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민원인이 시청 등 관계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관계 관청은 담당부서가 따로 있다는 답을 듣기 일쑤다.
이런 어려움을 없애고자 접수부터 종결까지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은 지난달 27일 오전 열린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산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봉사과 내에 원스톱민원 행정처리 시스템 신설해 달라”고 공개 촉구했다.
“(민원이) 한 번에 딱 해결되는 일은 없었다. 적어도 세 군데 이상의 부서에서 각자 다른 업무가 모아져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이것이 아산시청 민원 처리의 현실”이라는 게 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시행에 들어간 지자체가 없지 않다. 서산시는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민원 처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은 이 시장의 민선 8기 1호 공약이기도 했다.
천철호 의원도 서산시, 그리고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경남 진주시 사례를 들어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분석해서 아산시민이 민원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일선 공무원들은 이 같은 서비스 도입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호소했다.
공무원 A 씨는 “시 규모가 커지고, 행정이 세분화하면서 관계 공무원도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안이 어느 부서 소관인지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최근엔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가 민원실, 유선,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제때 접수해 담당 부서에 전파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든다. 그러다보니 민원인이 짜증이 날 수 밖엔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 B 씨도 “공무원도 민원인 못지않게 민원을 제때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하지만 담당 부서장이 자기 부서가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래서 예기치 않게 부서간 알력이 생기기도 한다. 공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일”이라고 털어 놓았다.
이 같은 공무원 반응에 대해 원스톱 민원서비를 제안한 천철호 의원은 “이미 무인 발급기를 통해 경험으로 알고 있듯 시스템이 잘 만들어 진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지난해 아산시청이 민원평가에서 C 등급을 받았다. 이에 A 등급을 받은 곳에 벤치마킹을 하러 가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