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 학부모 단체들이 박경귀 아산시장의 교육지원 경비 일방 삭감에 반발해 목소리를 냈다.
교육예산삭감반대학부모추진위원회(아래 학부모추진위)는 23일 오전 아산시청에서 ‘아산시장은 일방적 교육정책 추진을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방 삭감한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복구해줄 것을 촉구했다.
학부모추진위는 성명서에서 “시의회, 교육청, 여러 언론과 단체의 우려, 그리고 아산시 학부모들의 반대를 듣지 않는 박 시장 불통행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불통행정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부모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남중 학생들은 올해 학교 내 방과 후 아카데미로 진로와 적성을 설계할 수 있었는데, 박 시장은 그 희망을 사라지게 했다. 교통이 불편한 인주중·도고중·둔포중·송남중 학생들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영했던 통학버스도 멈추게 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과 치유를 통한 학력증진,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원사업도 못하게 했다”고 학부모추진위는 폭로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면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든지, 단지 학생수 감소로 교육기금을 쌓았다는 논리로 예산집행을 못하게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지방이 소멸하는 암울한 미래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박 시장을 압박했다.
학부모추진위는 끝으로 교육지원 경비 원안복구 추경안 편성과 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치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성명서 발표 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추경안 심의 거부를 두고 10억 예산 때문에 3천 7백 여 억원 민생예산이 발목잡혔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란 기자의 질문에 임기호 공동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아이들 교육 예산 10억을 양보 못해 민생경제가 파탄나는 것이다. 왜 시장이 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나, 이번 일은 박 시장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박 시장은 기존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박 시장은 22일 오전 네째 주 간부회의에서 “예산 편성은 집행부 고유의 권한이고 의회는 심의·의결권만 있을 뿐”이라면서 “거부권 없는 의회의 심의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지목하며 “이번 교육경비 감액과 재배정은 송남중 한 곳에 편중되어 있던 예산을 송남중학교를 포함해 도고중·영인중·인주중·둔포중 등 여러 학교에 형평성 있게 재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남중학교에만 편중된 지원은 명분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몰아주기 특혜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학부모 A 씨는 “이번 추경안 심의 거부 사태 본질은 박 시장이나 지지세력이 주장한 대로 민주당 보이콧이 아니라 박 시장이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한 일이다. 왜 자꾸 애꿎은 송남중을 입에 올리며 특혜라는 프레임을 씌우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정당끼리 편이 갈리는 데, 처음엔 시의회 존재를 무시했다며 동참한 국민의힘이 이젠 이탈했다. 이런 식이라면 왜 동참했는지 모르겠다. 박 시장 측 주장대로 교육지원 경비 예산이 전체 추경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 정도로 미미하다. 왜 박 시장이 이를 두고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털어 놓았다.
학부모추진위는 향후 일정에 대해선 ‘논의중’이라고 밝히면서도 투쟁 강도를 서서히 높여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