년 강당골 가꾸기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개발행위나 인허가 등을 제한해 오고 있던 중 2016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다양한 형태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7년 산림청에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광덕산과 연계한 강당골은 우리시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으로 산림복지지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해를 구하며 주민이 원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토록 해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상과 이주 생계대책 등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송악 강당골 주민들이 방청석에 앉아서 시장 답변에 발끈해 항의하는 소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29일 송악 강당골 주민들이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했다가 소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